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서 개최
습근평 리극강 중요연설 발표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회의에 참석

2020-12-22 09:05:29

[북경=신화통신]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습근평이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2020년 경제사업을 총화했으며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하고 2021년 경제사업에 대해 포치했다. 리극강은 연설에서 래년 경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포치를 하고 총화연설을 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해는 새 중국 력사상 극히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다. 국제정세가 준엄하고 복잡하며 국내 개혁과 발전, 안정의 과업이 막중한 상황에서 특히 전염병의 심각한 충격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였으며 알심 들여 계획, 포치하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고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인민들이 만족하고 세계가 주목하며 력사에 기록될 수 있는 답안지를 내놓았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플라스 성장을 실현한 주요경제체로 되였고 3대 난관돌파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혁신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민생에서 유력한 보장을 실현했다. 이런 성과들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단결, 분투한 결과이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는 ‘13.5’계획 마지막 해이다. 5년간의 끊임없는 분투를 거쳐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13.5’계획 주요 목표와 과업을 곧 완수하게 된다. 우리 나라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과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또 새로운 단계로 뛰여올랐고 초요사회의 전면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앞으로 크게 한걸음 매진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내와 국제 전반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및 경제,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실천 과정에서 우리는 준엄한 도전 속에서 경제사업을 잘할 수 있는 법칙성 인식을 심화하였다. 당중앙의 권위는 위기일발의 시각에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난관을 박차고 나아가는 근본적인 버팀목이다. 중대한 력사적 고비에 그리고 중대한 시련 앞에서 당중앙의 판단력, 결책력, 행동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민을 최고의 위치에 놓는 것은 정확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근본적인 전제이다. 마음속으로 항상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의 리익을 항상 최고의 위치에 놓기만 한다면 반드시 정확한 정책결정을 내리고 최적의 길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인민에 의거해 모든 곤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제도우세는 시국의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강력한 힘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힘을 모아 큰일을 해내는 제도우세를 견지하기만 한다면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로 하여금 긴밀히 단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에너지를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창조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정확하게 변화를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주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큰 위험과 시련을 물리치는 과정에 큰 기회를 창조해낼 수 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은 발전의 대국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버팀목이다. 과학정신을 견지하고 과학법칙을 파악하고 자주혁신을 대대적으로 추동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보다 안전하고 보다 믿음직한 토대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과를 긍정하는 동시에 전염병 변화와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많은 불확정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우리 나라 경제의 회생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래년 세계의 경제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준엄하다. 경기회복이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이며 전염병 충격으로 조성된 파생적인 위험을 홀시해서는 안된다. 우환의식을 증강하고 필승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며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자신의 일을 잘해야 한다. 최저한계선 사유를 견지하고 위험을 예견, 판단하는 능력을 높여 온갖 위험과 도전을 엄밀히 방비해야 한다. 다자주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세계적인 치리, 개혁과 보완에 적극 참여하여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동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래년은 우리 나라 현대화 건설 행정에서 특수하고도 중요한 한해이다. 래년의 경제사업을 잘하자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전원회의, 3차 전원회의, 4차 전원회의,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총적 사업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며 개혁혁신을 근본 동력으로 하고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수요를 근본 목적으로 하며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여야 한다.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 성과를 공고, 확대시키고 발전과 안전을 보다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여섯가지 안정’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여섯가지 보장’ 과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거시적 정책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실시하고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힘써 유지하여야 한다. 내수확대 전략을 견지하고 과학전략 지원을 강화하며 고수준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14.5’계획이 첫시작을 잘 떼도록 확보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당창건 100돐을 경축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래년 거시적 정책은 련속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활성화 재정정책과 안정화 화페정책을 실시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필요한 지지 강도를 유지하며 정책 조작 면에서 한층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정책 제정, 실시 분야에서 급회전을 하지 않고 정책의 시효성과 정도, 효과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소중한 시간 창구를 잘 리용하여 정력을 집중해 개혁혁신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으로 ‘14.5’계획의 량호한 서막을 열어야 한다. 활성화된 재정정책은 질 제고와 효과성 증가를 실현하고 한층 더 지속가능적이여야 하며 적당한 지출 강도를 유지하고 국가 중대전략 과업에 대한 재정보장을 증강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경제구조 조절을 다그치며 소득분배를 조절하는 면에서 주동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며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 위험부담을 다그쳐 해소하고 당정기관은 간고소박한 리념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은 령활하면서도 정밀하고 합리하면서도 적절해야 한다. 화페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의 증가속도가 경제증가폭과 기본적으로 어울려야 하고 거시적 레버리지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하며 경제회복과 위험부담 방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다양한 경로로 은행의 자본금을 보충하고 채권시장 법제를 완벽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소형 기업, 령세기업, 친환경 발전에 대한 금융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금리환률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인민페 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새 발전구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래년에 첫걸음을 잘 내디디고 새로운 기상을 보여야 한다.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이 서로 추진되는 새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공급측 구조성 개혁이라는 주선을 틀어쥐고 수요측 관리를 중시하며 막힌 부분을 소통하고 부족점을 보강하며 생산과 분배, 류통, 소비 등 각 고리를 관통시켜야 한다.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태적 균형을 형성하고 국민경제체계의 전반적인 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개혁개방 심화로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고 일부 관건부분에서 공을 들여 효과를 보면서 전반적인 효과를 추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래년에 다음과 같은 중점 과업들을 틀어쥐기로 확정했다.

