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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년-2020년)”을 관철시달할데 관한 실시방

  • 2017-01-13 08:20:21

중공중앙, 국무원에서 인쇄발행한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년-2020년)”을 관철시달하기 위해 성당위, 성정부는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년-2020년)’을 관철시달할데 관한 실시방안”(이하 “실시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행하고 우리 성 법치정부 건설을 총체적으로 포치했다. “실시의견”에 근거하고 우리 주 실제와 결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1. 총체요구

(1)지도사상. 18차 당대회와 당의 18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 특히 길림 연변을 시찰할 때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성당위 “세가지 다섯” 전략포치를 견지하고 법치연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정부사업을 법치의 궤도에 전면 편입시켜 법에 따라 권력을 설정하고 권력을 행사, 권력을 감독하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개혁발전을 인도하고 민생개선을 추동하며 사회공평을 수호하고 법에 따라 각종 리익문제를 조률, 처리하여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승리와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보장을 제공한다.

(2)총체목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직능이 과학적이고 권력과 책임을 법에서 정하며 집법이 엄격하고 공평공정하며 청렴하고 고능률적이며 법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는 법치정부를 건설한다.

(3)가늠표준. 정부직능을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리행하고 법에 따라 행정제도체계를 완벽화하며 행정결책이 과학, 민주적이고 법에 부합되며 헌법법률을 엄격하고 공평하게 실시하며 행정권력을 규범, 투명하게 운행하며 인민권익을 절실히 보장하고 의법행정능력을 보편적으로 제고한다.

2. 주요임무

(1) 법에 따라 정부직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한다.

1.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한다. 현유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일층 정돈하고 비행정허가심사비준사항을 전부 취소하며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허가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투자대상심사비준, 확정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줄이며 여러 류의 기구 및 그 활동에 대한 인정을 최대한 감소한다. 행정심사비준대상을 취소하고 조정하는 주정부의 결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이미 취소했거나 권리를 이앙한 행정심사비준사항의 시달과 련결을 잘 처리한다. 새로 설치한 행정허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 심사론증을 강화한다. 기업과 공민의 부담을 증가하는 각종 허가증에 대해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5개 증서의 일체화,1개 허가증 1개 코드 ” (“五证合一、一照一码”)등록제도개혁을 부단히 완벽화하여 기업부담을 줄인다.전 주 기업, 농민 전문합작사에 대해 전부 통일된 신용코드를 부여한다. 정부대청의 창구단위는 행정심사사항코드를 통일하고 사항목록을 공개하며 행정심사비준절차를 규범화하고 행정심사사항 전반 과정감독을 실현한다.주정부 투자대상 온라인 심사비준감독관리플랫폼을 잘 리용하여 성정부플랫폼과의 련결운행사업을 강화한다. 주정부 부문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를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보존된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에 대해 목록관리를 실행하며 이를 사회에 공포해 행정기관과 중개봉사기구 사이의 리익사슬을 절단하고 중개봉사업종의 공정한 경쟁을 추진한다.
2. 권력명세서, 책임명세서, 반면명세서(负面清单)제도를 실행하고 동태관리를 실시한다.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정돈, 조정하며 심사확정하고 절차를 최적화하는 토대에서 정부직능, 법률의거, 실시주체, 직책권한, 관리절차, 감독방식 등 사항을 권력명세서의 형식으로 사회에 공개하고 행정권력과 상응한 책임사항과 책임주체, 책임방식을 일일히 정리한다.2016년말전까지 우리 각급 정부사업부문과 법에 따라 행정직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의 권력명세서와 책임명세서에 대한 공포사업을 완수한다. 국가와 성의 반면명세서시점사업을 전면적으로 주시하고 선진경험을 연구, 학습하며 우리 주 반면명세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통일된 시장진입허가제도를 실행한다.행정사업성수금과 재정전문자금 관리명세서제도를 건립하고 법률법규의거가 없고 규정에 따르지 않은 비준과 권력을 뛰여넘어 설립한 수금기금대상과 정부에서 보편적인 공공보사를 제공하거나 일반성관리직능을 구현한 행정사업성수금, 법정의거가 없는 행정심사중개봉사대상 및 수금을 일률로 취소한다. 수급표준을 함부로 올리고 수금범위를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 일률로 집행을 중지한다. 2015년이래 국가, 성, 주에서 취소했거나 수금을 정지했으며 또한 표준을 낮춘 수금정책의 집행정황에 대해 전문감독조사를 진행한다. 재정전문자금관리명세서를 건립하고 사회에 공포하며 재정자금을 잘 활용하여 공공자금의 사용효률을 제고한다.
