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원칙 위반한 미국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 표명

2022-12-09 10:10:05

일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리사회(CTG)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미국이 최근에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가운데 여러 조항의 무역 차별적이고 외곡된 보조금 조치, 글로벌 반도체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일련의 정책 조치에 대해 장장 40분에 걸친 발언을 통해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며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교란하는 미국 정책 조치의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중국은 미국의 IRA가 전기차,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발전시설의 생산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3690억딸라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9개 조항의 세제 혜택은 미국 본토나 북미 지역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이 WTO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등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입대체 보조금과 무역 관련 투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등 관련 업계의 글로벌 무역과 투자에 심각한 외곡을 일으키기 시작해 각국 정부 및 산업계의 주목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기간 인터뷰에서 밝힌 견해를 인용해 미국의 정책은 이웃 나라를 골짜기로 삼는(以领为壑)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고 WTO 회원국간의 무역 마찰 위험을 심화시키며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최근에 새로 발표한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및 ‘반도체와 과학법’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관련 정책은 산업 보조금과 수출 통제에 관한 미국의 기존 립장에 어긋난다며 이는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서 미국의 이중자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국제통화기금(IMF)과 WTO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미국의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단절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초래할 수 있고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손해를 끼친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무역전쟁이나 과학기술전쟁, 인위적인 벽 쌓기, 디커플링은 출구가 없으며 중국은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류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측에 언행일치를 유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바로잡아 글로벌 반도체 산업사슬의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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