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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관련해 현지 시찰

  • 2017-04-13 07:32:16

성인대 상무위원회

우리 주서 조사연구

11일부터 12일까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부서기이며 부주임인 진위근을 조장으로 하는 성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는 우리 주에서 검찰기관의 공익소송사업 정황에 관련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성인민검찰원 검찰장 양극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김수호가 조사연구시 동행했다.

11일, 조사연구조 일행은 선후하여 훈춘시법원에서 동북범보호구환경파괴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훈춘시 반석진 맹령촌 하구툰에서 현지시찰했다.

12일, 조사연구조는 연변호텔에서 검찰기관 공익소송사업 조사연구회의를 소집하고 주인민검찰원의 전 주 검찰원 공익소송 시험점사업정황 회보와 성인민검찰원 연변림구분원의 림구검찰기관 공익소송사업 전개정황 회보를 청취했으며 주정부 각 관련 부문 책임자들과 교류했다.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익소송 시험점사업을 전개한 이래 전 주 검찰기관은 과감히 담당하고 력사와 현실, 단기와 장기의 관계를 잘 처리했으며 시험점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했다. 향후 사업에서 공익소송의 내용을 연장하고 립법절차를 다그쳐 추진하며 공익소송의 필요성, 보급의 광범위성, 합리성에 대한 선전강도를 높여야 한다. 주인대 상무위원회도 법에 의한 감독의 전제하에 전력으로 공익소송 시험점사업을 지지하겠다.

진위근은 우리 주의 공익소송 시험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대국의식을 강화하고 공익소송사업을 중요한 정치임무로 간주하고 틀어쥐여야 한다. 공익소송사업은 “5대 발전리념”의 관철과 련관되고 당과 국가의 중대한 전략 결책의 시달과 련관되며 공익소송 법률, 제도의 구축과 련관되고 인민군중의 리익과 련관된다. 둘째,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익소송에서의 관계문제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발전과 보호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보호는 록색발전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명기하며 동시에 감독과 지지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지지가운데서 감독하고 감독가운데서 배합해야 한다. 셋째, 취지의식을 강화하고 인민군중의 회득감을 증강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 집법하고 인민의 사법수요를 정확히 장악하며 그들로 하여금 매개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끼게 하고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감독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정치가 견정하고 업무가 능숙하며 작풍이 좋은 골간력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날 오후 조사연구조는 또 소영진 동광촌 9대를 찾아 석탄재 환경오염사건 현장을 시찰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기개기,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유성일,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김춘산, 연변림구중급인민법원 원장 김충일, 성인민검찰원 연변림구분원 검찰장 염립화,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김경림이 조사연구에 참가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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