3. 정부조직구조를 최적하한다. 국가, 성의 통일된 포치와 요구에 따라 정부기구를 개혁하고 기구설치, 직능설치, 사업절차를 최적화하며 부문의 직책관계를 잘 정리하고 기구, 직능, 권한,절차, 책임법정화를 추진한다. 실적평의방법을 제정하고 평의표준을 세밀화하며 평의대오를 확정하여 정부실적평의관리사업기제를 완벽화한다. 주정부의 지역내 기본공공봉사군등화를 추진하는 직책을 확정하고 현(시)정부의 집행직책을 강화한다.
4. 경제조정을 완벽화한다. 국가와 성의 해당 발전계획, 투자관리, 재정세수, 금융 등 면의 법률제도를 관철시달하고 발전전략, 계획, 정책, 표준 등의 제정과 실시를 강화한다. 투자대상 심사비준권한을 이앙하고 기업의 투자주체지위를 확정한다.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제를 완벽화하고 정부의 정가대상을 적당하게 조정하며 가격개혁의 성과와 시장경쟁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정가목록을 수정, 공포하묘 경쟁성 분야의 상품과 봉사가격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푼다.
5.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공평경쟁을 제어하는 규정을 없애고 부문의 보호와 지역의 봉쇄, 업종독점을 없앤다. “영업허가증을 먼저 취득하고 후에 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는”개혁을 추진하고 공상등록사전의 심사비준사항을 법에 따라 정돈하고 공상등록후속심사비준개혁을 추진한다. 전자영업허가증과 전반과정전자화등록을 실행하고 공상등록과정에 “1개 주소지 여러개 영업허가”와 “1개 영업허가 여러 주소지”업무를 시달한다. 감독관리책임명세서를 제정하고 “검사대상과 집법검사일군을 임의로 취하고 조사결과를 사회에 공포하는”감독관리방법을 실행하며 각 부문의 사중사후에대한 감독관리직책을 시달하고 투명하고 규범적이며 고효률적인 투자대상 협동감독관리기제를 건립한다. 해마다 3%보다 낮지않은 비례로 전 주 기업에 대해 조사한다.사회신용체계건설을 강화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완벽화하며 “전국 1개 네트워크”건설을 추진하고 기업과 개인의 정보안전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 대외투자촉진부대제도와 봉사체계를 건전화하고 기업이 대외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지하고 설비, 기술, 표준,봉사의 대외진출을 추동한다.
6. 사회통치를 혁신한다. 사회치안종합통치를 깊이 추진하고 지도책임제를 시달한다. 인공, 물력, 기술 방어 자원의 통합을 강화하고 립체화 사회치안통제체계를 완벽화하며 사회안정에 영향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통제하며 인민생명재산의 안전을 보호한다. 사회조직등록관리를 규범하고 사회조직이 상응한 공공봉사와 해겴항을 담당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사회사업봉사기구와 자원봉사조직을 지지하고 발전시킨다. 인터넷사회단체의 건강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하며 중요정보시스템 운영사용단위의 안전등급보호사업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당정기관, 사업단위 및 국유 중점기업 사이트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여러가지 안전우환을 제때에 제거한다.각급 정부 및 부문의 응급대책을 일층 수정하고 완벽화하고 사업조치를 완벽화하며 공공돌발사건에 대한 방어처리능력과 재해예방대처구조의 능력을 제고하여 사회안전을 절시리히 수호한다. 안전생산 종합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구조물자의 저장을 강화하며 안전생산응급구조대오와 응급구조기지건설을 완벽화하고 여러 류의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감소한다. 식품약품안전 돌발사건 정보반영네트워크와 여론측정네트워크체계를 건립하여 식품약품안전을 보장한다. 사회자체통치를 추진하고 시민공약, 농촌규정규약, 업종규장, 단체규칙 등 사회규범이 사회통치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7. 공공봉사를 최적화한다. 교육, 위생, 문화 등 사회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정부가 취업을 촉진하는것을 강화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며 사회보장직능을 완벽화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도시와 농촌을 총괄한 지속적인 기본공공봉사체계를 다그쳐 구축하여 기본공공봉사표준화, 균등화, 법정화를 실현한다. 정부가 공공봉사를 구매하는 제도를 건립, 완벽화하고 정보의 공공봉사 구매목록을 공개하여 정부가 공공봉사를 구매하는 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봉사의 제공주체와 제공방식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사무와 관련된 관리봉사는 원칙상 모두 경쟁기제에 편입시켜 사회에서 구매하고 정부의 참여가 확실히 필요할땐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모식을 실행한다.
8.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한다. 개발행위 효과적단속과 록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발전을 촉진하는 생태문명 지방성법규체계를 건립,보완한다. 자원유료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를 실행하고 상태보호에 관한 바른 사상 사업을 조직,확정한다.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오염물배출총량공제제도를 엄격히 실행하고 환경관리사항의 사중,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생태환경보호 책임추궁제도를 건립하고 생태환경손해보상사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지도간부들에 한해서 자연자원자산리임심계를 실행한다.
(2) 의법행정제도체계를 보완한다.
