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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공익소송조목 증가

  • 2012-09-20 09:02:48

근년에 환경오염, 식품안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공익소송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일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사법실천상황에 립각해 민사소송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 처음으로 공익소송제도를 민사소송법의 내용에 넣었다.

수정후의 법적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 또는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공 리익에 손해주는 행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기관과 관련단체에서는 침해측을 상대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했다. 어떤 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에서 향후 관련 법률을 제정할때 진일보 명확히 규정하거나 사법실천 과정에 점차 모색할것이라고 밝혔다.

료해한데 의하면 목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法制工作委员会)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한 수정을 다그치고있는데 연구과제가 바로 어떤 단체가 소비자보호와 관련되고 또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이다. 개인의 공익소송제기 여부와 관련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의 왕승명 부주임은 수차례 토의를 거쳤지만 공익소송의 주체는 법에서 규정한 기관과 관련단체이고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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