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미국…세계 추세는 ‘락태권 보장’ 법제화

2022-07-07 09:31:13

미국 사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불러온 련방대법원의 락태(임신중절) 권리 보장 판례 페기 결정과 맞물려 락태권 규정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관심이 쏠린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생식권리쎈터(CRR)를 비롯한 미국 인권단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50여개국이 락태를 위한 법적 접근권을 높이는 ‘기념비적 개선’을 이뤘다.

미국 주변국중에서는 꼴롬비아와 메히꼬가 락태를 무조건적인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꼴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 임신 24주까지의 락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에서 이번에 페기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큰 틀에서 동일하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런 변화를 끌어내는 데 인권단체와 페미니스트 계열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 컸다면서 이전에는 성폭력 피해를 보고 임신했을 때, 태중의 아이를 살리기 어려울 때, 산모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등에만 락태가 례외적으로 허용됐다고 전했다.

메히꼬에서는 성폭행으로 임신해 락태를 택한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코아우일라주 주법이 작년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게레로주가 메히꼬 32개 주 가운데 9번째로 락태를 허용하는 등 락태권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가 력력하다.

카나다에서도 1988년 락태를 금지하는 련방법이 페기된 이후 34년간 락태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당시 카나다 대법원은 락태를 금지하는 련방법이 카나다 헌법 ‘권리와 자유 헌장’에 보장된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지 법조계는 이 판례가 락태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해석한다. 법적으로 락태권을 명문화하자는 움직임도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교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로씨야, 베트남 등지에서는 특별법에 포함하거나 보건법 일부 조항에 넣는 방식으로 락태권을 립법화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대체로 락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달 24일 락태 관련 선전을 금지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의사가 락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에 발을 맞추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신종합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2020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