9. 정부립법체데기게를 보완한다. “립법법”이 부여한 립법권한을 엄격히 준수하고 립법, 수정, 페지를 동시에 거행하며 합법성심사, 전문가 론증 및 공개의견수립제도를 시달한다. 정부립법 공개화, 민주화를 추진하고 립법 증강의 적시성, 체계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추진한다. 중요행정관리면의 종합성, 전반 국면성의 지방성법규와 규약은 정부법체부문에서 기초조직하여 부문 리익과 지방보호주의법률화를 방지한다. 부문간의 쟁론이 분분한 중요립법사항은 결책기관이 제3자 평가기제를 인입하여 시행하고 각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후 조정하고 결정하며 오래 끌지 않는다. 제3자에 지방성법규, 규약 초안을 위탁하는것을 탐색한다. 립법후 평가제도를 건립하고 립법과학성을 제고하며 개혁과 경제, 사회 발전 요구의 법규,규약에 적응되지 않는 부분은 제때에 수정하거나 페지한다.
10. 중점령역 정부립법을 강화한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중심사업을 둘러싸고 과학,합리적으로 정부립법사업계획을 제정하며 주인대 립법법규계획과 년도계획을 배합해 완수하고 문화건설, 민생개선, 생태자원환경보호 등 령역의 립법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한다. 법치아래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중에 법치를 보완하는것을 견지한다. 립법과 개혁 결책 호상통일, 호상련결을 실현한다.
11.정부립법 군중참여도를 제고한다. 지방성법규 및 규약초안을 인대대표들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정협위원, 인민단체, 사회조직이 립법협상중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정부립법중의 중대 리익조정론증자문기제를 건립하고 군중리익이거나 여러 면에서 존재하는 비교적 큰 의견차이에 대해서는 좌담회, 론증회, 청문회, 설문조사를 소집하는 여러 방식으로 광범한 의견을 청취한다. 군중의견의 채납정황은 제때에 회보하고 광범하게 공동된 인식을 결집한다. 법적으로 기밀을 요구하는것외 지방성 법규와 규약초안은 인터넷, 신문 등 보도매체로 전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구하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로 한다.
12. 규범성문건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길림성규범성문건제정방법”, 규범성문건 규정사항을 엄격히집행하여 법률 법규와 상급정책규정에 부합하고 행정허가, 해정처벌, 행정강제 등 사항을 설정하지 못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권익 혹은 증가된 의무를 감소하지 못한다. 사회에 영향이 큰 규범성문건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론증하며 정부법제부문 혹은 부문 법제기관에서 합리적심사를 하고 합법적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에서 불합격한것은 토론에 제출하지 않는다. 규범성문건은 정부상무회의 혹은 부문 지도부 회의를 거쳐 집체토론하여 결정한다.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권리의무의 규범성문건은 법률규정으로 공포하며 공포를 하지 않은 문건은 행정관리의거로 되지 못한다. 제정기관이 규범성문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등기하고 통일적으로 번호를 매기며 통일적으로 인쇄발행하는 제도를 실행한다. 규범성문건접수 심사제도를 시달하고 법에 의해 법에 어긋나고 부당한 규범성문건을 바로잡는다.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규범성문건의 건의 심사제도룰 건전히 하고 서류등록 심사제도를 강화하며 조건을 반드시 구비하고 틀린 곳을 반드시 수개한다.
13. 규약과 규범성 문건을 건립하여 장기적효력이 있는 기제를 정리한다.“길림성규약규범성문건정리방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규약을 5년마다 한번씩 정리하며 규범성문건은 3년마다 한번씩 정리한다. 동시에 개혁의 전면 심화와 경제, 사회 발전요구 및 상위법 제정, 수개, 페지한 정황에 근거하여 제때에 관련 규약과 규범성 문건을 정리해야 한다. 2017년 년말전, 현행 지방성 법규, 규약, 규범성문건의 정리사업을 완수하고 정리결과를 사회에 공포한다. 규약, 규범성문건 인터넷서류등록시스템을 건립, 보완하고 각급 정부 및 기타 부문은 규범성문건에 근거하여 립법, 수정, 페지 정황을 제때에 조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3) 행정결책 과학화, 민주화, 법치화를 추진한다
건전히 한다. “연변주행정결책청문잠행방법”을 수정하고 중대결책 주체와 사항 범위 한계를 명확히 하며 군중참여, 전문가론증, 리스크평가, 합법성심사, 집체토론 결정으로 중대행정결책의 법정절차로 하고 결책제도가 과학적아고 절차가 정당하며 과정을 공개하고 책임이 분명하도록 확보한다.
15. 군중참여의 실효를 증강한다. 경제, 사회 발전 전반 국면과 관련되고 군중 자체리익과 관계되는 중대행정결책사항은 전문회,좌담회, 청문회, 의견 구하는 서한 등 방식을 채취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인대대표, 정협위원, 인민단체, 기층조직, 사회조직의 의견을 중시하여 청취한다. 군중참여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 관심도가 높은 결책사항에 대해 응당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을 해석하며 제떄에 의견을 회보하여 정황과 리유를 채납한다.

