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 사회

2019-01-31 16:18:30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금 청산 사업회보 청취

체납금 상환강도 제고 및 장기적 효과기제 완벽화 요구

기업군중 편리 도모하는 부동산 등록수속 간소화 조치 출범

<페기처분 자동차 회수관리방법(수정초안)> 통과  


1월 30일,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금 청산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체납금 상환강도를 높이며 장기적 효과기제를 완벽화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또 기업과 군중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부동산등록 수속시간을 줄이는 조치를 출범하였으며 <페기처분 자동차 회수관리방법(수정초안)>을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래 각 지역, 각 관련 부문과 대형 국유기업들에서는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체납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청산하였다. 현재 전국 정부 부문과 대형 국유기업에서는 체납금 1600여억원을 상환하고 체불한 농민공들의 로임과 민생공정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청산하였다. 다음 단계로 우선 상환강도를 높이고 장부를 구축하며 청산계획을 다그쳐 제정하여 음력설 전으로 농민공들의 체불로임을 전부 청산하도록 힘써야 한다. 지방정부의 신규 채권은 체납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타 금융도구로 채무 재고량을 상환한 후 절약한 리자는 전부 체납금 상환에 지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다년간 루적 체납금은 전국 정부부문과 대형 국유기업에서 년말 전으로 절반 이상 청산하도록 힘써야 한다. 중앙기업은 기한이 지난 민영기업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년말 전으로 ‘0체납’을 달성하도록 해야 하며 기타 국유기업도 청산을 다그쳐야 한다. 추첨조사와 독촉, 전문심계를 강화해야 하며 사업에 힘쓰지 않는 지방, 부문과 영향이 악렬한 전형사례를 통보하며 신용상실자에 대해 련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체납을 방지하는 장기적 효과기제를 다그쳐 구축하여 기업에서 자금을 가지고 정부공사항목을 도급맡도록 요구하는 것을 엄금하고 공사진척금 최저지불 비례에 대한 요구를 높이며 법규제도를 보완, 수정하여 새로운 체납금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반영이 강렬한 부동산 등록시간이 길고 수속이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회의는 ‘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심화하여 부동산 등록수속 시간을 일층 줄이기로 확정하였다. 첫째, 부문간 정보통합 공유기제를 구축하고 년말 전으로 부동산등록 관련 호적인구, 영업허가증, 세수 등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실현한다. 둘째, 업무절차를 통합하여 부동산 등록에 대한 정부의 종합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한개 창구에서 접수를 실현하며 관련 부문에서 병행 처리한다. 잠시 통합할 수 없으면 관련 부문에서 집중사무를 보아야 한다. 셋째, ‘인터넷+부동산등록’을 추진하여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심사, 인터넷 의견교환, 현장 심사, 일차적 심사종결을 보급한다. 년말 전으로 전국 모든 시, 현의 일반등록, 저당동록 처리시간을 10일 내지 5일 근무일내로 줄이고 명년 말까지는 5일 근무일내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의는 또 <페기처분 자동차 회수관리방법(수정초안)> 을 통과했다.  <초안>은 시장화 선도를 견지하고 량적 통제를 실시하는 독점관리를 타파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기업은 비준을 거쳐 모두 페기처분 자동차 회수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순환경제요구에 순응하여 재리용조건을 갖춘 페기처분 자동차의 발동기, 변속기, 앞뒤 차축 등 ‘5대 부분’을 재리용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회수, 해체 등 고리에서 보다 엄격한 환경보호 요구를 규정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북경=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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