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미국측 핍박에 못이겨 ‘기능 정지’

2019-12-14 11:10:29

국제무역분쟁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 0시(현지시간)부로 ‘기능 정지’ 상태가 됐다.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것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상소기구 기능 정지를 몇시간 앞둔 10일 저녁 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래일(11일)부터 WTO는 새로운 분쟁에 대해 심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WTO 무역분쟁 해결이 끝나는 게 아니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WTO 무력화를 주도한 당사국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에서 협의를 통한 긍정적 해결은 쉽지 않다.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는 미국이 지난 2년간 임기가 만료된 상소위원 후임 선출을 막으면서 불거졌다. 7명이 정원인 WTO 상소위원은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선임해야 한다. 트럼프정부는 ‘상소기구의 판결이 미국의 리익을 침해한다.’며 상소위원 임명에 동의해주지 않았다.  10일 상소위원 2인의 임기마저 종료되면서 자동적으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다자간 무역협정의 근간인 WTO가 무력화 되면서 보호무역주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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