16.전문가 론증과 리스크평가 질을 제고한다. 중대결책 자문론증 전문가창고를 건립하고 중대행정결책전문가자문론증방법을 제절, 시달하며 전업성, 기술성이 강한 결책사항에 관해 응당 전문가, 전업기구를 조직하여 론증하고 전문가 정보와 론증 의견 공개를 절차적으로 시행한다. “연변주중대결책사항사회안정리스크평가실시방법(시행)”을 제정함과 아울러 엄하게 집행하고 사회 안정 리스크평가사업을 착실히 잘한다.
17. 합법성심사를 강화한다. 행정기관 내부 중대결책 합법성심사기제를 건립하고 합법적심살르 거치지 않았거나 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토론에 제출하지 못한다. 정부법률고문제도를 전면 추진하고 정부법제부문인원 건립을 주체로, 전문가와 변호사 고문대오를 흡수하며 법률고문자문 절차와 사업기제를 보완하여 정부법률고문으로 하여금 행정결책 지능지탱체계의 중요 구성부분이 되여 각급 정부 및 기타 사업부문의 의법결책에 보장을 제공한다. 주 및 각 현(시) 정부와 각 부문은 본 부문의 법제기구에 의탁하여 부문법률고문대오를 건립하여 부문결책에 보장을 제공한다.
18. 집체 토론 결정을 견지한다. 중대행정결책은 응당 정부 상무회의 혹은 전체회의, 부문 지도부회의 토론시 행정책임자가 집체토론의 기초상에서 결정한다. 행정책임자가 한 결정과 회의 구성인원 다수인의 의견이 불일치할 떄 응당 회의에서 리유를 설명한다. 집체토론정황과 결정은 회의 기요, 음향자료 등 방식으로 여실히 기록하고 완정하게 서류를 저장한다.
19. 결책책임추궁을 엄격히 한다. 결책기관은 응당 결책집행 정황과 실시효과를 추궁하고 실제요구에 근거해 중대행정결책후 평가를 진행한다. 중대결책종신책임추궁제도 및 책임추궁기제를 건립한다. “결책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원칙에 의해 결책엄중실수 혹은 법적으로 결책을 내릴수 있지만 제때에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초래, 혹은 악렬한 영향을 끼치고 법정권한을 뛰어넘거나 법정절차를 위반한 사람에 관하여 행정책임자와 책임을 가진 기타 령도인원과 관련 책임인원의 법률책임을엄격히 추궁한다.
(4) 공정 문명 집법의 엄격한 규범을 견지한다.
20. 행정집법체제를 개혁한다. 층차 감소, 대오 정합, 효률 제고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점령역집법대오개혁을 전개하고 령도와 협조를 강화하며 집법중심이 현(시)정부로 향하도록 추진하며 감원한 편제중점을 기층집법력량 충실에 쓴다. 종합집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현급 정부 집법대오 종류를 대폭 감소하며 식품약품안전, 공상질량검사, 공공위생, 안전생산, 문화관광, 자원환경, 농업림업수리, 교통운수,도시건설 등 령역에서의 종합집법을 추진하고 명확한 분공, 조화로운 배합, 신속한 반응의 행정집법합력기제를 건립한다. 도시관리집법체제를 정돈하고 상대집중행정처벌권을 규범하며 관련 제돌르 보완하여 여러 곳에서의 집법, 중복집법 등 문제를 절실히 해결하고 행정강제집행효률을 제고한다.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사업 련석회의제도와 정보공유 안건정황통보제도를 건립하고 안건이송 표준과 절차를 보완하며 안건이 있음에 이송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무봉접목을 실현한다.
21. 행정집법절차를 보완한다. “길림성규범행정처벌재량권방법”을 엄격히 시달하고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법에 의해 규범하며 재량표준을 세분화, 계량화하고 재량 범위, 종류, 폭도를 규범하며 각급행정기관의 책임시달과 행정처벌 재량표준실시 주체책임을 강화한다. 집법 전과정 기록제도를 건립하고 행정집법절차규범을 제정하며 구체적조작과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증수, 행정수금, 행정검사 등 집법행위를 중점적으로 규범한다. 행정집법문서를 규범하고 행정집법안건조사제돌르 건립한다. 취증, 고지 등 제도를 엄격히 행정집법하고 증언을 청취하고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내리 결정의 사용조건을 명확히 한다. 타지 행정집법협조제돌르 시달하고 행정집법권한협조기제를 보완하며 제때에 집법기관간의 권환쟁론을 해결한다. 중대한 행정집법결정기구심사제도를 건립하고 법제기구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에서 통과 못한것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22.행정집법방식을 혁신한다. 행정집법정보화건설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성정부에서 통일하는 행정집법정보플랫폼을 적극 구축하며 온라인집법안건처리 및 정보조회시스템을 보완한다. 행정집법공시제도를 추진하고 법에 따라 집법의거,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며 행정상대인의 알권리와 구제권을 보장한다. 과학기술, 장비가 행정집법에서의 응용을 강화한다. 공정문명집법을 견지하고 설복교육, 권유시범, 행정지도, 행정장려 등 비강제성집법수단을 보급운용한다. 길림성신용정보데이터교환플랫폼에 의거하여 공민과 조직의 법률준수신용기록을 건전히 하며 법률준수성실장려기제와 위법신용상실행위의에 대한 처벌기제를 보완한다.
