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주의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층의 부담을 경감할 데 대한 시행방안

2019-06-21 08:51:57

중앙, 성당위 형식주의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층의 부담을 경감할 데 대한 문건 정신을 깊이 관철, 시달하고 기층을 곤혹스럽게 하는 형식주의의 두드러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며 기층간부의 부담을 보다 완화해 전 주 ‘기층 부담 경감의 해’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1. 문건을 간소화한다


1) 2019년 주 직속 각 부문에서 현급 이하에 보내는 문건 총량을 30% 이상 감소한다.

2) 주 직속 각 부문, 각 의사협조기구에서는 현(시) 당위, 정부에 명령식 문건을 하달해서는 안되고 현(시) 당위, 정부에 정식 문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각 의사협조기구 직책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3) 주 직속 각 부문에서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 주당위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 주정부 상무위원회 회의 토론에 제출해 주당위, 주정부(주당위 판공실, 주정부 판공실 포함) 명의로 인쇄해야 하는 문건은 반드시 주당위 판공실, 주정부 판공실 서류심사기구에서 공문 발행 필요성, 형식, 법률법규 부합 여부 등 면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간결하고 실제적이며 참신한’ 문풍을 제창하고 정책성 문건, 종합성 보고는 일반적으로 8페지(4000자)를 초과하지 말고 전문 보고는 일반적으로 2500자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허하고 형식적인 설교’를 근절하고 실제와 충분히 결부하지 않고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달하지 않고 상급 문건과의 중복률이 50%를 초과한 문건은 초안을 작성한 단위에 돌려보내 수정하게 한다.

5) 상급 문건 정신을 관철, 시달할 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철, 시달 의견 혹은 시행방안을 제정하지 않는다. 이미 공개 발표한 문건은 재인쇄, 전달하지 않는다.

2. 회의 압력을 감소한다


6) 회의 계획 관리를 엄격히 하고 2019년 주당위, 주정부에서 소집하는 현급 이하 회의를 30% 이상 감소한다.

7) 현급 이하 회의 소집은 주당위 판공실, 주정부 판공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절차에 따라 비준을 요청해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회의는 원칙적으로 소집하지 말고 계획 이외 회의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비준을 요청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회의는 일률로 소집하지 말아야 한다.

8) 회의시간을 엄격히 통제해 전  주적 회의시간은 일반적으로 90분을 초과하지 말고 전문 회의는 6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회의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엄격히 장악해 원칙적으로 발언자는 다섯명을 초과하지 말고 발언시간은 인당 5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9) 될수록 합병, 종합, 영상 회의 형식을 취하고 중복 회의소집, 층층 회의소집을 피면하며 주당위, 주정부에서는 매달의 첫째 주를 ‘회의가 없는 주’로, 매주 금요일을 ‘회의가 없는 날’로 정하고 특수한 정황을 제외하고 전 주적 회의를 소집하지 말며 주 직속 부문에서 소집하는 사업회의는 원칙상 매년 한차례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10) 주 직속부문에서는 주당위, 주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하급 당위, 정부의 주요 책임자를 회의에 참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당정 책임자는 분할 관리하는 분야 이외 부문의 제1지도자를 회의에 참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3. 독찰, 검사 고찰 사업을 엄격히 한다


11) 2019년 전 주 독찰검사 고찰을 70% 이상으로 줄이고 현, 향(진), 촌 및 공장, 광산, 기업, 학교의 독찰검사 고찰 사항에 대해 50% 이상을 줄인다. 

12) 전 주 독찰검사 고찰을 엄격히 통제하고 목록관리 계획을 실행하며 계획에 미처 입력되지 못한 대상은 향후 림시적으로 전개할 데 대해 확정지어야 한다. 체계적인 원칙에 따라 주당위, 주정부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주당위 판공실, 주정부 판공실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13) 주급 범위에서 과학적인 통합에 따라 독찰검사 고찰사항을 전개하고 가급적 련합전개를 실시한다. ‘네가지가 안되며 두가지를 직접하는’ 제도, 랜덤추출검사 방식을 제창하고 가급적이면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절감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14) 주급 범위에서 일반 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기층독찰검사 고찰을 하고 필요한 집법검사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장광산 기업 학교에 가서 독찰검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15) 주급 범위에서 독찰검사 고찰은 기층조직에 대해 서류작성, 수자신청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층층으로 자료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또 지도자 결재, 회의자료, 문건출범 등 ‘흔적’으로 장부 및 자료 당안의 평가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16) 주급 범위에서 평가비교달성 표창활동(당내 표창 제외)을 사사로이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 년도고찰, 목표관리 전개가 필요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전개하는 동시에 측정평가체계를 최적화하고 일상관리 또는 정보화 경로에 치중해 고찰사업을 전개하며 방문고찰 평가 형식을 줄이고 장부 집중고찰을 두절한다.  



