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정부 법원 련동제1차 련석회의 소집‘주 행정쟁의 조률해결 중심’ 현판

2020-04-01 08:57:22

3월 31일, 연변주 정부, 법원 련동 제1차 련석회의가 주법원에서 소집됐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김수호가 회의에 참석하여 주법원 원장 유성일과 함께 ‘주 행정쟁의 조률해결 중심’의 간판을 제막했다. 부주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배개가 회의와 현판식을 사회했다.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법치국 기본방략의 심층 추진에 따라 정부와 법원의 련동기제를 건립하는 것은 법치정부 건설을 추진하고 군중이 사회의 공평정의에 대한 더욱 높은 기대를 만족시키는 수요일 뿐만 아니라 변강지역의 조화안정과 장기적인 안정의 수요이다. 정치위치를 제고하고 정부와 법원의 련동기제를 건립하는 중요의의를 충분히 인식하며 법치정부 건설을 추동하는 높이에서 중대사건, 중대개혁, 중대모순, 중대대상, 중대사항 등 관건분야를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법원 련동기제의 중요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행정기관의 조직우세와 법원의 전문우세를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더욱 많은 행정분쟁이 맹아상태에서 해결되게 해야 한다. 정부와 법원의 련동기제를 건전히 하고 제대로 련결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행동하며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일체화로 실시하여 총체적 련동의 사업국면을 실제로 형성해야 한다. 긴밀련계, 정보공유, 최저선 사유, 사회련동을 견지하고 책임시달을 단단히 틀어쥐여 정부와 법원 련동사업이 예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힘써 보장해야 한다. 책임을 엄밀히 하고 임무를 세밀화하며 독찰을 강화하고 선전을 강화하며 정부와 법원의 동시진행을 통해 의법치주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발걸음을 다그치며 연변의 전면 진흥, 전방위 진흥을 추동하기 위해 더욱 큰 공헌을 해야 한다.

유성일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 주 법원은 주동적으로 정부와 소통협조를 강화하고 소통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정부와 법원의 련동기제가 우리 주에서 실제적으로 시달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정부와 법원의 련동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연변 경제, 사회 발전의 전체 국면과 관련된 중대문제를 정밀하게 틀어쥐고 법원 사업이 당위, 정부의 중심사업에 더욱 밀접하도록 하며 사법 사업의 질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전 주 경제, 사회 발전 대국에 더욱 훌륭히 봉사해야 한다.

회의에서 관련 인원이 각각 정부와 법원 련동기제를 건립한 배경 정황, 연변주 정부, 법원 련동사업규칙(시행) 및 조직기구, 기본직책, 연변주 정부, 법원 련동사업위원회 ‘행정쟁의 조률해결 중심’ 사업규칙(시행)을 소개했다. 동시에 이번 회의는 영상회의 형식으로 현(시)에서 소집되였는바 이는 주와 현(시) 계통의 정부, 법원 련동기제가 전면적으로 가동되였음을 의미한다.

  소옥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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