23.행정집법책임제를 전면 시달한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집법에서의 사업을 하지 않고 함부로 사업하고 실직, 독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행정집법검사심사비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검사빈도를 감소하며 검사방식을 개선하고 검사실효를 증강한다. 부동한 부문과 기구, 일터집법인원의 집법책임과 책임추궁기제를 엄격히 확정하고 행정집법책임제의 시달정황을 정부성과심사평가에 편입한다. 행정집법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행정집법평의심사제도를 시달하며 통일된 행정집법감독네트워크플랫폼을 다그쳐 건설하고 신고, 정황통보 등 제도를 건립, 보완하며 집법활동에 대한 관여를 견결히 배제하고 부문리익과 지방보호주의를 방지, 극복하며 집법사업에서의 리익구동을 방지, 극복하고 집법부패현상을 처벌한다.
24.행정집법주체자격과 행정집법인원관리제도를 보완한다. 엄격히 법에 근거하여 행정집법주체자격을 인정하고 법률, 법규의 수권이 없을시 견결히 취소한다. 위탁집법에 대한 규범과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히 법에서 정한 조건, 절차와 방식에 따라 행정집법위탁사항을 처리한다. 행정집법인원의 자격증을 갖고 근무하는것과 자격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2016년 년말까지 행정집법인원에 대한 정돈을 완수하며 집법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이 집법증을 취득하여 집법활동에 종사하는것을 견결히 근절한다. 정보화관리를 추진하고 전 주 행정집법인원정보온라인조회를 실현한다. 직업도덕교육과 업무강습을 강화하고 행정집법인원의 자질을 전면 제고한다. 행정집법인원일상심사제도를 점차 추진하고 심사지표체계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며 심사결과를 집법인원직무급별조정, 일터교류, 교욱강습, 장려처벌의 중요한 의거로 삼는다. 지법보조인원관리를 규범화하고 적용일터, 신분성질, 직책권한, 권리의무, 채용조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25.행정집법보장을 강화한다. 전 사회가 행정집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것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행정기관의 정상사업질서를 방해하고 행정집법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것을 저애하는 위법행위를 견결히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정기관과 지도간부는 행정집법기관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하는것을 지지하고 행정집법인원이 법률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해서는 않된다. 행정기관이 집법직책을 리행하고 집법장비를 개선하고 과학기술건설을 추진하는 등 방면의 경비를 본급정부예산에 편입한다. 벌금과 납부를 분리하고 수입과 지출 두개선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벌금지표를 하달하거나 편형하여 하달하는것을 엄금하며 행정사업성수금, 벌금수입을 부문리익과 직접 혹은 변형하여 련계하는것을 엄금한다.
(5)행정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한다
26.행정권력운행제약과 감독체계를 건전히 한다. 제도로 권력, 일, 사람을 관리하는것을 견지하고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이 상호제약하고 또 상호협조하는것을 견지하며 개혁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따라 권력을 명확히 하며 과학적으로 권력을 배분하고 투명하게 권력을 공개하며 전반 과정에서 권력을 통제함으로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권력운행제약과 감독체계를 형성하고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지방성법규, 정부규장과 규범성문건을 작성하고 행정권력운행절차공개, 처벌과 부패예방, 렴정위험예방통제, 리익충돌방지 등 요구를 효과적으로 시달하며 권력을 제도의 우리에 가둔다. 행정절차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민주법치개혁의 요구와 성정부립법진척에 따라 주정부의 관련 행정절차규정을 적시에 제정하며 각종 행정행위의 주체, 권한, 방식, 보조와 시한을 엄격히 규범한다. 신뢰보호원칙을 견지하고 정부신용건설시범작용을 발휘하며 정부신용기제건설을 다그친다. 공무원신용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신용서류를 건립한다.
27.자각적으로 당내감독, 인대감독, 민주감독, 사법감독을 접수한다. 당위가 당기풍렴결건설과 반부패사업에 대한 통일령도하에 각급 정부 및 부문당조(당위)는 주체책임을 확실히 리행하고 주요책임자는 제1책임자이며 본급정부, 본 부문의 당기풍렴결건설의 총책임을 진다. 본급인대 및 상무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는 제도, 질의, 문의하는제도, 규장, 규범성문건을 보고, 등록하는 제도를 참답게 집행한다. 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정부사업에 제출한 관련 심의의견을 참답게 처리하고 인대대표와 정협위원이 제출한 의견건의를 제때에 처리한다. 정부관련 부문을 조률, 독촉하여 정협에 관련 정황을 통보하고 정협위원의 직무리행에 편리를 제공하고 조건을 창조한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것을 지지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응소사업잠행규정”을 제정, 집행하며 인민법원의 행정재판활동을 적극 배합하고 인민법원의 효력을 발생한 재판을 존중, 집행한다. 검사기관을 배합하여 위법직무리행행정행위에 대해 감독한다.