첫째, 국가전략과학기술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중대 과학기술혁신 조직자인 국가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략적 수요를 실시방향으로 견지하며 과학기술혁신의 방향과 중점을 확정하고 국가 발전과 안전을 제약하는 중대난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국가체제의 우세를 발휘하고 중요한 대학교와 연구단위 ‘국가팀’의 작용을 발휘하고 과학연구력량의 최적화 배치와 자원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을 다그쳐 제정, 실시하고 일련의 기초학과 연구쎈터를 포치하며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 국제와 구역 과학기술혁신쎈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작용을 발휘시키고 선두기업들이 혁신협동체를 구축하도록 지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인솔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인재 양성을 다그쳐 더욱 많은 청년우수인재들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격려기제와 과학기술 평가기제를 완벽화하고 공략과제 ‘책임제’ 등 기제를 관철해야 한다. 과학기술 륜리를 규범화하여 량호한 학풍과 기풍을 수립하며 과학연구인원들이 기술공략에 전념하고 분발, 진취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둘째,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자주적 통제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은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토대이다. 부족점을 보강하고 장점을 련마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산업의 박약한 고리에 대해 관건적인 핵심기술 공략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일련의 ‘병목’문제를 다그쳐 해결해야 한다. 산업우세 령역을 알심 들여 발전시켜 더욱 많은 특허가 배출되도록 해야 하며 산업기초의 재창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기초원자재, 기초공예, 관건 기초자료 등 토대를 잘 닦아야 한다. 상부설계를 강화하고 응용견인과 전반적인 인솔, 공성 기술공급을 강화하여 질적인 성장의 행동력을 깊이있게 실시해야 한다.

셋째, 내수확대라는 전략적 기점을 잘 견지해야 한다.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보장으로서 합리하게 소비와 저축, 투자를 인도하는 등 절제 있는 배치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확대의 근본은 취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회보험을 완벽화하고 소득분배 구조를 최적화하며 중등소득군체를 늘여 공동부유를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 소비확대와 인민의 생활질 개선을 결부시키고 행정성 소비구매 제한의 규정을 질서 있게 취소하여 현과 향의 소비예비를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 직업기술 교양체계를 완벽화하고 더욱 충분하면서도 질 높은 취업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소비를 합리하게 늘이고 교육, 의료, 양로, 육아 등 공중봉사 지출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투자성장의 동력을 증강하고 관건작용을 계속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류출성 효과와 사회성 효익이 높은 분야에 대한 중앙예산내 투자의 인도와 견인 작용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전사회의 투자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디지털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며 신형의 기초시설 투자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설비의 갱신과 기술개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도시갱신 행동을 실시하고 도시와 향진의 로후 지역사회 개조를 추진하며 현대물류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통일적인 전망계획과 거시적 지도를 강화하고 산업구도를 통괄하며 신흥산업의 중복 건설을 피면해야 한다.

