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전국 법원 심사종결 사건수 20% ↑

2019-05-15 15:56:32

[북경=신화통신] 기자가 15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2019년 1.4분기 전국 법원이 새로 접수한 사건이 계속 성장태세를 유지하였고 심사종결 사건총수가 79만 4000건 늘어나 20.54% 상승했으며 종결률이 4.66%포인트 높아졌다.

소식에 따르면 1.4분기 전국 법원이 새로 접수한 사건은 760만 9000건 그중 광동, 강소, 하남 3개 성 법원에서 새로 접수한 사건이 모두 50만건을 초과하고 산동 ,절강 두개 성 법원에서 새로 접수한 사건이 40만건을 초과하였으며 71개 법원이 새로 접수한 사건이 1만건을 초과하였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법원은 1.4분기에 도합 민사 1심사건 228만 2000건의 심리를 종결짓고  형사 1심사건 22만 8000건을 심사, 종결지었으며 행정 1심사건 4만여건의 심사를 종결지었다.

1.4분기 전국 법원이 심사종결한 민사사건가운에서 건수가 제일 많고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 5대 류형의 사건은 각기 계약분쟁, 혼인가정분쟁, 침권책임분쟁, 로동분쟁, 지적재산권분쟁이였다. 형사사건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최고 비례를 차지하는 5대 류형의 죄명은 각기 절도죄, 위험운전죄, 마약관련범죄, 공공질서교란죄, 고의상해죄였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법원의 약  12만 5000명의 법관이 인당 새로 접수한 사건이 61건에 달했다. 북경법원의 인당 접수사건이 110건, 중경법원의 인당 접수사건이 90건, 강소, 광동, 절강 법원의 인당 접수사건이 80건을 초과하였다. 전국 법원의 심사종결사건이 465만 9000건이고 인당 종결사건이 37.4건이였으며 북경, 상해, 절강 법원의 인당 종결사건은 70건을 초과하였다.

사법공개면에서 중국재판문서망의 공개재판문서는 이미 6737만개를 초과하였고 방문량이 연 254억차를 돌파하였다. 중국법정 공개사이트에서 중계한 법정심문은 314만건을 초과하며 방문량이  연 164억차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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