28.행정감독과 심계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내부층급감독을 보완하고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며 위법 혹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제때에 바로잡는다. 정부내부권력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재정자금분배사용, 국유자산감독관리, 정부투자, 정부구매, 공공자원양도, 공공공정건설 등 권력이 집중된 부문과 일터에 대해 일을 나누어 권력을 행사하고 일터를 나누어 권력을 설치하며 급별을 나누어 권력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일터를 교류하며 내부절차통제를 강화하고 권력람용을 방지한다. 각급 감찰기관은 감독책임을 착실히 리행하고 행정문책과 정부성과관리감찰을 적극 추진하며 렴결건설 제반 임무의 시달을 보장한다.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계감독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심계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심계직업특점에 많은 심계인원관리제도를 건립한다. 심계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계감독권을 행사하는것을 보장, 지지하고 심계기관은 착실히 직무를 리행하며 공공자금, 국유자산, 국유자원과 지도간부가 경제책임을 리행한 정황에 대해 심계전부피복을 실행하고 중대정책조치의 시달정황을 추적, 심계하며 중점령역, 중점부문, 중점자금, 중대대상에 대한 심계강도를 높인다.
29.사회감독과 여론감독기제를 보완한다. 행정기관의 위법행정행위에 대한 신고등록제도를 건립하고 신고함, 전자우편함, 열선전화 등 감독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군중의 신고, 문제반영에 편리를 주고 법에 따라 위법행정행위를 제때에 조사한다. 감독방식을 혁신하고 신문, 라지오, 텔레비죤 등 전통매체와 미니블로그, 위챗 등 뉴미디어를 종합운용하여 언론감독을 전개하고 매체감독의 실효를 제고한다. 인터넷감독을 운용, 규범화하는것을 중시하고 민감여론을 제때에 수집, 판단, 처리하며 인터넷감독의 규범화, 법치화를 추동한다.
30.정무공개를 전면 추진한다. 공개를 일상으로 불공개를 례외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결책공개, 집행공개, 관리공개, 봉사공개, 결과공개를 추진한다. 법에 따라 정부정보공개지침과 정부정보공개목록을 작성, 공포, 갱신하고 정부사이트, 정부공보, 보도매체 등을 통해 군중에게 공개한다.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서 제출한 정부정보공개신청을 법에 따라 접수하고 법정기한내에 답복한다. 정부정보주동공개, 발표조률, 사업심사, 년도보고, 책임추궁 등 배합제도를 보완하고 정부정보공개범위, 내용, 방식, 절차를 명확히 한다. 재정예산, 공공자원배치, 중대건설대상비준과 실시, 사회공익사업건설 등 령역의 정부정보공개를 중점추진한다. 행정기관의 공시공고, 대변인제도, 돌발사건정보발표제도를 보완하고 여론수집, 연구판단, 회답기제와 정부정보발표기밀유지심사기제를 건립하며 열점민감문제에 대한 여론인도를 잘하고 군중이 관심하는 일을 제때에 회답한다. 인터넷정무정보데이터봉사플랫폼과 편민봉사플랫폼건설을 강화하고 각급 정부사이트정보공개전문란건설을 규범한다.
31.잘못을 바로잡고 문책하는기제를 보완한다. 행정권력운행의 잘못을 바로잡고 문책하는기제를 추진하고 공개사화, 정직검사, 사직, 해임 등 문책방식과 절차를 보완한다. “길림성행정문책방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세가지를 나누는”토대상에 행정에서 사업하지 않고 함부로 사업하는것을 견결히 바로잡으며 정무의 라태, 평범, 태만을 극복하고 실직독직을 견결히 처벌한다. 당기풍렴정건설책임제를 참답게 시달하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추궁하는것을 견지하며 “네가지 기풍”전문감독검사를 전개하고 “네가지 기풍”문제가 돌출하고 규률위반문제 혹은 지역성, 계통성부패안건이 발생한 지역, 부문과 단위에 대해 주체책임, 감독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령도책임도 추궁한다.
