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한 소년, 14세 안돼 처벌 못하자 네티즌 분노

2019-01-04 11:17:00


중국에서 13세 소년이 부모를 둔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엄격하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난에 나섰다.

4일 팽배() 등 매체에 따르면 호남성 형남(衡南)현 경찰은 지난 2일 운남성 대리(大理)시에서 부모 살해 용의자인 라봉(13세)을 붙잡았다. 라봉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매체에 “라봉이 평소 인터넷을 좋아했다”면서 “사건 직전에 라봉의 아버지가 PC방으로 라봉을 잡으러 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정불화로 보고 사건을 조사중이다. 

매체들은 라봉이 범행사실을 시인했지만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라봉은 아직 만 13세이기 때문이다. 중국 형법 제17조에 따르면 만 16세가 넘어야 형사책임을 지도록 되여있다. 다만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사책임을 묻는다.


지난달 2일에도 12세 소년이 호남성 원강(沅江)시에서 자신을 훈육했다면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네티즌들은 비슷한 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자 형사처벌 대상 년령을 낮추자고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형사처벌 년령을 낮춘다고 해서 미성년자 범죄률이 줄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나 연구가 없다는 리유에서이다. 중국형법연구소의 팽신림(彭新林) 연구원은 “간단히 년령을 낮추는 것으로는 청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 학교 등 여러 부문의 도움을 받아 다각적으로 접근해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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