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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법 대상성 감독 효과성 제고해야

주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법원, 검찰원 사업보고 심의

  • 2016-01-15 07:56:28

14일 오전, 주인대 대표들은 분조별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주중급인민법원사업보고”, “주인민검찰원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했다.

대표들은 차광철주임이 주인대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사업보고는 18차 당대회, 당중앙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잘 반영했고 당의 령도와 인민이 주인이 되는것과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것의 유기적인 통일을 구현했으며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명확하며 실사구시적이라고 긍정했다. 대표들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총화는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올해 사업에 대한 배치는 사로가 명확하고 조치가 합리하며 개혁혁신, 실무진취, 민주발양, 법치추진이 구현된 보고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사업에 대해 대표들은 주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섯가지 연변” 건설의 분투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계속하여 의법치국,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서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며 립법의 대상성, 감독의 효과성, 대표의 적극성을 제고하는데서 한층 노력할것을 희망했다.

대표들은 장백산천연광천수의 개발, 리용과 더불어 천연광천수수원환경 보호가 시급해졌다며 이번에 채택하게 될 “연변조선족자치주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조례(초안)”의 제정은 천연광천수자원의 보호, 개발, 리용, 관리를 규범화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법원, 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심의하면서 대표들은 지난 한해 법원, 검찰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착실히 리행해 “다섯가지 연변”을 건설하는데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했다고 긍정했다.

대표들은 법원은 “인민군중들이 사법사건마다 모두 공평과 정의를 느끼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인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하게 리행하여 전반적인 사회정세의 안정을 수호했다고 긍정했다.

대표들은 검찰원은 법률감독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사회관리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수응하면서 사회안정을 수호했으며 반부패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수응하면서 직무범죄의 징벌, 예방을 강화하고 정치생태를 깨끗하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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