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합, ‘영국 탈퇴’ 협의 통과
래년 3월 정식 EU 탈퇴 ‘리별비용’ 390억파운드

2018-11-27 09:31:27

[브류쎌=신화통신] 유럽련합(EU) 성원국 지도자들이 25일 브류쎌에서 가진 유럽련합 특별정상회의에서 이에 앞서 영국과 달성한 ‘영국 유럽련합 탈퇴’ 협의를 정식 통과했다. 영국과 유럽련합이 가동한 ‘영국 유럽련합 탈퇴’ 담판은 일년 남짓한 이래 이로써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리사회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소식을 발표하고 영국을 제외한 유럽련합의 27개 성원국 지도자들은 이미 ‘영국 유럽련합 탈퇴’ 협의와 ‘영국-유럽 미래관계 선언’ 두 정치문건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국 유럽련합 탈퇴’ 협의의 규정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련합에 총금액  390억파운드에 달하는 '리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래년 3월 영국이 정식으로  유럽련합을 탈퇴한 후 영국에 21개월의 과도기한을 거치게 되며 그 기간 영국은 여전히 유럽 공동시장, 유럽련합 관세동맹에 남아 무역 무관세 대우를 향유하게 된다. 협의는 또한 영국과 유럽련합은 '자유무역구' 구축에 착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유럽 미래관계 선언’은 영국과 유럽 미래의 무역과 안전 관계를 그렸다. 이 두 문건에서 ‘영국 유럽련합 탈퇴’ 협의는 법률적 구속력을 구비한다.

주목되는 것은 ‘영국 유럽련합 탈퇴’ 협의가 여전히 영국 의회와 유럽련합 기타 성원국이 각기 표결을 통과한 후 비로소 발효된다는 점이다. 현재 영국에서 여러 당파가 의회에서 투표하고 이 협의를 반대했다. 여론들은 영국에 여전히 ‘무협의 유럽련합 탈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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