(6)법에 따라 사회모순분규를 효과적으로 해결
32.법에 따라 분규를 해결하는 기제를 보완한다. 사회모순조기경보기제, 리익표달기제, 협상교류기제, 구제구조기제를 건립, 보완하고 열점, 민감, 복잡한 모순분규에 대해 경지, 담화 등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며 단체성, 돌발성사건에 대한 조기경보감측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단체성사건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기제와 능력을 강화한다.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생태환경, 인터넷안전, 사회안전을 영향주거나 위해를 주는 중점문제에 대한 정돈을 강화한다. “공민 가운데서 법제선전교육을 전개할데 관한 7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관철, 시달하고 법률보급선전교육기제를 보완하며 법제선전교육활동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조직이 법에 따라 소구를 표달하고 권익을 수호하는것을 인도, 지지하며 법치사회건설을 추진한다.
33행정복의사업을 강화한다. 복의신청경로를 소통하고 정당한 리유가 없이 복의신청을 접수하지않는 행위를 견결히 바로잡는다. 서면심사, 실지조사, 청문, 화해, 조해를 결부하는 방식으로 분규를 해결하고 법에 따라 위법, 부당행정행위를 바로잡으며 안건처리실효를 제고한다. 주 및 현(시)정부의 편제, 재정, 법제부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능력건설을 강화하고 행정복의기구설치, 인원배치와 담당한 사업임무가 맞도록 추동한다. 안건처리장소와 관련 장비보장을 시달하고 행정복의경비를 본급정부예산에 편입한다. 행정복의인원자질을 제고하고 행정복의가 해정쟁의를 해결하는데서의 중요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행정복의결정의 리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복의결정을 리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리유가 없이 리행을 미루는 행위를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엄숙히 추궁한다.
34. 행정조률, 행정결재, 중재제도를 보완한다. 행정조정제도를 건전하고 행정조정 범위를 일층 명확히 하며 행정조정기제를 보완하고 행정조정절차를 규범한다. 행정결정제도를 보완하고 행정기관의 행정관리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민사분재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조정, 행정결재 등 사업을 전개하고 제때에 효과적으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중재제도를 보급하고 중재내부관리를 강화하며 중재의 사회공신력을 강화하고 중재사업의 규범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35. 인민조정사업을 강화한다. 인민조정법을 관철시달하고 인민조정조직인터넷을 건전하여 촌위원회, 주민위원회의 인민조정조직이 전부 보급되게 해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 향진, 가두, 사회단체, 산업조직의 인민조정조직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소비자 권익, 로동관계, 의사환자 관계, 물업관리 등 면의 모순분쟁을 조률하여 조정한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의 협동사업 기제를 보완하여 사회모순분쟁에 상태, 고효률, 편리, 권위가 있는 해결경로를 제공한다.
36. 신소사업 제도를 개혁한다. “신소조례”를 관철, 시달하고 신소를 법치화계도에 편입시키며 합리하고 합법적인 신소요구가 법률규정과 절차에 따르면 합리하고 합법적인 결과를 얻울수 있도록 보장한다. 신소사업시스템을 보완하고 군중들의 신소표달과 권익조률 및 권익보장 경로를 원할하며 신소 질서를 유지한다. 전통신소경로를 최적화 하고 인터넷 신소 접수처리 사업 규정을 보완하며 인테넷 신소 접수 제도를 실행하고 제때에 즉시 군중들의 합리한 신소를 해결하는 제도를 보안한다. 엄격하게 소송과 신소를 분리하고 신소사항분류처리사업기제를 보완하며 군중들을 인도해 법치의 울타리내에서 모순을 해결하게 하고 법률, 소송과 관련된 신소를 법에 따라 결속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7)법치수준과 법치 능력을 중시하는 임용방향을 수립하고 정부사업일군들의 법치사유와 의법행정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37. 법치수준과 법치능력을 중시하는 임용방향을 수립한다. 법치건설의 성과를 각급 지도부와 지도간부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을 하고 정치업적 평가 지표 체계에 편입 시킨다.법률을 준ㅅ수하고 법에 따라 일 하는것을 간부 고찰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동일한 조건하에 우선적으로 법치수준이 훌륭하고 법에 따라 일을 하는 능력이 강한 간부들을 선발임용한다. 특권사유가 엄중하고 법치관념이 박약한 간부들에 대해 비평교육, 독촉개진을 요구하고 문제가 엄중하고 법을 어기고 규률을 어기는 간부들은 법과 규률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한다.
38. 정부사업일군들에 대한 법치교육강습을 강화한다. 행정기관 지도간부들이 앞장서 배우고 모범하여 법을 준수하는것을 법치정부건설의 관건적인 환절로 틀어쥐는것을 견지하고 정부상무회의에서 법을 학습하는 제도를 락실하며 주 및 현 (시) 정부는 매년 최소한 1기의 지도간부 법치전문강습반을 조직한다. 정부지도간부는 매년 최소한 2기의 법치전문좌담을 조직한다. 각급 당학교과 행정학원은 헌법, 법률을 간부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정한다. 행정집법윈원들의 일터강습제도를 건전하고 매년 행정집법일군통용법률지식, 전문법률지식, 신규 법률법규 등 전문 강습을 조직한다. 공무원의 초임강습과 임직강습에서 법률지식에 관한 강습력량을 강화한다.
