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활동에서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할 데 관한 통고

2019-08-28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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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중은 법에 따라 신소경로를 통해 요구를 반영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신소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신소자들은 설립한 신소접대장소 혹은 지정 신소접대장소에 가서 신소하지 않고 처리권이 있는 기관에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며 단체신소에서 법에 따라 대표를 추천 선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부 신소자는 신소과정에 전단지를 뿌리거나 붙이며 프랑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부르며 신소복장을 입는 등 행위를 하고 일부 신소자는 신소의 명의하에 사단을 도발하는 행위를 하며 일부는 여러차례 북경에 가 비접대장소에서 신소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며 일부 신소자는 급별을 뛰여넘어 국가신소국 접대장소에서 련속적, 악의적으로 등록하고 일부 신소자는 심지어 타인을 구타하고 공공재물, 사유재물을 파손하며 무리지어 교통을 저애하고 국가기관을 충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신소질서를 엄중히 어지럽혔다. 사회질서를 일층 수호하고 신소인이 합법적으로 신소하도록 인도하며 신소권익수호를 합법화 궤도에 올려놓고 인민군중이 법에 따라 급별 대로 질서적으로 신소하는 리념을 강화하며 신소인의 합법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신소조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서 신소활동에서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할 데 관한 지도의견> 등 법률법규와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신소활동에서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국가기관 사무장소 혹은 기업 사업단위 주변에서 정좌, 전단지 배포, 구호 웨치기, 프랑카드 내걸기, 차량 가로막기, 신소복장 착용, 통일표식 달기, 종이신소장 출시, 자기절로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장애에 이르게 하거나 자살하겠다고 떠드는 행위, 혹은 불법으로 모여들고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권고, 비판, 교육을 거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신소조례> 제47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서는 경고, 훈계 혹은 제지하고 해당 자료와 프랑카드, 상소장, 상소복장 등 물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1관 제1항, 제2관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단위질서 교란, 무리지어 단위질서 교란으로 간주하여 법에 따라 구류, 벌금 등 치안관리처벌을 안기게 되며 주모자와 기타 적극 참여자가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천안문광장, 중남해지역, 당과 국가 지도자 주숙지, 국가 활동진행 장소, 중앙 국가기관소재지, 중앙 군위청사, 중앙 주요 보도단위 사무장소, 중국주재 외국 대사관, 령사관, 국빈 투숙지 등 비신소장소에서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3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도발죄로 엄격히 처벌하게 된다.

2. 역전, 부두, 백화점,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자료를 붙이거나 배포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프랑카드를 걸거나 소송장을 제시하거나 불법모임을 하거나 문화, 체육 등 대형 군중성 활동 혹은 국내, 국제 중대회의를 개최하는 기간 행사장 주변, 활동 구역 혹은 행사장 내부에서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여 권고, 비판과 교양을 거쳐 듣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신소조례> 제417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경고, 훈계 또는 제지하고 관련 자료와 프랑카드, 상소장, 상소복장 등 물품을 몰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24조 규정에 부합될 경우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군중들을 끌어모아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구속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주모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신소접대장소, 기타 국가기관 문앞 혹은 교통통로를 가로막거나 교통을 차단하거나 불법으로 모여 교통수단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주었고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1관 제4항, 제2관 규정에 부합될 경우 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 군중을 결집하여 교통수단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구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주모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신소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인을 선동하거나 패거리를 묶거나 협박하거나 유혹하여 과격한 방식으로 요구를 표달하고 신소사업 질서를 어지럽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1관 제1항, 제2관 규정에 부합될 경우 단위질서를 어지럽히고 군중을 모아 단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구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주모자와 기타 적극 참가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신소활동 혹은 신소를 빙자하여 개인이 국가기관의 사업질서를 여러차례 어지럽히고 행정처벌을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0조 제3관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처벌한다.

6. 접대장소, 국가기관 또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점용하거나 훼손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단도발로 법에 따라 구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인터넷, 포럼, 블로그, 미니블로그, 위챗 등을 통해 신소사항의 가짜정보를 제작, 복제, 전파하고 물법 모임, 시위행진, 시위를 선동, 조직, 계획하며 위험한 상황, 전염병, 경계정황(警情) 날조하고 폭발, 방화, 위험물품 설치 혹은 자해, 자살 등 행각을 실시하겠다고 떠벌리는 등 <계산기정보 인터넷 국제 네트워크 안전보호 관리방법> 제20조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경고, 벌금 혹은 기타 처벌을 안기게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 신소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처리 권한이 있는 본급 혹은 상급 기관에 신소를 청구하지 않고 상급 기관을 뛰여넘어 신소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신소사항으로 신소 접대장소를 방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신소조례> 제18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5명 이하의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국가기관 사업일군들의 설득, 비판과 교육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신소조례> 제47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경고, 훈계 또는 제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1관 제1항, 제2관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단위질서 교란으로 법에 따라 구류, 벌금의 치안관리처벌을 안기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9. 소송, 재심의 등 법정경로를 따라 신소하지 않고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신소사항의 재조사,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신소사항이 접수, 처리되고 있거나 신소요구가 법에 따라 해결중에 있거나 혹은 이미 신소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과 리유로 신소를 청구하거나 법률 법규와 정책 규정을 벗어난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하며 국가신소국 등 신소접대장소에서 련속으로 등록 혹은 신소접대장소에서 끈질기게 신소(缠访)하며 국가기관 사업일군들의 설득, 비판과 교육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신소조례> 제47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경고, 훈계 또는 제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1관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단위질서 교란으로 법에 따라 구류, 벌금 치안관리처벌을 안기고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 신소접대 장소에 체류하거나 사단을 일으키거나 혹은 로인, 어린이, 신체가 약한 사람, 엄중한 질병이 있거나 지체장애 등 생활상 자립할 수 없는 인원을 신소접대 장소에 내버려 두고 해당 국가기관 사업일군들의 권고 제지, 비판과 교육에도 듣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신소조례> 제47조 제2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안기관은 경고, 훈계 혹은 제지를 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1관 제1항 규정에 부합될 경우 단위질서 교란으로 법에 따라 벌금, 구류의 치안관리 처벌을 안기고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1. 사회 영향 조성, 극단적인 신소 소란 행위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신소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협, 협박 수단으로 공갈 협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리법> 제49조 규정에 부합될 경우 공갈 협박으로 법에 따라 구류, 벌금의 치안관리처벌을 안기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2. 국가기관 사업일군들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안기관에서 설치한 경계선, 경계구역을 강제적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긴급임무를 집행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정긴급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2항, 제3항, 제4항 규정에 부합될 경우 직무집행 방해, 특종차량 통행 방해, 경계선, 경계구역 무단진입으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안기고 인민경찰들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엄벌에 처하며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기관 사업일군들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3. 신소활동에서 타인을 모욕, 구타, 위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제43조 규정에 부합될 경우 타인 모욕, 구타, 인신안전 위협으로 법에 따라 구류, 벌금의 치안관리 처벌을 안기며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4. 전문 국가 중대 활동과 전국 ‘두 회의’, ‘7.1절’, ‘국경절’,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등 중요한 시점에 북경에 가 신소, 요구를 표달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질서를 교란하며 지방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자들을 타격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15. 신소활동에서 타인을 사주, 협박, 속여 해당 위법행위를 실시할 경우 그 사주, 협박, 속여넘긴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중공연변주위 정법위원회

연변주중급인민법원

연변주인민검찰원

연변주신소국

연변주공안국

연변주사법국

2019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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