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용 드론’ 활성화에 성큼
농촌 일손 부족 현상 완화

2018-11-13 08:46:30

일본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드론(무인 항공기) 활용을 늘이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드론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공중에서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거나 작물의 생육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규제개혁 추진 회의가 농업용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드론의 농약 살포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약 살포는 무거운 농약 통을 짊어지고 농지 전역을 돌아다녀야 하기에 체력과 시간 소모가 많았다. 농부가 대량의 농약을 흡입할 위험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살포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에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려면 농업용 드론 사용허가를 얻어야 했다. 과거에 총 10시간 이상 드론을 조종해본 경험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됐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 추진 회의가 “드론은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도 많고 조작 연습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드론이 고장 났을 경우 수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만 갖추면 조종경험이 없어도 드론 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각종 전파 리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전파법에선 드론을 원격 조작할 때 휴대폰 전파를 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농가가 드론을 사용하려고 해도 공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 같은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드론에서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도 늘이기로 했다. 농약단속법 규제를 완화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립장이다.

일본 농촌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하고 신규인력 확보가 큰 과제로 등장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5년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170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의 활용이 농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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