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녀성 살인 혐의 벗어

2019-08-27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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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성폭행을 당해 사산한 후 살인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북아메리카주의 쌀바도르 녀성이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에벨린 에르난데스(21세)의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 이후 트위터에 “무죄이다. 우리가 해냈다.”고 판결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에스빠냐어 매체 우니비시온에 따르면 쌀바도르 코후테페케 법원의 호세 비르힐리오 후라도 마르티네스 판사는 선고에 앞서 “(에벨린 에르난데스가 고의로 사산했다는) 확신이 없다. 에벨린 에르난데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사건은 보수 가톨릭(천주교)국가인 쌀바도르의 엄격한 락태 금지법과 관련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가난한 농촌가정 출신인 에르난데스는 간호대학 1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2015년 성폭행을 당한 후 이듬해 4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아기를 사산했다. 출산 당시 에르난데스의 나이는 18살이였다.

에르난데스는 곧바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그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기절한 딸을 발견해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에르난데스는 병원 도착 사흘 후 녀자교도소로 옮겨졌다. 태아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에르난데스는 내내 자신이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후유증으로 나타난 간헐적인 출혈을 월경으로 오해했고 심한 복통이 있다고만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기는 태변 흡인에 따른 페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2017년 법원은 이 같은 부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에르난데스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그가 고의로 태아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했고 에르난데스는 33개월 만에 풀려났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에 따라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살인 혐의를 고수하며 1심보다 더 엄한 40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결국 에르난데스의 손을 들어줬다.

쌀바도르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락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사산하거나 임신중 의료응급 상황으로 류산하는 경우에도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로 최고 40년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2000년-2014년 동안 사산이나 류산을 경험한 후 처벌받은 녀성이 147명에 달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해 전했다. 여전히 복역중인 녀성이 20명 가량 된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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