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제1생태환경보호독찰조 길림성에‘되돌아보기’ 및 전문독찰 의견 반영

2019-05-16 09:30:24

당중앙, 국무원의 생태환경보호독찰 관련 중요 결정, 배치를 관철, 시달하기 위해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앙 제1생태환경보호독찰조가 길림성의 제1라운드 중앙환경보호독찰시 반영한 문제에 대한 시정 상황을 ‘되돌아보기’를 실시하고 료하생태환경 정비 상황과 관련해 전문 독찰을 총괄 배치했으며 독찰의견을 형성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독찰조는 2019년 5월 14일 길림성 당위, 정부에 의견을 반영했다. 독찰조 조장 주소단이 독찰의견을 통보하고 길림성당위 서기 바인초루가 태도를 표명했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경준해가 반영회를 사회하고 독찰조 부조장 적청이 회의에 참석했다.

독찰조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길림성 당위, 정부에서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견결하게 관철, 시달했고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 비답을 내린 장백산 불법 건설 골프장 및 별장과 료하류역 물오염 관리 문제를 중점으로 중앙환경보호독찰 시정 사업을 대폭적으로 추진해 뚜렷한 진척과 성과를 거뒀다.

길림성 당위, 정부는 장백산 불법 건설 골프장 및 167채 별장 문제 시정, 료하류역 물오염 관리 사업을 가장 중요한 정치임무로 내세우고 주요 책임자들이 여러차례 현지를 찾아 조사, 연구, 감독, 지도했으며 문제의 시정을 전력으로 추진했다. 2018년 6월까지 골프장철거 사업이 기본상 완성됐고 167채 불법으로 건설된 별장도 전부 철거됐다. 이와 동시에 10억원을 긴급 조달해 료하물오염 관리 대상건설에 투입했다. ‘되돌아보기’에서 발견된 문제를 둘러싸고 길림성에서는 다시 한번 관리 방안을 보완했으며 료원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제때에 조직, 조정을 감행했다.

엄격한 조률통보와 조기경보 면담 제도를 실행했다. 성당위, 성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독찰 시정 중요 상황에 대해 모두 비답을 내리고 달마다 전 성 범위내에서 시정 상황을 통보하고 시정 진척이 느릴 경우 조기경보, 감독 또는 면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언론에 전문란을 개설해 뚜렷한 문제를 주동적으로 로출했다. 짚대 소각 금지 등 대기오염방지 사업을 강화해 2018년 로천 짚대 소각 발화점이 전해 동기 대비 대폭 줄어들었다. 장춘시에서 이통하 종합 관리 공사를 적극 추진해 72갈래 악취 수체에 대한 정비를 기본적으로 완성했다. 길림시에서는 선후하여 자금 6000여만원을 투입해 룡담구 간이생활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오염 문제를 시정했고 송원시에서는 2018년 7월까지  차간호국가급자연보호구 완충구내 29개 유, 수정 밀페 및 지모 회복 작업을 마쳤다. 돈화시 안명호국가급자연보호구내 불법으로 개간된 229헥타르 토지도 전부 생태 회복 작업을 완성했다.

길림성에서는 이번 ‘되돌아보기’사업에 높은 중시를 돌렸다. 독찰과 시정을 병행하고 발견되는 즉시 시정하는 조치로 군중 신변에서 발생한 대량의 두드러진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했다. 2019년 3월까지 독찰조에서 이첩한 군중 신소 문제를 기본적으로 종결했다. 그중 662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283개 업체를 립건, 처벌했으며 총 2062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26건을 립건, 조사하고 3명을 구류했으며 55명과 면담하고 381명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동료하 오염 단속이 부진한 문제와 관련해 엄격하게 처리하고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했다. 당시 료원시당위 주요 책임자 등을 면직시켜 아주 중요한 교육, 경고와 진섭 역할을 발휘했다.

