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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황색표지차량도태 총력전 펼친다
황색표지차량 상황 정확히 파악 통행 금지 범위를 더한층 확대
날짜  2017-12-4 16:44:42   조회  197
황색표지차량 통행금지구역이 더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은 훈춘시와 화룡시에 설치된 황색표지차량 통행금지표시.

황색표지차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황색표지차량은 비교적 오래전에 생산되고 공장 출하시 페기가스 배출기준보다 낮게 제조돼 오염물배출량이 큰 차량을 말하며 자동차 페기가스배출 ‘문제 차량’이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총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40%를 차지해 대기 질에 영향주는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부상했다. 황색표지차량의 오염물배출량은 자동차 총 오염물 배출량의 70%좌우를 차지한다.

관련 검측 부문에서 통계한 결과 황색표지차량 1대가 배출하는 오염물은 약 28대의 록색표지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의 량과 맞먹으며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물(VOC)은 2차오염물(PM2.5, 오존, 광화학 연무) 형성의 중요한 전제물로서 스모그현상의 빈발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따라서 황색표지차량 도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자동차 페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 주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광범한 군중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민생 조치이다.

주환경보호국

 

연변의 올해 황색표지차량 도태 목표인 8298대중 총 4252대를 도태, 목표 기한을 한달 남겨둔 현 시점의 완성률이 51.2%에 그쳐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 지난 1일에 소집된 황색표지차량도태사업전문회의 분위기는 다소 절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색표지차량도태 진척이 뒤처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을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중시부족, 책임시달 불확실, 황색표지차량 상황 파악 부족 등 도태사업 진천 완만을 초래한 원인들을 분석함과 아울러 황색표지차량 생존공간 압축 조치 효률 저하, 타지 이전 또는 은닉, 영업용 황색표지차량 차주들이 도태보조금에 대한 불만 등 문제를 제시했다.

현재 황색표지차량 통행금지조치는 주로 도시구역에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현, 시에서 통행금지표시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시건설구역과 국가급, 성급 주요도로 구간 외의 건설구역, 관광구역, 림산구역 등 지에서는 여전히 황색표지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주행하고 있다. 이런 차량은 통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은데다 수속이 구전하고 강제도태규정도 없어 설득, 격려, 보조금 지급 수단밖에 동원할 수 없는 상태다.

차량 은닉, 타지 이전 현상도 포착됐다. 례를 들어 훈춘과 도문에서 일부 황색표지차량이 외국으로 이전된 것을 발견했고 왕청에서는 흑룡강성의 탄광과 산지로 이전된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황색표지차량 차주들이 명의 변경, 차번호 교체 등 방법으로 도태를 피해 차량을 찾을 수 없는 난관에도 부딪혔다.

황색표지차량 도태는 주로 차주들을 설득, 주동적인 도태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만큼 차주들이 도태보조금표준에 대한 불만 역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우리 주 각 현, 시의 황색표지차량 사전도태보조금 기준은 최고 1만 8000원, 최저 3000원으로 성내에서 가장 높은 표준으로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태되지 않은 2909대에 달하는 영업용 차량중 상태가 량호하고 강제페기기한까지 아직 5~7년이 남은 차량이 1824대에 달하며 이런 차량 차주들 대부분이 차량운영으로 생계를 영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보조금표준은 이 차주들이 추구하는 경제리익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이고 이들 또한 도태 적극성 또한 가장 낮은 부류이다. 이 부분 차주들을 설득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도표는 11월 30일 기준 주내 각 현, 시의 황색표지차량도태 임무 완성 상황이다.

 

황색표지차량 도태사업이 직면한 심각한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 남은 한달간 우리 주에서는 황생표지차량도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황색표지차량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각 현, 시에서 ‘차량마다 관련 서류 작성’하는 제도를 확립해 차량주인과 차량 정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도태‘1대1’ 담당 책임제를 시행할 타산이다. 구체적으로 책임자와 도태기한을 명확히 하며 차량을 한대 한대씩 찾아나서고 차량주인마다 방문 설득할 예정이다.

주내 황색표지차량 통행 금지 범위를 더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성급 간선도로와 도시 통행제한구역의 련결을 추진하고 각 현, 시의 림업, 주택및도시농촌건설 등 직능 부문은 그 관할 구역내 건축공사장, 림구, 광산구역에서 황색표지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해 임의 주행을 허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안, 환경보호, 교통운수 등 부문에서는 련합검사를 펼쳐 불법 통행하는 황새표지차량을 처벌하고 강제 도태요구에 부합되는 차량은 일률로 차압, 강제 분해할 계획이다.

책임시달과 분공을 보다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공안 부문에서는 정보 확인, 동태와 향방 파악에 집중하고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안전기술검사합격표지와 록색환경보호검사합격표지를 획득하지 못한 차량에 도로운수증 년간 검사 수속을 발급해주지 않을 것이며 재정, 상무 등 부문에서는 황색표지차량 보조금 표준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환경보호부문에서는 주간 통보, 주간 조률 제도를 실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와 책임추궁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정부에서는 ‘황색표지차량도태목표책임서’를 근거로 각 현, 시 정부를 평가할 계획이며 년간 업적평가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키고 추진력 부족, 직무 유기로 인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련 부문 및 인원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글·사진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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