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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북경서 페막
정부사업보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등 비준 민법총칙 통과, 습근평이 주석령에 서명하여 공포 가결을 거쳐 13기 전국인대 대표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 등 법률문건 채택
날짜  2017-3-16 7:50:55   조회  539

[북경=신화통신]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제반의정을 원만히 완수하고 15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페막되였다. 대회는 정부사업보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등을 비준했으며 민법총칙을 통과시키고 국가주석 습근평이 제66호 주석령에 서명하고 공포했으며 가결을 거쳐 13기 전국인대 대표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 등 법률문건을 통과했다.

오늘 대회에 참석해야 할 대표 2924명가운데 실제 2838명이 참석하고 86명이 결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됐다.

페막식은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이 사회했다.

습근평, 리극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와 대회 주석단 성원들이 주석대에 앉았다.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들인 리건국, 왕승준, 진창지, 엄준기, 왕신, 심약약, 길병헌, 장평, 샹바핑춰, 애리겡 이밍바해, 만악상, 장보문, 진축이 주석대 집행주석자리에 앉았다.

오전 9시, 장덕강이 대회의 시작을 선포했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회의가 국무원의 지난 한해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2017년 사업의 총체적배치, 목표임무와 정책조치를 동의했으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2016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17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2016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17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초안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2017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을 비준했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2016년도 중앙과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2017년도 중앙과 지방예산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2016년도 중앙과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2017년도 중앙과 지방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2017년도 중앙예산을 비준했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민법총칙을 통과시켰다. 민법총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13기 전국인대 대표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향항특별행정구 13기 전국인대 대표선거방법과 오문특별행정구 13기 전국인대 대표선거방법을 통과시켰다. 13기 전국인대 대표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에 따라 13기 전국인대 대표를 2018년 1월에 선출한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회의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난 한해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앞으로 한해동안의 주요임무와 사업배치를 동의했으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이 두 사업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가결을 거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서현명의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직무 사임청구를 접수한것을 확인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대회가 제반 의정을 마친후 장덕강이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민주, 단결, 실사구시, 분발”의 정신을 발양하고 전체 대표의 공동한 노력하에 제반 예정임무를 원만히 완성했다. 회의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당과 국가 제반 사업에서 이룩한 새로운 진전, 새로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회의는 정부, 인대 등 사업보고를 심의비준하고 민법총칙, 대표선거 등 법률문건을 심의통과시켰으며 2017년도 사업의 목표와 임무, 포치와 배치에 대해 명확히 했다. 회의기간 대표들은 인민의 중탁을 짊어지고 인민의 의지를 대표했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리행하고 일심협력하면서 참답게 심의했다. 회의는 사상을 통일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력량을 집중하고 격려하며 전진하는 목적에 도달했다. 회의성과는 당의 주장과 인민의 의지의 통일을 충분히 체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념원을 충분히 반영했다.

장덕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17년 중국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는 당과 국가 정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이다. 우리는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인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실천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안정한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 위험방지 등 제반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하여 올해 경제사회발전의 제반임무를 원만히 완수하며 경제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당의 19차 대표대회의 승리적인 소집을 맞이해야 한다.

장덕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법전의 편찬은 당중앙에서 확정한 중요한 립법임무이며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간절한 기대이다. 민법총칙은 민법전을 편찬하는 첫번째 작품으로서 민법전중에서 통령성 역할을 일으킨다. 민법총칙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요구를 관철하여 인민의 주체적지위를 견지하고 우리 나라 국정과 실제에서 출발하는것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견지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우리 나라 민사법치경험을 총화계승하고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에 수응하여 우리 나라 민사활동의 기본규정과 일반적인 규칙을 전면적이고도 계통적으로 확정하여 민법전의 편찬에 튼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는 사명이 욕되지 않게 더욱 분발하여 민법전 각 분편의 편찬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여 2020년까지 한부의 중국특색을 갖추고 시대정신을 구현하며 인민의 념원을 반영한 민법전을 형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장덕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대대표를 선거하는것은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중요한 토대이며 당의 집권지위를 공고히 하고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며 국가정권건설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며 엄격히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와 존엄을 견결히 수호하며 기바꿈규률을 엄명히 하고 감독문책을 엄숙히 함으로써 선거사업의 기풍이 깨끗하고 부정이 없도록 확보하고 선거결과에 인민이 만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장덕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의 18차 대표대회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고 나라관리에 힘썼으며 분발진취하고 과감히 실천하며 개척혁신하면서 “5위1체” 총체적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여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 우리는 많은 새로운 력사특점을 띤 위대한 투쟁을 진행하는 실천가운데서 습근평총서기가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속에서 숭고한 위망을 수립하여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으로 된데 대해 크나큰 긍지감을 느낀다.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은 공산당집권법칙, 사회주의건설법칙, 인류사회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했으며 새로운 력사조건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하는데 더욱 강력한 과학적리론지도를 제공해주었다. 우리는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 학습하며 사상상, 정치상, 행동상에서 자각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단호히 수호하며 당의 로선방침정책과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절실히 실제사업에 관철시달함으로써 위대한 사업, 위대한 공정, 위대한 투쟁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장덕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년동안 12기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시종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길의 자신감, 리론의 자신감, 제도의 자신감, 문화의 자신감을 확고히 했으며 당과 국가사업의 대국을 단단히 둘러싸고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했으며 12기 전국인대 대표들은 국가와 인민에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법에 의해 국가권력행사에 참가하여 직무에 충직하고 근면하게 책임을 다했으며 감당하고 진취하면서 사회주의민주법치건설실천에서 새로운 장을 엮고 새로운 풍채를 보였으며 새로운 기여를 했다. 본기 전국인대의 임기는 이제 1년이 남았다. 우리는 시시각각 인민의 간절한 기대를 명기하고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책임과 사명을 절실히 짊어지고 기치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실속있게 실제적인 일을 하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하고 끊임없이 인대사업수준을 제고하며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장덕강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대한 사업은 사람들을 분발시켜 힘차게 전진하게 하고 웅위로운 목표는 더없이 밝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초심을 잊지 말고 계속 전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착실히 사업하여 초요사회 전면실현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고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분투해야 한다.

9시 51분, 장덕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의 페막을 선포했다. 대회는 웅장한 국가소리속에서 끝났다.

마개, 왕호녕, 류연동, 류기보, 허기량, 손춘란, 손정재, 리원조, 왕양, 장춘현, 범장룡, 맹건주, 조락제, 호춘화, 률전서, 곽금룡, 한정, 두청림, 조홍축, 양정, 상만전, 양결지, 곽성곤, 왕용, 주강, 조건명, 한계덕, 만강, 림문의, 라부화, 장경려, 리해봉, 진원, 로전공, 주소천, 왕가서, 왕정위, 마표, 제속춘, 진효광, 마배화, 류효봉, 왕흠민, 량진영 그리고 중앙군위 위원 방봉휘, 장양, 조극석, 장우협, 오승리, 마효천, 위봉화 등도 주석대에 앉았다.

중앙 당정군 군중단체 기관 책임자,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공상련과 무소속 대표 인사들이 오늘의 대회에 렬석 또는 방청을 했다.

중국주재 각국의 사절들이 대회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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