독찰에서 길림성의 중앙환경보호독찰 시정사업이 뚜렷한 진척을 거뒀지만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 여전히 책임 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시정 추진력이 미비한 등 문제가 있으며 심지어 무성의한 시정, 표면적인 시정과 거짓 시정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 일부 지방과 부문의 사상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 일부 지방과 부문이 생태환경보호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일부 장기적으로 존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각성과 긴박성이 부족하다. 군중들이 환경과 관련해 제기한 요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료원시 당위, 정부는 료하 지류 선인하 시정 사업에서 오수처리 능력 향상, 오수와 우수 분리 개조, 입하 배수구 정비 등 조치를 일괄 추진하지 않았고 요구에 따라 수로 쓰레기 제거, 준설, 생태 복구 등 작업을 제때에 실행하지 않았으며 시정 사업이 표면에만 머물러 예상된 정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원 성환경보호청에서 요구에 따라 성정부의 동의를 얻은 2017년도 ‘물오염방지행동계획’평가 결과를 성당위 조직부에 통보하지 않아 관련 결과가 2017년도 지도간부 평가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게 했다. 성수리청의 하장제 평가 사업이 대충 이뤄졌다. 사평, 료원 및 공주령 3개 도시가 2017년 전 성 도시 지표수환경질 순위에서 마지막 3자리를 차지했고 수로 관리 범위 확정, 수로 쓰레기 제거, 종합정비와 생태복구 등 사업 진척도 뒤떨어졌지만 같은 해 하장제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중 료원시는 97.9점의 성적으로 전 성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송원 및 장령 시, 현 두급 당위, 정부에서 발전만 중시하고 보호를 홀시해 중량그룹(中粮集团) 소속 기업의 환경불법행위를 장기간 종용했다. 중량가가강(家佳康)길림유한회사는 쌍료 백두루미성급자연보호구에서 돼지사육장을 불법으로 개발, 건설했으며 생태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오염시켰다. 현지 관련 부문에서는 한번도 현지 검사를 추진한 적이 없으며 성정부에 기업 소재 구역을 보호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독찰에 대응하기 위해 장령현환경보호국에서는 심지어 문건을 조작해 불법기업을 ‘두둔했다’.

둘째, 시정 책임이 확실하게 시달되지 못했다. 일부 부문에서는 농촌생활쓰레기 관리, 석탄 품질 통제 등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책임을 확실하게 시달하지 못해 사업이 표면에만 머물러있고 시정이 피동적으로 이뤄졌다.

성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이 농촌쓰레기오염문제를 시정함에 있어서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안면치레에 그쳤다.  2018년 6월, 길림성에서 ‘전 성 농촌생활쓰레기 관리 현 전체 추진 사업방안’을 출범하고 각 시, 현에서 농촌 비정규 쓰레기 적치장에 대한 조사를 잘할 것을 요구했으며 7월말 전에 정비 방안을 작성해 제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찰에서 길림시에서는 2018년 9월 30일에 사업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각 현, 구에서 7월말 전에 상응한 사업을 완수할 것을 요구했고 쌍료시에서는 8월 30일에 사업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각 향, 진에서 8월 31일까지 조사사업을 마칠 것을 요구했으며 료원시 동풍, 동료 두 현에서는 안휘성 마안산시 박망구의 사업방안을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을 발견했다. 성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에서는 조사와 등록 상황을 심사하지 않았으며 문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원 성질량기술감독국, 성공상행정관리국이 석탄 품질 통제와 관련한 책임을 제대로 시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8년 4월-6월,원 성질량기술감독국에서 전 성 석탄가공기업 검사를 조직했다.  70개 기업중 51개가 조업 중지 상태였고 난방기, 석탄 사용 고봉기에는 그 어떤 검사도 배치하지 않았다.  2018년, 원 성공상행정관리국에서 석탄 판매 기업을 상대로 석탄 품질 선택 검사를 펼친 결과 전 성의 불합격률이 21.7%에 달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대부분 불합격 석탄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셋째, 문제시정이 대충 이뤄진 현상이 비교적 뚜렷했다. 일부 구체적인 시정 임무에서 일부 지방에는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사업 추진이 더디며 심지어 겉치례에만 그친 등 문제가 존재했다. 장춘시의 이통하, 음마하 도시 구간 이외 구역에 대한 정비 강도가 부족했다.   2018년부터 고산대교, 류진툰과 고산남루 등 3개 단면 수질 일부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일부 정비 공사 진척이 완만하고 심지어 허위 날조되고 있었고 덕혜시에서는 계획에 따라 수로생태복구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원함양림 공사로 떼우려는 시도도 했다. 서교, 농안현, 합륭진 오수처리장에서 규정 표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는 문제도 뚜렷했다.

조남시에서 군중이 제보한 길림추응농목그룹에서 초원 생태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한 문제를 열심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없는 제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남시 관련 부문에서 이 기업의 불법 분할 대상을 등록, 심사했다. 이 기업의 오픈식 배설물저장조 악취가 주변 군중들의 생활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했고 비준 전에 여러개 불법 대상을 건설해 초원 생태를 엄중하게 파괴했다. 교하시에서는 채광훼림 문제와 석재가공원구 환경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했다. 생태복구가 형식에만 그쳤고 심지어 모래자갈 무지 우에 직접 묘목을 심기도 했다. 석재가공원구 오염 관리 시설이 루추했고 대량의 돌가루가 마음대로 쌓여져 송화강에 류입되고 있었다.

