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을 청취할데 관한 통지’발부​

2019-03-14 09:07:26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이 ‘행정법규규정과 행정규범성문건 제정 과정에서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을 인쇄, 발부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부직능전환 개혁을 추진하는 제도 건설중에서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과 감독권을 보장하며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한 상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 생산경영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행정법규규정과 행정규범성문건 제정 과정에서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통지’는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데 관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의견 청취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여러가지 방식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셋째, 의견 연구와 채납 및 피드백 기제를 완벽히 해야 한다. 넷째, 제도 출범 전과 후의 련동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정치위치를 절실히 제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제도 건설중에서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것을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추진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며 상업환경을 진일보 최적화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조직령도를 강화하여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참여제도 건설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며 기업과 상시화 련계를 완벽히 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동태적인 정리기제를 건립하며 규장 등록, 심사와 행정규법성문건의 합법성 심사강도를 제고하여 발견된 문제는 제때에 바로잡고 규정을 어기고 기업과 업종협회, 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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