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간부들은 업무처리 ‘투명’해지고 군중들은 ‘알 권리’ 보장받아

2020-11-19 09:04:13

황금빛으로 물든 10월 안도현 명월진 홍성촌의 소사양기지에는 넓고 현대적인 우사가 준공되고 각종 시설도 준비를 마쳤다. “촌민들과 상의를 마쳤습니다. 래년 봄에 시장가격이 적당할 때에 소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촌민들은 소를 길러 초요사회를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홍성촌 제1서기 종세강은 기대에 가득차 말했다.

그러나 종세강과 홍성촌 촌민들의 큰 기대를 품은 소사양대상은 올해 7월에 안도현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로부터 중단선언을 받았다. 원인은 종세강과 홍성촌의 두개 위원회 지도부에서 하루빨리 빈곤층부축 대상을 선택하고 효익을 달성하기 위해 소사양대상을 결정한 후 즉시 빠른 속도로 이를 추진했기 때문이였다. 원래는 촌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제때에 정황을 공개하지 않은 바람에 개별적인 촌민이 이 대상에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고 촌간부를 믿지 않았으며 일련의 신소제보 문제도 유발했다.

소사양대상이 중단되였으니 향후에 어떻게 하지? ‘촌집체자금대상 건설 계획을 제출하면 반드시 촌민대표대회를 열고 표결해야 합니다.’ 안도현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사업일군은 ‘안도현 촌급 권력 감독관리 프로젝트 72조’(이하 72조로 략칭) 안내책자를 들고 촌지도부에 촌급 조직 권력 리스트중의 촌집체자금대상 건설 절차를 설명하고 정돈의견을 제기했다. 홍성촌은 현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요구와 지도하에 즉시 촌민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절차에 따라 소사양대상을 표결, 채택했으며 촌당지부는 또다시 촌민의 믿음과 지지를 얻었고 소사양대상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

촌사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당, 군중, 간부 사이에 벽이 생길 수 있다. 촌간부의 권력 변계가 모호하고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작은 직위 큰 부패’가 생겨나올 수 있다.

어떻게 촌급 권력을 규범화하여 군중봉사의 마지막 1킬로메터를 원활하게 하겠는가? 어떻게 농민들이 촌급 중대 사무에서 보다 많은 참여권, 발언권, 감독권을 가지게 하고 ‘군중을 위하여 결정’하던 데로부터 ‘군중이 결정’하도록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가지 문건과 규정을 간단명료화하고 리해하기 편리하게 하여 촌민들이 명백히 알고 간부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올초에 안도현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농촌집체자금, 자산자원처리, 농촌재무관리 등 일련의 정책제도에 대해 세세하게 연구하고 세심하게 고려해 두툼한 문건들을 일일이 ‘얇게’ 했다. 축소해 6월에 내놓은 ‘72조’는 기층 간부군중들이 모두 잘 리해하고 잘 기억하며 그대로 따르기 좋게 되여있다.

‘72’조를 펼쳐보니 몇페지 안되지만 촌급 조직 권력 목록 18조, 촌급 조직의 당을 전면적이고 엄하게 다스리는 주체책임 목록 30조와 촌간부 직책리행 바른 사상로선 24조를 포함한 3가지 류형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촌급 조직과 촌간부 촌사무 권력행사, 렴정 위험의 전부내용을 기본적으로 포괄했다.

한장의 명세서는 촌사무의 모든 절차이다. 어떤 것을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적혀있다. 촌간부들은 명세서에 따라 하나하나씩 일을 처리하고 농민군중들은 도표에 근거해 감독을 진행했다. 

‘72조’를 집행하는 데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농촌(사회구역)간부 렴정 직책리행 약간의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 추궁 잠행방법’을 부대적으로 출범해 촌간부들이 촌급 사무 민주결책, 민주관리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과 규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했다.

‘72조’와 부대제도의 출범으로 안도현 농촌분야 민주자치는 더욱 완벽한 제도보장을 실현했고 촌민들의 민주결책은 촌간부들의 자유재량을 대체했으며 촌간부들의 권력은 더욱 좋은 감독과 제약을 받게 되였다. “무슨 돈을 썼고 어떤 일을 했으며 대상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촌에서는 며칠에 한번씩 회의를 소집해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주니 모두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참말로 홍성촌 촌민들이 말하는 바와 같았다.

“규칙 앞에서, 군중들의 직접적인 리익 앞에서 권력은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안도현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빈곤해탈 난관공략으로부터 향촌진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작은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고 해볕을 쬐여야만 당의 각항 혜민정책이 여실히 실제에 시달되고 광범한 농민군중들이 개혁의 발전성과를 최대한 향수할 수 있게 된다.


    갈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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