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아동 음란물 사이트 리용자 310명 적발, 그중 223명은 한국인

2019-10-26 08:12:02

17일, 한국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노력끝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23) 씨와 12개국 리용자 310명을 체포,적발했다.

적발된 리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92명, 영국 18명 순이다. 이 싸이트 유료회원만 세계 38개국 4000여명, 다운로드 회수도 100만 건이 넘어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미국, 스페인과 영국의 사이트에서 유통된 아동 포르노 제작에 희생된 아동 23명도 수사 과정에서 구조됐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승인된 회원만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하고, 암호 화폐 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을 사고파는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라는 다크넷 사이트를 운영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은 처벌이 달랐다. 이 사이트에서 1회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 및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은 10년 이하 징역, 단순 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미국 형법은 더 가혹하다.   아동 포르노 제작은 초범이라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주(州)간 또는 외국에 상업적으로 유통한 경우엔 초범도 최소 5년에서 20년형이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편역: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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