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련합 탈퇴’, 일보 전진… 위험부담 여전
영국과 유럽련합, 쌍방의 ‘미래관계 청사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합의 달성 영국 내우외환 국면 직면,‘탈퇴’저항력 커 ‘무협의 탈퇴’가능성 여전히 존재

2018-11-27 09:31:27

[런던=신화통신] 영국과 유럽련합이 22일 쌍방의 ‘미래관계 청사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합의를 달성했다. 이는 영국의 유럽련합 탈퇴 관련 협의 초안의 최종 체결을 위해 중요한 장애를 제거해주었다. 하지만 분석인사들은 당면 영국이 내우외환의 국면에 놓여있고 유럽련합 탈퇴의 저항력이 여전히 큰 점을 감안할 때 ‘무협의 탈퇴’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달성한 협의 초안에 근거하여 영국은 2019년 3월 29일에 유럽련합에서 공식 탈퇴하게 된다. 그 후 21개월의 과도기가 있게 되는데 이 기간 영국은 유럽 공동시장과 유럽련합 관세동맹내에 남아 무역 무관세 대우를 받게 되지만 유럽련합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영국,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간에는 명확한 변경을 설치하지 않으며 영국은 탈퇴 과도기가 지난 후 기술 등 수단으로 해당 변경문제 방안을 해결할 예정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는 변경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다.

현재 영국의 유럽련합 탈퇴일까지 4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이 순조롭게 유럽련합에서 탈퇴하려면 적어도 두가지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첫째, 유럽련합 탈퇴 협의가 유럽련합 기타 27개 회원국중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적어도 20개 회원국과 유럽련합 65% 인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련합은 25일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유럽련합 탈퇴 협의 초안과 관련해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둘째, 영국 의회에서 협의 초안과 관련해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이 두가지 절차에서 작은 변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무협의 탈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당면 유럽련합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로 되는 영국과 유럽련합간 미래 무역관계, 공민권리 등 의제는 상당한 선에서 해결을 보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의제가 바로 지브랄타르문제이다. 이베리아반도 남단에 위치해있는 지브랄타르는 현재 영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에스빠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길 희망하고 있다.

에스빠냐 산체스 수상은 20일 유럽련합이 금후 지브랄타르 관련 사무에서 에스빠냐의 ‘특별부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에스빠냐는 유럽련합  탈퇴 협의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수상은 22일 영국 의회에서 산체스 수상과 진행한 건설적인 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류했다고 표했다.

더 큰 불투명성은 영국 의회가 유럽련합 탈퇴 협의를 순조롭게 채택할지 여부에 있다. 영국 더럼대학교 브루크스 교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협의초안은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기에 의회 표결에서 강경파들의 강렬한 반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련합 탈퇴 협의 초안내용에 불만을 표한 원인으로 2명의 내각성원을 망라한 영국의 여러명 정부관원들은 15일 사퇴를 선포했다. 영국 전 외교대신이며 보수당 하원 의원인 요한슨은 협의 초안은 영국을 유럽련합의 부속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테리사 메이 수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22일 영국 의회에서 ‘미래관계 청사진’을 토론할 때 반대당 레이버당 지도자 콜빈은 해당 문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따라서 영국이 ‘무협의 탈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테리사 메이 수상은 12월 유럽련합 탈퇴 협의 초안을 의회에 상정, 표결하여 채택한 후 2019년초 공식적인 법률을 형성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념원이 현실로 될 수 있을지 여부에는 많은 불투명성이 존재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필리프 총리 등 유럽련합 회원국 지도자들도 유럽련합과 영국이 유럽련합 탈퇴 협의 초안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지만 초안이 최종적으로 순조롭게 채택될지에는 여전히 변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유럽련합은 영국의 ‘무협의 탈퇴’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한결같이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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