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들

2022-05-10 09:02:06

■자가용 새 자동차 번호판 등록시 점검 면제

공안부가 새로 수정한 <자동차등록규정>이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수정은 자동차 등록제도를 일층 개혁, 보완하여 자동차 등록에서 편리한 5가지 새로운 조치를 출범했다. 첫째, 자가용 새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할 때 점검을 면제한다. 둘째, 소형 뻐스 등록은 전국 ‘통일취급’을 추진한다. 셋째, 차량 정보변경은 ‘성간 통일취급’을 추진한다. 넷째, 신청자료와 서류 전자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부문정보 온라인 공유, 심사를 추진한다.


■고용단위, 직업학교 졸업생에게 취업문턱 설치해서는 안돼

5월 1일부터 새로 수정한 <직업교육법>이 실시되는데 해당 법은 최초로 법률형식으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지위는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확정했다.

이번 수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직업학교 학생은 승학, 취업 등 면에서 같은 차원의 일반학교 학생과 평등한 기회를 향수하고 기술기능인재의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높이며 고용단위는 직업학교 졸업생의 평등한 취업, 공평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록, 등용, 초빙 조건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은 기술기능일터 일군 모집, 채용에서 기술기능요구를 명확히 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등용, 초빙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단위는 공개모집에서 직업기능등급 요구가 있는 일자리에 대한 학력요구를 적당히 낮출 수 있다.


■과일맛 전자담배 판매금지

국가연초전매국이 발표한 <전자담배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데 연초맛을 제외한 기타 맛의 전자담배와 스스로 안개를 첨가할 수 있는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자담배 경영자는 두드러진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표식을 설치해야 하고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자판기 등 자주적 판매방식으로 전자담배제품을 판매하거나 변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중소학교, 특수교육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학교, 유치원 주변에 전자담배제품 판매망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인신손해 배상기준 도시와 농촌 통일 실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인신손해 배상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이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수정에서는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 및 피부양자 생활비 계산에서 기존의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던 배상기준을 도시 주민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계산법 채용으로 수정했다.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은 기존의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인당 순수입 기준에 따라 계산하던 것을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로 수정하고 “피부양자 생활비는 기존의 도시주민 인당 소비성 지출 혹은 농촌주민 인당 년간 생활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하던 것을 도시주민 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로 수정했다.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법에 따라 엄징

5월 1일부터 <조직범죄반대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여 상시화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개에 법적 뒤받침이 있게 되였다.

<조직범죄반대법>은 조직범죄, 악세력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악세력조직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한 처벌과 예방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인터넷을 리용해 실시하는 조직범죄, ‘연폭력’ 행위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했다.

<조직범죄반대법>은 국가사업일군이 조직범죄에 련루되였을 경우 관련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국가사업일군이 조직범죄에 련루되면 마땅히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미성년자가 폭력배 성격의 조직, 경외 폭력조직에 가담하게 하거나 조직범죄를 실시하도록 부추기고 유인하며 또는 조직범죄를 실시해 미성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엄중히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기 생산경영 감독관리 새 규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한 <의료기기생산감독관리방법>과 <의료기기경영감독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두 방법은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 규정 시달에서 의료기기 등록자 예비인제도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행정허가 취급절차를 최적화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일층 강화했다.

례를 들어 <의료기기생산감독관리방법>에서는 처벌조목을 새로 추가했는데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생산허가증 등록사항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기의 유일한 표식 관련 요구를 따르지 않고 코드부여, 데이터 업로드 및 유지변경 등 사업을 조직 전개할 경우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기한내에 개정하도록 하고 개정을 거부하면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정절이 심각하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중국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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