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제를 건전히 하고제도시달을 추동해야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 깊이 추진할 데 대하여(3)

2019-12-03 09:22:46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제도, 기본제도, 중요제도를 특출히 견지하고 버팀목을 완벽화하여 우리 나라 제도우세를 국가 치리능률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당, 전사회가 자각적으로 제도를 존중하고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며 제도를 견결히 수호하고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며 제도의 시달을 추동해야만이 제도우세를 치리능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도시달을 추동하려면 지도간부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 및 각급 지도간부들은 제도의식을 절실히 강화하고 앞장서서 제도의 권위를 수호하며 제도집행의 본보기로 되여 전당, 전사회를 이끌어 자각적으로 제도를 존중하고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며 제도를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사람은 인솔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 없다.’ 지도간부는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하고 자기부터,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제도를 존중하고 제도를 집행하는 ‘코기러기’가 되여야만 ‘제도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한 법치관념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도록 인솔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만두지 않으며 함부로 변통하고 악의적으로 피하는 등 제도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두절할 수 있다.

제도시달을 추동하려면 반드시 집행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집행의 강도가 얼마만큼 크면 제도의 권위도 그만큼 크다. 강대하고 지속적인 집행력은 완벽하고 장기적인 집행기제에 의거해야 한다. 집행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려면 책임화, 규범화, 절차화를 핵심으로 해야 한다. 제도집행의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책임을 층층이 시달하며 사람마다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지방, 모든 부문, 모든 단위와 모든 공직인원의 제도집행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절차의 체계 규범과 책임의 구체적 시달로 제도집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제도집행의 허위적이고 헛된 상황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제도시달을 추동하려면 반드시 책임과 성과를 묻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가 역할을 발휘하려면 효과적인 감독이 관건이다. 각급 당조직은 감독책임을 시달하고 지도기관과 지도간부들에 대한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감독체계를 완벽화하고 감독경로를 넓히며 인대감독, 민주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군중감독, 여론감독 제도를 건전화하고 심계감독, 통계감독 직능역할을 발휘하여 여러 종류의 감독의 유기적인 관통과 상호적인 조률을 추동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제도집행의 감독조사를 전개하며 제도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한건을 발견하면 한건을 엄격히 징벌하고 ‘깨진 유리창 효과’를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

‘천하의 일이란 립법은 어렵지 않지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들이 자각적으로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엄격’, ‘실속’, ‘정밀’하게 지속적으로 당의 과학적인 집권과 민주적인 집권, 법에 의한 집권 수준을 제고한다면 반드시 제도가 시시각각 위엄이 있고 곳곳마다 효력이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우리들의 제도우세를 모두가 공인하는 치리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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