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해외에서 벌인 전쟁중 ‘인권기록’

2021-09-16 08:50:17

미국은 최근년간 툭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치로 내걸고 다른 나라의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는가 하면 외국에 대해 잇달아 군사 행동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대량 발생했고 무수히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또한 다른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 민간인 피해 상황을 감시하는 비영리기구인 ‘에어워스’(Airwars)의 보고서 최신호에 따르면 20년간 미국은 수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 파키스탄, 리비아 등지에서 최소 9만 1000여건의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무고한 민간인은 최소한 2만 2000명에서 최고 4만 8000명 이상에 달한다. 미국이 공습을 가해 숨지거나 상한 민간인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3년으로 이 한해에 최소 5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 패트리샤 고스만(Patricia Gossman)은 최근 글을 통해 수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공습 행동으로 많은 민간인이 숨지거나 상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03년 12월 가르데즈시에서 미군 A-10 공격기가 한낮에 어린이 9명을 살해했다. 미군은 2009년 파라주에서도 지속적인 대규모 공습을 가해 약 1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중 대부분이 어린이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군이 공습을 대규모로 늘리는 한편 민가 공격 금지령을 페지하고 목표 선정 규칙을 완화하면서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군 당국은 관련 데이터의 완전한 내용을 발표하길 거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19년 7월 보도를 통해 2019년 상반기 미군의 폭탄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이 89명 포함, 363명이라고 전했다. 카불대학교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약 250명, 경제적 손실은 약 6000만딸라에 달한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이라크 국민을 끝없는 고난에 빠뜨렸다.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민간인 20 ~25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미국은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수건의 수감자 학대 사건을 일으켰다. 미국을 위시한 련합군은 또 이라크에서 열화우라늄탄, 백린탄 등을 대량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는 제거해야 할 약 2500만개의 지뢰와 폭발 잔재물이 있다.

유엔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를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ICC 항소 재판부는 2020년 3월 ICC의 관할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의 범죄 조사를 제기한 검사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6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상기 제재에 반발하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중 미군의 행위 조사에 참여한 ICC 관계자 및 그 가족에 경제 제재 단행 및 미국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는 “미국의 이런 위협은 ICC의 독립성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인권 수호자, 민간 사회단체, 피해자 대표들에게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대학교의 한 법학 교수는 인권 문제에서 미국은 이중자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인권을 자신의 패권을 수호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비아의 한 정치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해외 곳곳에서 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자국의 인권 침해 범죄를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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