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평등 무역정신에 어긋나

[제네바=신화통신] 9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리사회에서 한국측은 한국을 상대로 시행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한국측은 일본이 실시한 수출 규제가 전자제품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하고 글로벌 기업과 일본 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의 노력하에 수호해온 자유와 평등의 무역 정신에도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최근 취한 조치는 무역 수출입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보 관련 수출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회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측은 이는 단지 과거 한국측에 적용됐던 간소화됐던 수속 과정을 정상적인 것으로 조정했을 따름이며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결코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규제 대상은 한국이 대외로 수출하는 반도체의 부품이며 해당 부품은 스마트폰, 칩과 같은 등 산업의 주요 원자재이다.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기업은 일본 반도체 부품의 소비자인 동시에 전세계 저장 칩과 디스플레이의 주요 공급자이기도 하다면서 만약 부품 수입이 제한받게 되면 제품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전세계의 공급사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