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상원, ‘무협의 유럽련합 탈퇴’ 방지법 통과

2019-09-10 08:56:55

[런던=신화통신] 영국 의회 상원이 6일 ‘무협의 유럽련합 탈퇴’를 방지하는데 취지를 둔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엘리자베스2세 영국녀왕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법안의 통과는 법률적 측면에서 존슨 영국 총리가 ‘무협의 유럽련합 탈퇴’를 실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부 인사들은 영국이 10월 19일 유럽련합 정상회의 결속 전에 유럽련합과 새로운 ‘유럽련합 탈퇴’협의를 달성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는 유럽련합으로부터 ‘유럽련합 탈퇴’를 연기할데 관한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4일 저녁 영국의회 하원이 327표 찬성, 299표 반대의 표결로 ‘무협의 유럽련합 탈퇴’ 방지법을 통과했다. 법안은 영국과 유럽련합이 ‘유럽련합 탈퇴’마지막 기한인 10월 31일 전에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영국총리는 반드시 유럽련합에 편지를 보내 ‘유럽련합 탈퇴’를 연기할 데 대해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의회 상원의 변론 표결에 넘겨졌다. 

의회 상원은 6일 이 법안을 통과했으며 이는 존슨의 ‘유럽련합 탈퇴’ 방안이 재차 좌절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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