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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근 립법사업 관련 조사연구

  • 2016-10-27 08:00:29
26일, 성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진위근이 인솔한 성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가 우리 주에서 립법사업에 대해 조사연구를 했다.

조사연구조는 연변호텔에서 좌담회를 소집하고 주인대에서 지방립법사업을 전개한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정조려가 우리 주의 립법사업에 대해 회보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주에서 실행중인 조례는 48개로서 총칙류의 자치조례외에 경제류의 조례 19개, 사회류의 조례 21개, 민족사업류의 조례 7개가 포함된다. 또한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기후자원 개발리용 관리조례”의 제정과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식용수 수원환경 보호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 사업조례”의 수정을 추진중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구매조례”의 페지절차를 가동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방립법추진에서 지난해에 수정한 “립법법”의 학습, 관철을 중요한 법치내용으로 삼고 기구편제쟁취, 강습, 고찰조직, 립법절차수정, 지방성법규제정, 립법대상 건의모집 등 사업을 전개했다.

진위근은 연변은 립법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성과도 뚜렷하며 특히 민족지역자치와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법률보장을 제공하는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면서 우리 주의 립법사업을 충분히 긍정했다.

이어 진위근은 지방립법사업을 잘 추진할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를 제기했다. 립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 립법사업에서 당의 로선, 방침, 정책 및 중대결책포치를 견결히 관철, 집행하고 당위의 중심사업 대국을 둘러싸고 립법대상을 통괄적으로 계획하며 당위의 의지를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 립법사업에서의 인대의 주도적작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 발휘해야 한다. 립법대상 계획초기부터 립법과 개혁발전결책의 련결을 확보하고 개혁발전, 민생보장 수요와의 조화를 확보해야 한다. 립법의 규범화를 견지하고 엄격하게 법에 의해 립법해야 한다. 법률의 기틀에서 립법사업을 전개하는것을 확보하고 법률의 권위성, 실용성, 실행가능성과 조작성을 보장해야 한다. 립법의 질과 효률을 함께 중요시해야 한다. 제정한 법률, 법규가 당의 방침정책, 당위의 중심사업, 당지의 구체정황과 실제수요, 립법권이 규정한 권한범위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성인대 상무위원회와 주인대 상무위원회간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성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방립법권사업에 대한 지도의견을 깊이 터득하고 립법능력을 더한층 제고하여 립법사업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 립법대오건설을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강습을 강화하며 더욱 높은 능력수준과 더욱 실무적인 작풍으로 지방립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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