넷째, 표면적인 시정과 거짓 시정이 비교적 많았다. 일부 지방에서 표면적으로 시정하고 거짓 시정했으며 독찰조가 ‘오냐 오지 않냐’를 표준으로 시정 강도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일부는 심지어 계획 또는 구역 획분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을 도피하고 얼렁뚱땅 넘겨버리려고 시도했다. 훈춘시에서는 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의 기획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 불법 대상이 합법화될 수 있게 하려 했다. 시정 방안에서는 >>2018년 8월 말 전에 해당 자연보호구내 불법, 규정 위반 문제를 조사, 정비하고 생태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현지에서는 1라운드 독찰에서 제기된 4개 구체적인 문제만 시정했을 뿐 보호구내 기타 500여군데 불법 문제를 외면했다.

길림성축목업관리국에서 독찰조에 허위 재료를 제출하고 축목부문에서 취급한 초원파괴 사건은 전부 행정처리를 마쳤다고 거짓 보고했다. 그러나 독찰에서 축목업관리 부문이 18건에 달하는 초원 파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또다른 2건은 ‘되돌아보기’독찰조가 진주한 뒤 림시로 작성한 처벌문서임이 발견됐다. 장춘시림업국에서 시정 요구에 따라 행정구역내 습지 훼손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각 현, 구의 수치를 간단한게 종합한 것이 드러났다. 독찰조에서 습지 훼손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된 덕혜시를 임의로 조사한 결과 6군데 습지중 5군데에 습지 훼손, 개간, 채사, 오수 배출 등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백성시에서 군중이 제보한 지성신형건축재료유한회사에서 실심 점토벽돌을 생산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 처리하지 않았다. 백성시에서는 ‘되돌아보기’독찰조가 입주하기 직전에 책임추궁을 우려해 기업의 조업을 금지했다. 백성 대안시 경내에만 13개 실심 점토벽돌 생산 기업이 존재했고 그중 11개는 여전히 정상 생산중이였다.

전문독찰에서는 길림성에서 최근 몇년간 료하류역 오염 단속을 강화해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문제가 여전히 돌출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악취수체 정비가 부진했다. 료원시는 동료하 지류 선인하 악취수체 정비에서 결심이 부족했다. 오수 차단 간선 배관망 이전 공사가 뒤떨어지고 강 연안 52개 우수, 오수 혼합 배출구에 대한 정비, 쓰레기 제거와 준설 등 사업이 모두 시작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5월부터 강 하류에 ‘댐을 건설해 오수를 차단’하는 공사를 시작하고 매일 약 5000톤에 달하는 강물을 시정 배관망에 흘러들게 했지만 료원시오수처리장이 장기간 과부하로 운행되는 바람에 매일 2만여톤에 달하는 오수가 다시 직배출되였다. ‘댐을 건설해 오수를 차단’하는 공사는 ‘오염 이사’로 전락했다. 사평시는 남하, 북하 악취수체 정비를 제대로 틀어쥐지 못했다. 오수 차단 간선 배관 개조공사를 시정 방안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68개 오수, 우수 혼합 배출구에서 우기 마다 오수가 넘쳐흐르는 문제를 조성했다. 남하, 북하 조자하 입하구는 여전히 악취수체 상황을 모면치 못했다.

입하배수구 정비가 완만하다. 성수리청은 전 성 입하배수구 감독관리부문으로서 입하배수구 수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입하배수구 정비 방안 발부가 늦어져 각지의 정비 사업 진척이 모두 뒤떨어지게 했다. 사평시의 136개 입하배수구중 93개가 정비를 마치지 못했고 료원시수리국은 전 시의 252개 오수배수구의 감독관리 직책을 기타 부문과 기업, 사업단위에 떠넘겼다. 공주령시의 28개 입하배수구중 12개가 정비를 완성하지 못해 오염이 여전히 심각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이 뒤떨어졌다. 료하류역은 오수처리장 건설, 오수와 우수 분리, 생활쓰레기 처분 등 면에서 빚이 많았다. 료원시오수처리장, 공주령시오수처리장은 장기간 과부하로 운행되고 있었고 확장 건설이 오래동안 지연되고 있었다. 사평시집법국은 저장된 쓰레기를 처분하는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받지 않고 악취, 배출 유도와 삼투액 수집 처리 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여만톤에 달하는 저장 쓰레기를 운수, 분리한 후 소각, 매립해 오염 정비를 새로운 오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전락시켰다. 리수현쓰레기매립장 삼투액수집 시설이 제대로 건설되지 못해 장내 쓰레기 삼투액이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오염이 엄중했다. 공주령시쓰레기매립장에는 이미 60여만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가 적치되여 있으며 대량의 삼투액이 쓰레기와 한데 섞여 환경우환이 심각했다.

