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제4차 전원회의 공보(2020년 1월 15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통과)

2020-01-16 08:46:01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020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이번의 전원회의에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 133명이 참석하고 246명이 렬석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사회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2019년의 규률검사감찰사업을 회고했으며 2020년의 임무를 포치하고 조락제 동지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회의를 대표하여 진술한 <당과 국가 감독체계를 견지 보완하여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해 튼튼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업보고를 통과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을 참답게 학습하고 심각히 터득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결같이 인정했다. 연설은 ‘두개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력사적인 교차점에 올라서 새시대에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력사적인 성과를 심각히 총화하고 우리 당의 자아혁명을 실현하는 성공적인 도로, 효과적인 제도를 심각히 론술했으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림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을 견지하고 공고히 해야 하며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가’는 중대한 문제에 심각히 대답했으며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새로운 성과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포치를 했다.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전반국면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사상이 심오하고도 내용이 풍부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멀리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시야, 편안할 때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하는 정치적인 명석감, 당의 진흥과 나라 강성의 사명담당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당의 자아혁명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종심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데 대하여 중대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규률검사감찰간부대오에 대하여 간절한 기대를 걸었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로 통일시키고 ‘엄격’의 주요기조를 장기적으로 견지하며 초심을 련마하고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면서 고도의 정치적 자각으로 전원회의에서 포치한 임무를 실제에 시달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9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세계에서 류례가 없는 큰 비상시국에 립각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대국을 총람하고 전략계획을 강화했으며 전략정력을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였으며 ‘5위1체’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적’ 전략 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내외 위험과 도전이 뚜렷이 상승한 복잡한 국면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당과 국가 제반 사업을 추동하여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당규약과 헌법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 명기’ 주제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하였으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일관하게 학습, 관철하고 당원, 간부들이 자각적으로 ‘두가지 수호’를 견지하도록 일관하게 독촉했으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방침과 요구를 일관하게 관철, 실시하였으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실사구시하며 계속 규정과 규률, 법률에 의거하였고 규률검사감찰사업을 함에 있어서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착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감독직책을 강화하고 정치감독을 특출하게 내세웠으며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실시한 상황을 둘러싸고 감독검사를 강화하면서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견결히 수호했다. 군중들의 신변의 부패와 작풍 문제에 대한 단속을 심화하고 확대했으며 빈곤해탈부축과 민생분야의 부패, 폭력배와 악세력 관련 부패와 ‘보호산’을 지속적으로 엄격히 징벌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의 시달을 꾸준히 잘 틀어쥐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정치순시와 순시 정돈, 개진을 심화하고 순시, 순찰 사업구도를 완벽히 하였다. ‘네가지 형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엄격하게 법과 규률을 집행했으며 정밀하고도 유력하게 문책하였다. 규률검사감찰체제 개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며 규범화, 법치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켰다.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일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기존량을 특출하게 하고 중점적으로 줄였으며 증가량을 무관용적으로 억제하였으며 사건을 통해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을 함께 다스렸으며 부패척결투쟁의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 발전시켰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의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규률집행에서 규률위반자와 법집행에서 법위반자에 대해서 절대로 관용하지 않았고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책임적인 규률검사감찰 강철대오를 건설하였다. 전원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사업에서 형성된 인식과 체득을 총화하였고 성과를 긍정한 동시에 실사구시적으로 규률검사감찰사업과 간부대오 건설에서 존재하고 있는 주요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0년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13.5’계획을 완수하는 마무리 해로서 규률검사감찰사업을 잘하는 것은 의의가 중대하다. 총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 정신과 19기 2차,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견지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당위를 협조해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심화해야 하며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견지, 보완하고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고 부패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일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보장을 감독하고 발전을 촉진, 완벽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높은 자질의 전업화 규률검사감찰간부대오를 건설하고 새시대 규률검사감찰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초요사회 전면실현의 결정적인 승리와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의 결전을 위해 견강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 시달하고 자각적으로 제반 사업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와 국가 치리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전반 국면에 올려놓고 사고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감독이란 이 기본직책, 제1직책을 단단히 틀어쥐고 정밀 감독하고 혁신 감독해야 한다. 규률검사감찰체제 기제 개혁 혁신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당내 감독, 국가감찰로 국가제도와 치리체계의 질 제고와 효률 증대를 촉진하여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초심과 사명을 정치본색과 전진의 동력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두가지 수호’의 자각성과 확고성을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꾸준히 학습,리해, 통달하고 실제로 실행하며 주제교양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새시대에 정치감독의 근본임무를 강화하는 것은 바로 ‘두가지 수호’이기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회시 정신을 시달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시달 책임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명하게 하여 당중앙의 정령이 잘 관철되도록 확보하고 권력이 정확한 궤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의 결정적인 승리를 전폭적으로 보장하고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하고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빈곤퇴치 사업실적, 빈곤퇴치 정책의 련속성, 안정성과  빈곤을 퇴치하여 빈곤모자를 벗은 후 ‘책임을 취소하지 않고 정책을 취소하지 않으며 도움을 취소하지 않고 감독관리를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수자적인 빈곤퇴치, 허위적인 빈곤퇴치에 대해 엄숙히 문책하고 횡령침점, 대접을 받고 탐오하며 까다롭게 굴면서 무언가를 요구하며 친척과 친우를 우대하는 것을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폭력배, 악세력 관련 부패 및 ‘보호세력’ 사건을 정밀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 민생령역에서 군중들의 리익에 손해 주는 문제에 대한 집중정돈을 깊이있게 전개해야 한다.