39. 정부사업일군들의 법치능력고찰평의제도를 보완한다. 지도간부 임용전 법률지식에 관한 고찰과 의법행정능력평의를 강화하고 고찰과 평의 결과를 지도간부를 임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로 한다. 공무원 선발과 진급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헌법과 기타 법률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며 행정집법과 정부법제 등 사업에 종사하는 일군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시험을 조직한다. 공무원 진급 의법행정 심사 제도를 실행한다.
40. 법치실천으로 정부사업일군들의 법치사유와 의법행정능력을 제고하는것을 중시한다. 행정기관사업일군 특히는 지도간부는 앞장서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를 중시하며 감독을 받고 직권은 법이 정한다는것을 명심하며 자각적으로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개핵을 심화하고 발전을 추동하며 모순을 해결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법에 따라 경제를 다스리고 법에 따라 여러 리익문제를 조률, 처리하며 인민의 권익을 절실히 보호한다.
3, 조직보장과 기제락실
(1)당이 법치정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령도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는 당위의 통일 령도하에 법치정부 건설의 제반임무를 계획하고 락실한다. 각급 정부와 정부 부문은 본현시, 본부문의 실제와 결부해 매년 법치정부건설의 년도중요사업을 포치하고 법치정부건설의 사업을 더욱 뚜렷한 위치에 놓으며 경제사회발전의 총제적 계획에 편입시키고 개혁발전의 안정임무와 함게 동시에 포치하고 동시에 락실하며 동시에 심사한다. 각급 정부와 정부 부문의 법제 기구와 인원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법제사업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업무사업능력을 부단히 제고한다.
(2)제일 책임자 책임을 락실한다. 당정 주요책임자는 법치건설의 제일 책임자 직책을 추진하는것을 리행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사업 전국의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제일 책임자 직책을 착실하게 리행하지 않고 본현시, 본부문에서 1년내 여러차례 중대한 위법행정안건이 발생했거나 엄중한 사회후과를 조성한 주요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주요책임자 책임을 추궁한다. 법치정부건설의 년도진행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주 및 현(시) 정부는 매년 1사분기에 동급 당위, 인대상무위원회와 상급 정부에 지난해 법치정부건설 정황을 보고하며 보고는 간행물, 정부사이트 등을 통해 사회에 공개한다.
(3)심사평가와 독촉검사를 강화한다. 각급 당위는 법치건설의 성과를 각급 지도부와 지도간부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정치업적심사지표체계에 편입시키며 심사평가가 법치정부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추동작용을 하고있는것을 충분히 발휘한다. 각급 정부와 정부부문의 당조직은 모범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행위를 령도하고 감독하며 집법위법행위, 법을 위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등 행위를 견결히 조사 처리한다. “김림성의법행정심사방법”을 관철시달하고 법치정부건설의 진행정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며 법치정부건설 년도중도사업과 결부해 정기적인 검사와 전문감독검사를 전개한다. 사업에 힘쓰지 않고 문제가 비교적 많은 지도간부들은 제때에 경고담화, 개조명령, 통보비평한다.
(4)리론연구와 본보기 시범 및 선전 인도를 강화한다. 우리주 실제와 결부해 법치정부리론연구를 강화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정부건설에 리론지탱과 결책참고를 제공한다. 법치정부시범창건활동을 전개해 법치정부건설 시험점을 확정하고 현장회의, 경험교류 등 형식을 통해 제때에 총결하고 교류하며 경험을 보급하며 선진모범인솔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위업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하여 원인분석, 교육섭취, 개조사업을 진행한다. 의법행정, 법치정부건설 등 선전사업을 힘써 전개한다. 간행물, 라지오, 텔레비죤, 인테넷 등 신문매체를 운용해 광범하게 법치정부건설 목표와 사업배채, 선진경험, 전형방법을 선전하고 여론을 정확하게 인도하며 사회의 공동인식을 응집하고 전 사회적으로 관심하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법치정부건설의 훌륭한 사회분위를 형성한다.
각 현(시), 각 부무은 실제 작성한 실시방안과 결부해 시간 진도 배치와 검수할수 있는 성과를 명확히 제출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직접 시달을 틀어쥐고 총괄과 조률를 잘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협상하여 하나의 사업협력을 형성한다. 제반 사업임무는 실시방안과 임무분공중에서 확정한 완성시간외 원칙상에 2019년말에 완수해야 한다. “강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치정부건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를 잘 발견, 연구, 해결하여 제때에 경험교률을 총결한다. 주정부법제판공실은 인솔하여 독촉검사사업을 진행야 한다. 각급 기관 및 사업일군들은 반드시 정치의식, 책임의식, 긴박의식을 강화하고 주당위와 주정부가 확정한 “13.5”계획목표를 둘러싸고 의법행정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법치정부건설의 진척을 다그쳐 법치가 연변의 전면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 규범과 보장 작용을 더욱더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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