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전염병 기간가격인상행위 엄징
관련 부문 ‘지도의견’ 발부

2022-05-10 09:02:06

전염병사태 기간 공급보장 가격안정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코로나19 예방통제 기간 가격인상 불법행위 확정 관련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지도의견’적용범위에는 인민대중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량식, 기름, 알류, 채소, 우유 등 민생상품, 전염병 대처에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스크, 항바이러스약품, 소독살균용품, 관련 의료기기 등 방역용품과 상술한 민생상품, 방역용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 원재료와 보조재료 그리고 상술한 민생상품과 방역용품 운수, 거래, 배송, 매장임대 등과 관련한 봉사가 망라된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경영자에게 아래의 상황중 하나라도 있으면 가격인상 불법행위로 구성된다. 이를테면 가격인상 정보를 날조, 유포하고 가격을 대폭 올리거나 생산원가 또는 납품원가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을 대폭 올리거나 일부 지역 또는 업종에서 앞장서 가격을 대폭 올리거나 사재기로 상품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하게 하거나 기타 수단을 리용하여 가격을 인상시켜 지나치게 빠르고 높은 상품가격인상을 추동하는 것 등 이다.

알아본 데 의하면 상술한 불법행위의 구체적 상황과 확정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코로나19 예방통제 기간 불법가격인상행위 조사처리 관련 지도의견’ 관련 조목을 참조한다.

인상폭 확정기준을 놓고 볼 때 경영자가 본 시 행정구역 내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거래경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이 있을 경우 무단 가격인상행위에 속한다. 즉 원가에는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입차익률이 2022년 4월 25일(당일 포함) 전 7일내 본 거래장소에서 거래되고 거래령수증이 있는 동일한 상품이거나 같은 류형의 상품의 최고 매입차익률이 20%이며 2022년 4월 25일(당일 포함) 전 동일한 상품 또는 같은 류형의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적이 없거나 실제로 거래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매입차익률이 원래의 합리한 매입차익률 20%를 넘은 행위이다. 그리고 운수, 인공 등 객관적 원인으로 원가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원가를 바탕으로 매입차익률을 합리하게 확정한다. 현재 매입차익률이 원 매입차익률 20%를 넘지 않았으나 시장가격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상황, 주관적 고의적 상황, 사회적 위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단 가격인상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상품의 판매 단가가 3원 이하이고 시장가격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실제 상황에 따라 무단 가격인상행위로 확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무단 가격인상행위로 확정되면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제40조,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하게 된다.

  본 ‘지도의견’은 발표한 날부터 집행하며 본 시행정구역내에 련속 14일 고위험지역이 없다고 확정된 날부터 집행을 중지한다. 후에 새로운 코로나19 전염병사태, 기타 돌발성 공공위생사건,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여 시장공급이 긴장하고 가격에 이상적 파동이 나타날 경우 본 의견을 참조하여 무단 가격인상행위를 확정하게 된다.  북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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