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법보장 절실히 강화해야

2020-04-24 08:52:15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조

형사재판 사업을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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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서기이며 부주임인 리충문을 조장으로 한 조사조는 주중급인민법원에서 전 주 량급 법원의 형사재판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좌담회를 소집했다.

조사조는 전 주 량급 법원의 형사재판사업 상황을 청취한 데 이어 형사소송제도 개혁이 형사재판사업에 미치는 영향, 당면 전 주 형사재판사업 가운데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 및 형사재판사업을 일층 잘할 데 관한 주중급인민법원, 주인민검찰원, 주공안국, 돈화시인민법원, 안도현인민법원의 관련 책임자 및 변호사 대표들의 의견과 건의 등을 청취했다.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유성일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다.

좌담회에서 리충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주 량급 인민법원은 인권사법 보장을 절실히 강화하고 죄형 법정, 무죄추정, 절차공정의 원칙과 리념을 더한층 엄격히 시달하며 검찰기관, 공안기관과의 분공 협력과 상호 제약을 강화하여 모든 사건이 법률, 절차와 력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게 담보해야 한다.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증거에 의한 재판 원칙을 전면적으로 시달하며 통일된 형사증거 표준에 따라 개혁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법치화된 경영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경제분규와 경제범죄, 합법재산과 범죄소득, 정당한 융자와 불법모금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새로운 류형의 범죄 및 폭력배, 악세력 관련 사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견결히 법에 따라 제때에 심리하며 복합형, 높은 자질의 형사재판대오 건설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이날 조사, 연구에 앞서 조사조는 연길시, 훈춘시에서 관련 사업을 조사, 연구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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