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세계경제회복에 새동력 주입

2020-11-19 15:34:40

[프놈펜=신화통신] 무역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그리고 신종 코로나 전염병사태가 세계 경제에 련속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나라들이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이는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다각주의와 지역 경제일체화를 추진할데 대한 힘찬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전문인사들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슈퍼 경제권을 구축하고 역내 경제복구와 발전을 다그치며  코로나19 사태 속의 세계 경제복구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20개 조목을 아우르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는 화물무역과 봉사무역, 투자의 시장진입과 이에 관한 무역 편리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구매 등 규칙이 포함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화물무역 무관세 제품의 수를 전반적으로 90%이상에 도달하게 하고 미발달국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포괄성, 현대성, 고품질성, 호혜성을 갖춘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하다.

전문인사들은,  8년동안의 담판을 거쳐 체결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관세 인하, 시장 개방, 장벽 감소에 대한 각 회원국의 언약을 통해 개방과 협력은 호혜상생의 필연적인 경로라는 것을 세계에 전해 준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관련협정은 자유무역과 다국체계를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려는 역내 각국의 광범한 공감대를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오스트랄리아 국립대학 동아시아경제 연구소 피터·델라스델 주임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적인 자유무역구를 구축했을뿐만 아니라 포괄 지역도 세계적으로 경제가 가장 활약적인 지역이다. 세계적인 시야를 갖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지역경제일체화를 심층 추진할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와 개방형 무역체계를 수호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표했다.

아시아 전망연구소 겐마넬리 원장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의 지역경제일체화 행정이 여전히 활력적이라는 것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경제에 대한 신심을 진작시키고 역내 공급사슬을 증강하며 개방과 포용, 규칙적인 다국무역체계에 대한 공동한 언약을 재언명함으로써 지역과 세계 경제회복을 한층 더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는 국제무역과 글로벌 산업사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전문인사들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지역과 세계 산업 공급사슬을 안정시키는데 유조할뿐만아니라 통일된 거대한 시장이 가져다 주는 투자무역 효과는 지역 나아가 세계 경제회복에 새 동력을 주입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국 브루킹스 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의한 다국 무역구가 구축되면 전반 세계의 실제적인 수입이 늘게 되고  과학기술과 제조업, 농업, 자원령역의 우세보완을 통한 지역내 경영원가도 크게 줄게 될 것이다.

중 일 한 세나라 협력비서처 부비서장 조정은, 고수준의 개방, 보다 넓은 시장, 완비화한 정책은 새로운 발전기회와 발전예비를 창출할 것이라고 표했다. 그리고 ‘역내 포괄적 경제돈반자협정’의 체결은 관련 국가의 무역투자를 강하게 견인할 것이고 글로벌 산업과 공급사슬의 장벽을 줄이고 경제복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표했다.

캄보쟈 상업부 국무비서인 샨타이 대변인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광활한 시장을 가져다 줄것이고 회원국사이의 경제무역과 투자령역의 상호련계를 한층 발전시킬것이며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무역에서의 지역의 중요성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인사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가장 활약적인 지역이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과 역내 기타 나라가 체결한 “10+1” 자유무역협정을 승격시키고 완비화 한 것으로서 경제무역 련계가 긴밀한 여러 경제체에 통일된 규칙체계를 수립해줌으로써 역내 경제 일체화의 새 장을 열어놓았다고 인정했다.

일본 후지스 총연구원의 김견민 수석 연구원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제도적 설계와 개방수준, 회원구성은 아세안 각국의 인정을 받았을뿐만아니라 아세안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아세안의 구심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견민 수석연구원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시장일체화의 매력과 발전활력을 체현한다면 지역협력범위를 한층 확대할 수 있다고 표했다.

싱가포르 무역과 공업부 진진성 장관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경제일체화발전에 대한 보다 광범한 회원국들의 언약으로서 번영과 발전성과를 공유할데 대한 공동의 념원을 전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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