공업원구의 오수처리시설 건설이 뒤떨어졌다. 료하류역의 13개 성급 이상 공업원구 중 7개가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고 매일 약 3만톤에 달하는 오수가 동료하 간류와 지류에 배출되고 있었다. 4개는 도시오수처리장을 통해 공업페수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공업페수가 대량으로 류입되면서 이런 오수처리장에서 규정된 표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문제를 조성했다.

독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길림성당위, 성정부는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견결히 관철, 시달하고 경제발전과 생태환경보호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생태문명건설과 생태환경보호의 정치적책임을 견결히 짊어져야 한다. 진지를 고수하고 성과를 공고히 하며 료하오염정비를 중점으로 생태환경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장백산 골프장 및 별장 불법 건설 문제 후속 관리 사업을 틀어쥐고 생태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게 확보해야 한다. 도시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이통하, 음마하 오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식용수 수원지 보호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품 석탄 품질 통제와 짚대 소각 금지 사업을 잘 추진하며 자연보호구, 림지, 습지와 초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규률과 법에 따라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고 실직, 실책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문에서 더한층 깊이있게 조사하도록 조처하며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독찰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길림성당위, 성정부는 독찰에서 반영된 의견에 따라 시정 방안을 연구, 작성해야 하며 30개 근무일 이내에 국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정 방안과 시정 시달 상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독찰조는 또 발견된 생태환경손해 책임추궁문제를 정리해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당위, 성정부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했다.

바인초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 제1생태환경보호독찰조가 우리에게 ‘되돌아보기’의견 및 료하 전문독찰 의견을 반영했다. 우리 성이 생태문명건설, 생태환경보호와 환경보호독찰 시정, 료하오염 정비 사업에서 거둔 성적을 충분히 긍정했다. 독찰조에서 지적한 문제와 반영 의견은 추호의 가차가 없었고 정곡을 찔렀으며 정확하고 진실했다. 길림성당위, 성정부는 허심하게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이며 견결하게 시정할 것이다. 우리는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생태환경보호와 ‘되돌아보기’시정사업의 사상자각, 정치자각과 행동자각을 보강할 것이다. 생태문명건설을 전면 강화하고 생태환경보호독찰 ‘되돌아보기’시정사업을 견결히 잘 추진하는 것은 ‘네가지 의식’, ‘두가지 수호’를 점검하는 중요한 척도,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관건적인 조치, 전 성 당원간부 작풍건설에 대한 중대한 검수와 유력한 촉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전 성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간부들은 정치적책임을 강화하고 가장 견결한 태도, 가장 실무적인 작풍, 가장 유력한 조치로 전 성의 생태문명건설이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 층층이 책임을 압축하고 시정 기한을 분명히 하며 시정 실효를 중시하고 하나로 여럿을 미루어 짐작하며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하고 온힘을 다해 가감없이 시정, 시달 사업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이번 환경보호독찰 ‘되돌아보기’를 계기로 새로운 발전 리념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세가지 다섯’ 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며 중동서 ‘3대 판’건설, ‘장춘을 주요 지역으로 하여 주변을 복사견인하는 경제권, 두개 회랑, 두개 개발개방경제벨트, 두개 관광 대환선, 두개 대통로, 두개 기지, 두가지 협동 발전’ 산업공간 구도를 일괄 추진하고 ‘디지털 길림’건설을 필두로 신구동력 전환에 박차를 가하며 수준 향상, 부족점 보완, 시너지 효과를 틀어쥐여 생태우선, 친환경 발전의 고품질 발전의 새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자’ 테마 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며 ‘삼엄삼실’을 적극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을 견지하며 바른방향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분위기를 조성하며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오염방지 난관공략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우수한 성적으로 새중국 성립 70돐을 경축하자.

반영회의는 영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다. 독찰조 전체 성원, 길림성당위 상무위원, 성정부 지도소도 성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서기, 성고급인민법원 원장, 성인민검찰원 검찰장, 장춘시 시장 및 생태환경보호사업과 관련된 성 직속, 성 소재 중앙 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렬석했다. 각 시(주), 현(시, 구) 당위, 정부 지도소조 성원 등이 분회장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길림일보 임승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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