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 “유럽련합 탈퇴” 합의 수정 요구

2019-01-30 15:55:09

[런던=신화통신] 영국 의회 하원이 29일 “유럽련합 탈퇴”합의 관련 수정안을 통과하고 유럽련합과 계속 협상해 새로운 방안으로 기존의 “유럽련합 탈퇴” 합의 중에서 언급된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련관된 내용을 대체할 것을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요구했다.

의회의 립장을 대변하는 수정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는 이를 빌어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가 “유럽련합 탈퇴”합의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유럽련합과 재차 협상할데 대해 자신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협상 재개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유럽련합 탈퇴”합의에 근거하면 영국과 유럽련합이 “유럽련합 탈퇴”과도기에 북아일랜드 지역 무역에 관한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과도기 종료 후 “안전장치”를 시행하게 된다.

비평가들은 “안전장치”로 인해 북아일랜드 지역은 유럽련합 무역규제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그로부터 사실상 북아일랜드는 유럽련합에 “잔류”하게 된다고 인정했다.

이달 15일 영국 의회 하원은 영국정부가 이에 앞서 유럽련합과 달성한 “유럽련합 탈퇴”합의를 부결했다. 의정에 따라 유럽련합과 새롭게 협상한 “유럽련합 탈퇴”합의가 2월 중순 의회의 투표표결에 교부되며 그때 가서 영국과 유럽련합이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영국 의회는 다음 단계의 배치와 관련해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유럽련합은 “유럽련합 탈퇴”합의와 관련해 영국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 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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