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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 집체림개혁 마무리단계

10월부터 림권증 정식 발급 림권 근저당설정 가능해져

  • 2013-11-01 07:27:54

올해 7월 1일부터 림권증 시험발급,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급하면서 지난 2009년 3월에 시작된 왕청현의 집체림개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집체림권제도개혁에 대한 실시의견”과 “길림성집체림권제도개혁사업절차”에 따라 왕청현에서는 “집체림권제도개혁실시방안”, “림권제도개혁절차”, “림권제도개혁행정절차”, “검수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전, 현장검측, 림지기록부확인 등 절차로 집체림지개혁을 추진했는데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림지에 1500여개의 림권증을 발급했다.

왕청현림업국에서 제시한 림권증발급요건에 따르면 림권증의 발급은 본인이 직접 향, 진 림업소의 림지기록부에서 본인의 림지등록면적과 실제등록상황이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부부관계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타지에 있어 타인에게 위탁해야 할 경우에는 공증을 거친 위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질병이나 로환으로 직접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촌민위원회에서 증명서를 제출하고 촌민위원회의 책임자가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집체림권제도개혁에 따른 권리확인증서의 발급은 림권의 근저당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림업의 새로운 발전에 일조할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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