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상무회의 소집 사회

2019-02-12 09:06:02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2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했다. 회의는 2018년 전국 두 회의 건의 제안 처리에 대한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정부의 시정수준 제고를 추진했으며 올해 빈곤퇴치 난관공략 임무의 락착을 착실히 틀어쥐여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암증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및 약품사용 보장을 강화할 데 대한 조치를 포치하고 희귀약품에 대해 증가가치세 우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상업은행이 다경로로 자본금을 보충하는 것을 지지하여 금융서비스 실물경제와 모험예방 능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인대 건의와 정협위원의 제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 중요한 내용이다. 지난해 국무원 부문에서는 앞장서서 건의 6319건, 제안 3863건을 처리하여 총수의 88.5%와 87%를 차지했으며 관련 정책조치 1400여건을 출범하도록 추진하여 개혁발전과 민생개선을 촉진했다. 올해 전국 두 회의가 곧 소집되므로 건의 제안 처리에 지속적으로 고도의 중시를 돌려 방식을 혁신하고 처리질을 제고하며 의견과 건의를 착실히 연구, 채택하는 동시에 과학민주결책을 추진하여 인민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해야 한다.

회의는 빈곤탈출 난관공략 진척 회보를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빈곤탈출 난관공략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지난해에 1386만명이 빈곤에서 해탈되였다. 올해는 강도를 높여 빈곤지역에 대한 난관공략을 심입 추진하여야 하며 중앙재정의 신규 빈곤부축 자금은 이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3.5’계획 실시는 우선적으로 빈곤지역의 단점대상에 배치하며 빈곤부축 협력과 중점부축을 강화하고 현행표준을 견지하여 빈곤부축 질을 제고하고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난관공략 기한내에 빈곤모자를 벗어던진 빈곤현과 빈곤인구들이 지속적으로 빈곤부축 정책을 향유하도록 하며 빈곤으로 되돌아가거나 새로 빈곤인구가 나타날 경우 즉시 서류카드를 건립하여 부축을 실시하여 올해에 1000만명 이상의 빈곤해탈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암증, 희귀질병 등 중대질병의 예방, 퇴치는 억만 군중들의 복지와 련관된다. 첫째, 암증 진료 시스템의 최적화를 빨려야 한다.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암증 검사와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추진하여 사망률을 낮추도록 노력한다. 과학기술 난관공략을 강화하며 종양진료 새 기술 림상 연구와 응용을 지지한다. ‘인터넷+의료’를 발전시켜 기층의료기구의 진단, 치료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 항암 신약의 등록심사를 가속화하여 환자들의 절실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림상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경외 신약을 선별하고 수입정책을 완벽화하여 경외의 신약이 국내에서 동기에 출시되도록 추진한다. 림상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항암약품의 림시수입경로를 원활히 한다. 항암약품의 가격인하와 암증환자들에 대한 의료구조 등 조치를 락착시키고 관리방법을 수정하며 의료보험 목록의 조정빈도를 가속화하여 더욱 많은 구급 항암약품을 의료보험에 포함시켜 약을 구하기 어렵고 약이 비싼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2000여만명의 희귀병환자들의 약품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3월 1일부터 첫번째로 비준한 21개 희귀병 약품과 4개 원료약에 대해서 증가가치세를 인하하여 징수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상업은행을 지지하여 다경로로 자본금을 보충하도록 하여 화페정책 전도기제를 일층 소통하고 민영기업과 령세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지를 강화한다. 첫째, 상업은행에 대해서 심사능률을 제고하고 우선주와 전환사채에 대한 문턱을 낮추며 조건에 부합되는 은행들에 여러가지 자본보충도구를 동시에 발행하도록 허용한다. 둘째, 기금, 년금 등 장기투자자들이 은행 증자와 주식확장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상업은행 재테크 자회사가 은행의 자본보충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한다. 외국자본 금융기구가 채권시장 교역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회의는 또 자본금을 보충받은 상업은행에서 내부기제를 완벽화하여 민영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대부금 지지강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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