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2019-04-30 08:35:04

한국에서 오는 6월부터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면허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일전 한국 경찰청은 현행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0.03%부터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혈중알콜농도 0.03%-0.08%(소주 1잔)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한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아져 소주 넉잔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1%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세차례 적발돼야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였던 기존 처벌과는 달리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1,000~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에 집중하고 상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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