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소집

2019-12-07 14:57:18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4일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소집하였다. 회의는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취업안정 사업을 잘할 데 대해 포치하고 령활취업을 대폭 지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장애인 취업보장금 제도를 완벽화하여 장애인 취업을 더욱 잘 촉진할 데 대해 결정했다. 회의는 또 <농민공 로임지불 보장조례(초안)>를 통과하고 법치수단으로 로임을 체불하는 고질병을 다스리기로 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며 재부의 원천이다. 여러가지 조치에 힘입어 올해 우리 나라 취업형세는 총체적으로 평온하였으며 1년간 도시 신규 취업은 예기의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였다. 그러나 당면한 국내외 모험과 도전이 증가되면서 취업안정에 대한 압력도 커졌다. 취업우선 정책을 대폭 실시하여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취업확대를 견인하는 토대에서 취업을 촉진하는 조치를 더한층 완벽화해야 한다. 첫째, 각지에서는 취업안정의 큰 국면에 착안점을 두고 신규 취업일터를 지지하는 조치를 더 많이 출범시키며 령활취업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서둘러 정리, 취소해야 한다. ‘창업과 혁신’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령세기업들의 창업담보대출 신청조건을 낮추어야 한다. 처음 고향에 돌아와 창업하려는 농민공들에 대해 지방에서는 일차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새 취업형태 인원들의 산재보장 시험점을 가동하고 민생의 단점 령역을 둘러싸고 공익성 일터를 확장하는 것을 격려한다. 둘째, 기업지원, 일터안정 강도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비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며 실업보험 일터 안정과 반환 및 종업원 재직 양성보조 정책을 1년간 연장한다. 셋째, 직업기능 제고 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직업양성 기초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초중, 고중 졸업생과 20세 이하 실업등록 인원들이 기능양성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양성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농촌학생과 빈곤가정 성원에 대해 생활비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취업보장 최저기준을 완벽화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로동자가 상주지에서 실업등록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이 만료되였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퇴직기한이 1년 미만인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 전까지 보험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취업곤난 인원들이 령활취업 사회보험 보조정책을 향수하는 기한이 만료되였지만 안정적인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정책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생활이 곤난한 실업인원들의 기본생활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취업보장금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여 장애인 취업일터 증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방법을 완벽히 하고 더욱 많은 고용단위들에서 장애인 취업비례를 배치하도록 격려하며 장애인 취업비례가 표준을 초과한 단위들에 대한 장려를 확대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장애인 취업보장과 직업양성, 취업봉사 등 관련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장애인취업의 질을 제고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민공은 국가 건설과 발전에 중대하고 독특한 공헌을 해왔으며 그들의 신근한 로동의 결과물인 로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전단계의 전문관리 토대에서 법치수단으로 농민공 로임을 체불하는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회의는 <농민공 로임지불 보장조례(초안)>를 통과하고 인원사용 단위의 주체책임, 정부의 속지책임과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제때에 농민공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단위가 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배치하지 못했을 경우 건설을 시작하지 못하며 시공허가증도 발급받을 수 없다. 농민공 로임 체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밀린 로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정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어떤 리유를 막론하고 농민공 로임을 체불할 수 없다. 각지에서는 정부 투자항목이 농민공 로임을 체불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청산기한을 명확히 하며 뚜렷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관련 책임자와 단위에 대해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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