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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집체림산권제도개혁 단계성적 성과 이룩

  • 2010-05-27 20:07:46
■ 6월말까지 재산권 획분 기본상 완수
■ 외부작업조사 완수률 99%

지난해 1월부터 정식 가동된 전 주 집체림산권제도개혁이 올해 6월말까지 기본적으로 재산권 획분을 완성하고 경영주체의 기초개혁임무를 확립할 전망이다.
우리 주 집체림산권제도개혁은 선전발동 및 인원양성, 답사조사 및 방안제정, 조직실시 및 재산권확정증서발급, 총화험수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있는데 지난해 년말부터 올해 4월말까지 전 3단계 사업이 결속된 상황이다.

주집체림산권제도개혁지도소조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올해 4월 20일까지 전 주 964개의 집체림산권개혁 참가촌가운데서 963개 촌이 이미 외부작업조사를 마쳤는데 완성률은 99.9%에 달한다. 외부작업조사면적은 68만 841헥타르로서 완성률의 99.4%를 차지했고 집체림산권참가인원이 확정된 촌은 928개로 완성률의 96.3%, 집체림산권제도개혁에 참가한 농가수는 17만 2000호, 인구는 52만 2000명에 달한다.

집체림산권개혁안을 제정하고 촌민위원회거나 촌민대표회의의 가결통과를 거친 촌이 814개로서 완성률은 84.4%이고 림지를 농가들에 분배한 촌은 293개, 집체림산권제도개혁계약을 체결한 촌은 102개에 달하며 비법적으로 침점, 잠식한 집체림지를 사출해낸것이 4만 166헥타르에 달한다. 또한 집체림산권제도개혁과정에서 림산권모순분쟁사건 1650건을 조사처리했는데 조사처리률이 37.1%에 달했다.

소개에 의하면 우리 주는 집체림산권제도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2일에 “연변조선족자치주집체림산권제도개혁실시방안”을 출범하고 주정부와 각 현(시)정부사이에 “연변조선족자치주집체림산권제도개혁목표책임서”를 체결하는 등 집체림산권제도개혁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집체림산권제도개혁사업을 가동한 이래 주 및 각 현(시)집체림산권제도개혁소조는 개혁과 관련된 선전력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2009년 3월을 전 주 집체림산권제도개혁선전월로 정하고 “연변집체림산권제도개혁선전월활동방안”을 제정,발급한 토대우에서 연변일보, 연변TV , 연변인민방송국 등 매체를 통해 집체림산권제도개혁에 관한 정책, 법률, 법규를 선전했고 각 현(시)정부들에서도 지방 보도매체와 선전란, 프랑카드, 책자 등을 통해 집체림산권제도개혁의 취지, 의의, 방식과 해당 정책, 법률, 법규를 널리 선전함으로써 훌륭한 선전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집체림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현(시)정부는 시점을 선정하여 선행하는 방법으로 집체림산권제도개혁의 방향을 탐색하고 좋은 경험을 루적하였는데 가동이래 전 주 각 현(시)들에서 선정한 11개 시점향(진)과 86개 시점촌들이 이미 해당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하였다.

주집체림산권제도개혁지도소조에 따르면 다음단계 사업에서 우리 주는 당지 실제에 부합되는 집체림산권제도개혁시간표를 정하고 완성시간을 확정하며 층층이 시달하고 행정집행력도를 강화하는것으로 개혁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데 특히 림산권분쟁조사와 처리, 림지분배에서의 독찰, 지도와 검사 등을 일층 강화하여 전 주 집체림산권제도개혁사업의 순항을 담보하게 된다.

민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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