농촌주택기지 사용제도 개혁 ‘1가구 1주택’ 원칙 견지

2018-11-09 08:58:41

[남창=신화통신] 기자가 일전 강서 여강에서 소집된 ‘농촌주택기지 등 세가지 제도 개혁 심화혁신 전문가 연구토론회’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농촌토지개혁의 주요한 일환인 농촌주택기지 사용제도 개혁에서 우리 나라는 여전히 ‘1가구 1주택’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익보장과 다원화 취득방법을 완벽화하여 가구마다 주택을 보유하도록 하여 농촌토지자원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방침이다.

연구토론회에서 전국정협 위원, 원 국토자원부 부부장 왕세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토자원부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강서 여강 등 시험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농촌토지 리용과 관리를 규범화하고 주택기지에서 나타난 혼란스러운 국면을 타파하였다. 농촌 집체토지의 공유관념 회귀를 추진하여 ‘1가구 1주택, 법정 면적’의 공평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농촌주택기지 근본제도로서의 ‘1가구 1주택’은 농민이 주택기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농촌에서 여러개 주택기지를 동시에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서 사회주의 공평성과 농촌 집체토지 공유제의 일종 구현이다.

자연자원부 자문연구중심 등 기구에서 소집한 이번 연구토론회에서는 농촌지역에서 한 가구에서 여러채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면적이 너무 크고 제멋대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짓는 등 현상은 근본제도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개혁이 심화되지 못하고 관리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비롯된다고 인정하였다. 농촌주택기지 권익 보호와 다원화 취득 방법 완벽화를 통하여 ‘가구마다 주택 보유’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주택기지의 여러가지 경로와 방식의 퇴출기제도 강화할 수 있다. 개혁은 농촌 집체토지의 권리 기능과 기초를 튼튼히 하여 농촌 집체토지 공유제를 강화하고 집체경제조직을 보장하여 촌민들이 토지수익을 공평하게 분배받게 할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여강에서는 농촌주택기지 제도 개혁을 선두로 토지정돈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새농촌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시험이 시작된 이래 전 현에서는 농촌주택기지 4500여무를 퇴출시켰으며 농업용지 시장진입과 농촌주택기지 유료 퇴출, 류전, 저당 등 형식을 통하여 농촌토지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집체경제조직과 농민들의 재산성 수입을 끌어올렸다. 시험이 시작되여 지금까지 전 현 농촌 집체에서는 유료사용비 1133만원을 받아들이고 집체에서 퇴출보조금 1974만원을 지불하였으며 농민주택재산권 저당대부금 1500만원을 방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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