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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대만려행법' 의회 통과시 "단교" 경고
날짜  2018-1-14 11:27:50   조회  266
미국 하원이 지난 9일 통과시킨 미국과 대만의 고위인사 교류를 해금하는 ‘대만려행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돼 성립되면 미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환구넷이 14일 경고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넷은 북경국제관계학원 가경국(贾庆国)원장의 말을 인용, 만일 대만려행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표할 경우 중미 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경국 원장은 대만려행법 제정이 대만해협의 정세를 한층 긴장속으로 몰아갈뿐만 아니라 중미 수교의 정치기반을 무너뜨릴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경국 원장은 대만려행법안이 상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제적인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가경국 원장은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관리가 마음대로 대만을 방문하는것은 미국과 대만 간 공식관계의 회복과 마찬가지이다. 법안이 효력을 발생할 때는 중미 사이에 필요적으로 갈등이 생겨 급기야는 단교로까지 이어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경국 원장은 미국도 이런 상황의 발생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미국내에는 수많은 리유에서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문제에서 그렇다. 이번에 미국과 대만 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새삼스런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이 미국과 대만 정부 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는‘대만려행법’ 등 대만과 련관된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국정부는 11일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하원의 대만려행법안 가결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련합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한것이자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거세게 반대했다.
륙강(陆慷)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련합공보'를 준수하며 대만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대만과 어떤 공식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진행해서는 안되고 대만의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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