4. 조사연구활동 규범 


17) 조사연구활동은 반드시 행차를 간소하게 하고 수행인원을 줄이며 조사연구 현장에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 좌담회 개최는 시간과 인수를 통제하고 기층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줘야 한다. 

18) 문제의 인도를 견지하고 인사치례를 하지 않는 것을 제창하며 조사연구 현장에 직접 찾아가 실정을 료해하고 실질적인 말을 들으며 대충대충 보고 지나거나 ‘고추장 맛 보기’식을 피해야 하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등 형식주의를 두절한다. 

19) 조사연구의 장소는 초점을 맞춰 선택하고 사업은 총결경험에 착안해 전개하도록 해야 하며 어려움이 많거나 사업 난도가 큰 지역에 찾아가 조사연구를 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 각 류형의 조사연구의 장소는 일률로 사전배치를 하지 못하고 선로를 미리 설계해서는 안되며 허위적으로 조작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5. 사업행위 규범 


20) 내부메일을 통해 배치사업을 통지하는 것을 엄금하고 위챗으로 명령성 공문 또는 통지를 발부하는 것을 엄금한다. 메일 또는 위챗은 소통교류 및 일깨우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위챗을 통한 비밀 관련 정보 전달은 엄금한다. 

21) 층층으로 된 책임서 체결을 줄이고 당중앙, 국무원 및 성당위, 성정부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책임서는 일률로 취소한다. 기층에 대한 선전란, 선전표어, 선전구호의 요구를 줄인다. 

22) 중앙 및 성당위의 명확한 요구를 제외하고 주 직속 각 부문은 그 어떤 형식으로도 현(시)에 대한 ‘한표 부결’사항을 설치할 수 없다. 주 직속 각 부문 특히 각 회의사항 협조기구 판공실에서는 ‘지방소속관리’ 또는 하달지표, 고찰검수 등 방식을 구실로 삼고 사업적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23) 전 주 범위에서의 방문, 위문 활동은 체계적 원칙에 따라 각각 주당위, 주정부에 신청 및 동의를 거친 뒤, 주당위 판공실, 주정부 판공실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24) 정보화건설을 강화하고 부문 정보와 데이터 생성 방식을 최적화하며 나아가 부문간의 데이터, 자료 공유기제를 보완하고 데이터, 정보 발표를 강화함으로써 쾌속 수집, 수거 확인에 편리하도록 한다. 

 


6. 문책 방식 개진


>>25) 긍정적인 격려를 강화해야 한다. 착실한 사업태도와 실적을 간부능력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심사평가와 결부시켜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잘 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빈곤해탈 난관공략전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층간부들한테는 중용발탁, 생활대우 등 면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줘야 한다. 


26) 문책방식을 규범화해야 한다.  ‘3가지를 구분’하는 요구를 참답게 실행함과 동시에 일반 간부가 지도간부를 대신해 책임을 지거나 모든 책임을 기층에만 돌리거나 책임추궁으로 개선을 대신하는 등 현상 방지를 견지하고 책임을 확대화, 축소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고모함 행위를 엄단하여 거짓된 반영을 받은 무고한 간부들이 제때에 루명을 벗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업 적극성을 보호해야 한다. 문책 선상에 오른 간부들을 옳바른 방식으로 대해야 하며 영향기간이 만료되고 표현이 량호한 간부들은 조건에 부합되는 전제에서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 



7. 조직의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27) 이 사업은 주당위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주당위 판공실이 주도하고 주규률검사위원회, 주당위 조직부, 주당위 선전부, 주당위 개혁판공실, 주직속기관사업위원회, 주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 주정부 판공실, 주정협 판공실 등 해당 부문에서 참여하는 주급 차원의 정돈형식주의 및 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문사업기제를 건립하고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절 및 추진한다. 주전문사업기제판공실은 주당위 독찰실에 설치한다.


28) 주전문사업기제판공실은 매달 주급 각 직속부문에 기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스케줄을 배치하고 임무 완성 정황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뒤떨어지거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주당위 관련 지도자가 해당 부문의 당위원회(당조) 책임자와 회담을 가진다. 주전문사업기제판공실에 감독신고 전화와 전자메일(0433—2516483,ybzwdcs@163.com)을 설치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각 현(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전문사업기제판공실에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사업에 관한 의견,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9) 주급 각 직속부문의 당위원회(당조)는 당의 집권 기반을 든든히 다지는 정치적 높이에 서서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상률하’원칙을 견지하며 제1지도자가 직접 틀어쥐고 총책임을 맡아서 실행해야 한다. 기층부담 덜어주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순찰하고 업적 심사와 결부시켜야 한다. 여론 감독의 력량을 강화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및 통보 비평을 해야 한다. 형식주의 작법으로 형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각 조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확보해 즉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각 현(시)는 주급의 모식을 참조하여 향진, 가두, 촌툰, 사회구역에 대한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어 기층 간부들로 하여금 부담 감소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중공연변주위 판공실 2019년 6월 17일 인쇄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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