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0-12-03 23:08:14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협정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사업을 잘하며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협력상생의 새로운 공간을 확대할 데 대해 포치하였으며 <정부 감독조사사업 조례(초안)>를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동아시아협력 지도자 계렬회의에서 정식으로 서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협정은 회원국들이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내 자유무역을 더한층 추진하며 산업사슬, 공급사슬을 안정시키고 관련 국가 인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우리 나라의 수준 높은 개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협정 회원국으로서 우리 나라는 자신의 실제행동으로 협정의 실시와 발효를 적극 추진하는 면에서 대두되는 긴박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관련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책임을 떠메고 협정에 비추어 임무  분공과 시한을 명확히 하며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관련 업무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 첫째, 부문간의 협동,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심사비준 절차를 서둘러 완성하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자연인 이동 등 분야의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무역투자 자유화, 편리화,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정부구매, 중소기업과 경제기술 협력 등 분야에서 보다 높은 표준과 규칙을 실행해야 한다. 둘째, 협정이 실시된 후 역내 상품무역 령관세 제품의 수량은 총체적으로 90%에 달하게 되므로 관세감면, 해관절차 간소화, 원산지 규정기술 준비, 제품표준의 통일과 상호인정 등 면에서 서둘러 조치를 취하고 쾌속운송 화물, 부패하기 쉬운 화물 등에 대해서는 6시간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협정중 서비스무역의 총체적 개방에 대한 약속은 회원국간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연구개발, 관리자문, 제조업 관련 서비스, 양로봉사, 전문설계, 건축 등 많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 나라의 새로운 개방 약속에 따라 개방조치를 일일이 실시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처음 제기한 지적재산권 전면 보호 약속을 리행하고 저작권, 상표, 지리표지, 특허, 유전자원 등을 전부 보호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안전, 다국 전자방식 정보전송 등 조항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협정 실시와 관련된 규칙, 제도를 서둘러 정리하고 보완하며 협정이 규정한 구속성 의무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확보하고 국내 행정 조치, 절차와 일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 상업협회와 기업을 상대로 협정 실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각 분야 특히는 광범한 기업들이 협정 규칙을 더 잘 장악하고 더 큰 범위, 더 높은 표준의 개방과 경쟁이 가져다준 기회와 도전을 전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시장경쟁 속에서 협력과 발전 공간을 적극 넓혀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회의는 <정부 감독조사사업 조례(초안)>를 통과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 포치의 시달을 확보하는 데 착안하여 법에 따라 감독조사 사업을 규범화했으며 감독조사 사업의 위치설정과 직책범위를 확정했고 절차적 요구와 지원보장 조치를 규정했다. 감독조사 사업에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위원, 정부 참사와 전문가, 학자 등을 초청하여 참가시킬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감독, 객관공정 등 요구를 구현한 동시에 중복검사, 월권검사를 엄금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경계하여 기층을 위해 부담을 줄이고 정령이 막힘없이 관철되도록 보장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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