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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출국, 이젠 정신차려야...

  • 2007-12-19 06:46:40
12월 5일, 주내 모진에 사는 촌민들이 본 편집부을 찾아와 한국로무송출과 관련된 시가피해사례를 반영했다.

이 촌민들에 따르면 근 60여명의 촌민들이 이번 피해에 말려들어 적지 않은 경제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피해농민들은 모 진정부의 부진장, 농기계판공실 주임과 2006년 11월 23일, 한국로무송출수속협의를 맺었다.

협의서의 내용을 보면 만약 을방이 기한내에﹙2007년 1월부터 5월말까지﹚출국못할 경우 갑방은 을방이 KLPT시험을 위해 쓴 학비 5000원과 시험비 240원을 을방에게 돌려준다고 했다.

또 협의서의 첫머리에 갑방 모시 모 진인민정부 A, B라고 적혀있었고 싸인란에는 A, B(A는 부진장, B는 농기계반공실 주임)의 개인서명과 개인인감이 찍혀있을뿐 진정부의 공장은 없었다.

촌민들은 갑방인 A의 인솔하에 할빈 쌍태전자학교에 등록했고 20일간 한국어강습을 받았고 강습이 끝나서 60여명중 18명만 무난히 한국에 나가고 그나머지 촌민들은 나가지 못했다 한다. 한국에 나가지 못한 농민들은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 그러나 지금 돌려받지 못하였다 한다.

길림우정변호사사무소 고길복변호사에 의하면 갑방인 모 진정부의 A, B가 을방인 농민들과 계약을 체결했기에 A, B가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출국하지 못한 을방에게 학비 5000원과 시험비 240원을 보상해주어야 하며 A, B는 진정부를 대표하지 못하기에 진정부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밖에 농민들이 할빈에 체류하는 기간 교통비, 주숙비에 밀어넣은 돈도 적지 않고 한국으로 간다고 밭을 타인에게 양도한 농민들은 1년간 아무런 생활보장도 받지 못했다 한다. 이 손실은 또 누가 보상해줘야 하는지...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중한수교이후 지금까지 한국초청사기사건은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근 2만여명에 접근해가고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수자다. 사기행위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해왔지만 그 보상은 아주 보잘것없었고 지어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다. 그렇지만 사기사례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있다. 출국하여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 이제는 그 많은 사기피해사건에서 교훈을 찾고 자아보호의식을 키워야 할때다.

요지음 《방문취업제》가 이미 가동되였고 비자성공률이 높아짐에 따라 조선족사회는 다시 한번 술렁거리기 시작하고있다. 새로운 로무송출비리사건이 생길 우려가 잠재해있는 《방문취업제》와 관련하여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해당책임자는 "로무송출을 준비하고있는 광범한 군중들은 자아방범의식을 제고하고 출국비자를 대행해준다는 길거리광고나 불법중개기구, 개인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전에는 '방문취업제'학습반에 참가하거나 출국수속비를 먼저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려권, 신분증, 호구부 등 자료를 출국소속을 해준다는 개인한테 함부로 맡기지 말것"을 부탁했다.

현진국 김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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