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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보고를 매일 학습하자(20)
날짜  2017-12-6 16:16:01   조회  79
6.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에 대한 제도체계를 건전히 하고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킬 데 대하여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을 토대로 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는 사회주의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민주는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효과적인 민주이다.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바로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체계의 차원에서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은 근대 이후 중국인민이 장기간 분투해온 력사적 론리, 리론적 론리, 실천적 론리에 의해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이며 당의 본질적 속성을 견지하고 당의 근본취지를 실천하는 면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완전히 같은 정치제도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제도는 특정된 사회정치적 조건과 력사문화적 전통을 떠나 추상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모종의 정치제도를 유일한 정치제도로 간주해서도 안되며 외국의 정치제도 모델을 그대로 옮겨놓아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며 인민이 법에 의하여 다양한 경로와 형식으로 국가사무, 경제,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담보함으로써 생기발랄하고 안정되고 단합된 정치적 국면을 공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1)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당의 령도는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와 의법치국의 근본적인 담보이며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이 3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통일되여있다. 우리 나라 정치생활에서 당은 령도적 지위에 있다. 당의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강화하는 것과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와 법원, 검찰원이 법과 규약에 따라 기능을 리행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서로 통일되여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의 령도방식과 집권방식을 개선하여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국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도록 담보해야 하며 인민의 질서 있는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인민이 법에 의해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하도록 담보해야 하며 국가법제의 통일과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고 인권에 대한 법치보장을 강화하여 인민이 법에 의해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 기층정권을 공고히 하고 기층민주제도를 보완하며 인민의 알권리, 참여권, 의사표현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에 의한 정책결정기제를 건전히 하여 결책이 과학적이고 집행이 단호하고 감독이 강력한 권력운행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민주의식을 강화하고 민주기풍을 발양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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