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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에 따라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를

본사 론평원

  • 2017-06-09 07:58:09

<연변조선족자치주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조례>(이하 략칭<조례>)가 성 12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비준되여 어제(8일) 정식으로 공포, 실시했다. <조례>의 제정은 우리 주의 기후자원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개발 리용하고 우리 주의 록색전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법률보장을 제공했다.

기후자원이라 함은 인류의 생산과 생활에 리용할 수 있는 태양복사, 열, 강수, 구름, 바람 및 기타 리용가능한 대기성분 등 자연자원을 가리키고 이는 인류생존과 경제발전 및 사회진보의 기본조건중의 하나이다. 우리 주는 기후자원이 풍부하고 개발리용의 잠재력이 거대하며 초보적으로 밝혀진 데 의하면 현재 개발 가능한 태양에너지 저장량이 200만킬로와트, 년간 연변 경내를 지나는 구름의 가능한 강수량이 5200밀리메터, 개발 가능한 바람에너지자원 저장량은 75만킬로와트에 달한다. 근년간 우리 주가 기후자원 개발리용에서 비록 부분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경제, 사회의 쾌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기후 자원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날따라 증가됐으며 관리체제 불건전, 개발리용률의 저하, 보호조치의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록색생태는 우리 주의 가장 큰 자원이고 재부이며 우리 주가 늦게 출발했지만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는 우세와 잠재력이다. 주‘13.5’계획에서는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확정했다. 우리 주의 자원환경의 적재능력과 발전의 잠재력으로부터 출발해 록색, 생태, 저탄소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주의 중요하고 긴박한 임무로 됐다. 우리 주가 기후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리용하는 능력을 한층 제고하고 보호의식을 증강하기 위해 반드시 엄격한 법률제도로 효과적인 규제와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립법과정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민주립법을 견지하고 깊이 조사연구했으며 충분히 론증하고 열심히 심의했다. <조례>는 기후자원의 범위, 책임주체, 계획편성, 가능성 론증, 개발 리용과 보호 및 법률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는 립법목적이 명확하고 립법의거가 충분하며 규범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되며 강한 전향성, 맞춤형과 활용성을 띠며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에 착안돠며 실제에 부합되는 민족자치지방 법규이다. <조례>의 공포, 실시는 우리 주 생태환경의 보호와 개선, 우리 주의 록색, 생태,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대하고 심원한 영향을 줄 것이다.

민족자치지방의 립법은 국가립법의 세분화, 보충 및 보완이며 우리 나라 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량법선치>, 법규의 생명은 실시하는 데 있으며 법률법규는 민중이 료해하고 장악하고 관철, 시달하여야만 제대로 된 효응을 발휘할 수 있다. 각급 정부는 응당 <조례>의 반포를 계기로 해 학습, 선전, 관철하고 <조례>를 당면의 중요임무로 삼으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록색전환 발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서 <조례>의 중대의의를 충분히 인식, 관철, 실시하고 <조례>의 주요정신을 정확히 장악하며 엄격히 법에 따라 행정하고 <조례>의 각항 규정을 다그쳐 시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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