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압력…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요구

2019-11-09 10:34:30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강도를 높이면서 한국측이 일본측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속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번 달 23일에 만료되는데 제35회 동남아국가련합 정상회담 및 동남아협력지도자 계렬회의 기간 미국측 관원은 일본측, 한국측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사무를 담당하는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하여 협정을 재체결하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측 한일사무를 담당하는 부차관보 마크 내퍼는 2일 《일본경제신문》 기자에게 한일관계가 악화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량국이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는다면 미국측과의 협력에 방해가 될 것이다. 협정은 “세나라 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다”고 했다.

한국측은 일본측이 한국측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측을 무역편리를 받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로부터 배제한 책임이 먼저라고 견지하고 있다. 만약 일본측이 상술한 행동을 중단한다면 한국측은 협정을 종결하는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국과 일본과의 3국 방어협력을 확대하는 상징적인 플랫폼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량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담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측이 협정종결을 견지하면 미국측의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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