셋째, 규률검사감찰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당과 국가 감독체계를 추동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당위를 협조하여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당내 감독체계를 보완하며 당위(당조)의 주체책임, 서기의 제1책임자 책임과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감독책임의 관통과 련동, 일체화 시달을 추동해야 한다. 하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대한 상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령도를 강화하고 규률감독, 감찰감독, 파견주재감독, 순시감독 총괄련결제도를 보완하며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가 감독하는 협조 인도 추동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으로부터 하급에로 법에 의해 질서적으로 감찰위원회가 본급 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는 전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당원 권리 보장조례>를 수정하고 감찰법 실시조례를 제정하며 감찰관법의 연구, 제정을 추동해야 한다.

넷째,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전문책임 감독역할을 발휘시켜 권력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하급당조직에 대한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고 ‘관건소수’, 관건적 일터를 예의주시하여 권력운행의 여러 고리를 둘러싸고 일상감독을 엄격히 하며 ‘네가지 형태’를 실사구시적으로 운용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오차를 시정하며 정밀하게 문책하는 유효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규률검사와 감찰건의 강력한 무기를 잘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기풍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여 기풍건설이 일상 습관으로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지도기관과 지도간부로부터 틀어쥐고 시정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철함에 있어서 태도표시만 하고 시달하지 않고 군중의 리익을 수호함에 있어서 감당하려 하지 않고 제대로 수행하려 하지 않으며 기층을 혼란시키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문제를 깊이있게 다스려야 한다. 향락, 사치 문제를 엄격히 조사하고 제도와 규정을 보완하도록 추동하며 통보와 공개강도를 높이고 대중감독과 여론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여섯째, 순시순찰에서 상하 련동의 사업구도를 보완하여 순시순찰과 기타 각 부류 감독의 관통과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정치순시를 심화하고 순시순찰에서 상하 련동의 기제를 구축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순시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중앙 부, 위원회와 중앙 국가기관, 부문 당조(당위)의 순시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관철, 실시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순시순찰 시정상황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순시순찰 성과를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일곱째,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고 부패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체제기제를 구축하여 부패척결투쟁의 압도적 승리를 일층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고 부패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패척결투쟁의 기본방침일 뿐만 아니라 새시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략이기도 하다. 18차 당대회 이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의 관철집행을 엄중하게 저애하고 당의 집권토대를 엄중하게 침해한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주동적으로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 규률,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하고 거액을 회뢰하고 수차 회뢰한 자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금융분야의 부패척결 사업을 심화하고 국유기업의 부패척결 강도를 높이며 자원, 토지, 계획, 건설, 공사 등 분야의 부패를 단호히 조사, 처리하고 도주자 추적, 장전장물 추적 ‘천라지망망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중점분야의 감독기제 개혁과 제도건설을 추진하고 사상도덕과 당규률, 국가법에 대한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여덟째, 자질이 높은 전문화한 간부대오를 건설하여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책임적이며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할 줄 아는 전사를 양성해야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민주집중제를 견지하여야 하며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과 국가의 제반 제도를 견결히 집행하며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는 데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과업,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학습양성과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규률검사감찰간부대오의 능력건설을 추진하여 투쟁의지를 확고히 하고 투쟁법칙을 장악해야 한다. 자체의 권력운행기제와 관리감독제약체계를 완벽히 하여 규률집행권과 법집행권이 감독과 구속을 받도록 확보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방, 퇴치하고 강력한 대오를 건설하여 간부들의 실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야 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일심단결하고 개척진취하여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당작풍, 렴정 건설과 부패척결 투쟁을 진행하는 새로운 지평을 힘있게 열어나가야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그리고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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