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기본공공봉사실시기준 발부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북경시 기본공공봉사 실시기준(2021년판)’이 발부되였다. 이 기준은 처음으로 북경시 기본공공봉사 범위를 명확히 확정했고 정부의 보장범위와 봉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소개에 따르면 실시기준은 어린이는 보육시설이 있고 배우려면 가르침이 있으며 일하고저 하면 일자리가 있고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으며 늙으면 양로받을 수 있고 거주자에게는 살 곳이 있으며 약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과 군인우대, 문체봉사 ‘두가지 보장’을 아우른 9개 분야, 22개 면을 망라하여 총 89개 항목의 봉사기준이다. 실시기준은 기본공공봉사대상을 망라했는바 이로써 인민대중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의료, 양로, 문화 등 권익을 보장하게 된다. 례컨대 교육분야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잡비를 면제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보조금과 조학금을 지불하는 등 봉사를 통해 적령기 아동의 교육을 받는 기본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단계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보장기제를 구축하여 기본공공봉사의 공개, 공유를 전면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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