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0-07-13 10:47:49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일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여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을 더한층 잘하고 중대 수리공사 건설을 추진할 데 대하여 포치하고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확정했으며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에서 나타난 문제의 정돈개진 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들어서 전국 루계 강수량은 평년의 동기 대비 뚜렷이 많았고 국부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 가까운 기일내에 남방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 강우구역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방과 북방은 이미 전면적으로 주요 증수기에 들어섰고 홍수방지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의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각지, 각 관계부문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생명최고를 견지하여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을 전폭적으로 잘해야 한다. 첫째는 각측의 책임을 강화하여 각급 홍수방지 책임자들은 일선에 내려가 검측과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조률과 관리배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장강과 황하 류역의 홍수방지 사업을 절실히 잘하여 중소하류의 홍수방지를 강화하고 중소 저수지 위험 제거와 도시 침수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 북방의 강과 하천이 다년간 큰 홍수가 발생하지 않아 홍수방지시설이 비교적 박약한 등 상황에 대비하여 황하, 회하, 해하와 송료 등 지역의 홍수방지 사업을 다그쳐 포치하고 잘하여 협의와 공동방지 기제를 건전히 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만단히 갖추며 저수지, 언제 등 순찰과 수비를 강화하고 골간 홍수방지 공사를 과학적으로 관리배치하여 적치된 홍수구역의 운영준비를 잘하고 인원철수와 대피 예비안을 보완하여 위협받고 있는 군중들을 제때에 이전시켜야 한다. 셋째는 물자와 자금지지를 강화하고 지방을 도와 피해 군중들을 타당하게 안치하며 홍수에 파괴된 공사의 수리복원 및 생산과 자기구조를 전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부분적 지역의 가뭄대처 사업과 가뭄과 홍수의 급전환에 대한 대처사업을 잘해야 한다.

중대한 수리공사는 ‘두가지 신형 건설과 한가지 중대공사건설’의 중점내용이다. 회의는 홍수방지와 재해감소, 수자원의 최적화 배치, 수질생태 보호와 복원 등을 둘러싸고 올해 그리고 150가지 후속 중대수리공사건설 배치를 연구하고 다그쳐 추진건설하며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 확대하고 홍수와 가뭄재해 방어능력 건설을 증강할 데 대하여 연구했다. 회의는 시장화, 법치화의 원칙에 따라 투융자 체제와 기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물 가격 기준과 수금제도를 시달하며 합리적인 회보기제를 구축하고 주권과 채권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시장화 개혁으로 수리공사 건설을 다그치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여섯가지 안정’과 ‘여섯가지 보장’ 요구에 따라 당면에 립각하여 억대 시장주체를 보장하는 것을 둘러싸고 이미 포치한 재정과 사회보험, 금융 등 규모성 어려움 해소정책을 잘 시달할 뿐만 아니라 또 장원에 립각하여 개혁의 방법으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구축하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첫째로 시장주체를 위한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공사건설 프로젝트 전반 과정의 온라인 심사비준을 다그쳐 추동해야 한다.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한개 증명서에 의한 영업비준’과 다지역 통용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년내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권한을 성급으로 하부이양하고 상표등록 평균 심사 주기를 4개월 이내로 압축한다. 둘째로 취업창업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경영방식에 대한 포용과 신중한 감독관리를 보완하고 플랫폼기업이 수수료를 낮추어 수속비용 등을 바코드로 지불하도록 인도하여 령활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교육, 의료, 체육 등 령역의 불합리한 진입조건을 정리해야 한다. 래년 6월말 전으로 직함정보의 온라인 대조확인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로 외자와 대외무역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전국 지구급 및 이상 도시들에 외국상인투자기업 등록권한을 부여한다. 수출입 단계의 감독관리증건은 원칙상에서 ‘단일창구’에서 한꺼번에 수리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9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 결과가 이미 공포되였다. 해당 지방과 부문에서는 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조하여 하나 하나씩 정돈개선하고 장부를 대조하고 구좌를 취소하며 제도와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종합정돈 결과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공개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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