넷째, 개혁개방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개혁과 개방의 상호 추진을 다그쳐야 한다. 거시적 경제관리를 완벽화하고 국제 거시정책 조률을 강화해야 한다. 국유기업개혁 3년 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며 현대기업제도를 건전히 하고 회사관리를 완벽화하며 각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시장준입을 늘이고 공평경쟁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시장 통일을 추진하며 상장회사의 질을 제고하고 채무를 도피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관계 협정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국내 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적극 제고시키고 안전심사기제를 완벽화하며 국제통행규칙의 운용으로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다섯째, 씨앗과 경작지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관건은 토지에 기반을 두고 기술에 의존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질적 자원 보호와 리용을 강화하고 종자은행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을 존중하고 감독과 관리를 엄격히 하며 생물육종 산업화 응용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발전의 ‘병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공략을 다그쳐 전개하고 종자업의 부활전을 잘 치러야 한다. 18억무의 경작지의 ‘붉은 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경작지의 ‘비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며 ‘비량식화’를 방지하여 경작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가 식량안전 산업벨트를 건설하고 고표준의 농토건설과 농토수리건설을 강화하며 국가 흑토지 보호공사를 실시하고 식량과 중요 농부산물의 공급보장 능력을 제고하며 농업에 영향 주는 오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독점행위를 반대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 독점행위를 반대하고 부정당한 경쟁을 반대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재적인 요구이다. 국가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 발전과 국제경쟁력 증강을 지지하고 있으며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공동발전을 지지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규범화 발전과 디지털 규칙을 건전히 할 것을 요구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인정과 데이터수집 및 사용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면의 법률규범을 완벽화해야 한다.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독점행위와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금융혁신은 심사와 감독, 관리의 전제하에 진행돼야 한다.

일곱째, 대도시의 특출한 주택거주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실정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하여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장기간 임대주택 정책을 완벽화하며 임대주택과 구입주택이  동등한 공공봉사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토지공급이 임대주택 건설 쪽으로 치우치도록 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 계획을 단독적으로 세우며 집체건설용지와 기업, 사업단위의 여유토지를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모두 기능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세 비용 부담을 절감시키고 임대시장 질서를 정돈하며 시장행위를 규범화하고 임대세를 합리하게 조정해야 한다.

여덟째,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사업을 잘해 2030년까지 우리 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2030년 전까지 탄소배출 정점 방안을 다그쳐 제정하고 여건이 마련된 지방에서 솔선적으로 정점을 찍도록 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동력자원구조를 최적화하고 석탄소비량이 조속히 정점을 찍도록 추진하며 새로운 에너지원을 전폭적으로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에너지사용권, 탄소배출권 교역시장을 다그쳐 건설하며 에너지원 소비에 대한 이중통제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오염퇴치 난관을 계속 돌파하고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국토록화 행동을 대규모로 전개하여 생태계통의 탄소흡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몇 세대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우리 나라는 이제 곧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데 이는 새 생활과 새 분투의 출발점으로서 계속 간고하게 분투해야 한다.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규모적으로 빈곤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말도록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향촌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련결사업을 잘하고 부축정책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조절 최적화를 분류하고 정책 과도기를 충족히 남겨둬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추진하고 ‘여섯가지 안정과 담보’사업을 계속 잘하며 거시적 조절통제 절주와 강도를 합리하게 조정하고 거시적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장주체 활력을 진작시키고 세금감면, 비용감소 정책을 완벽화하며 특혜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시장주체 특히는 중소형 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의 활력을 증강해야 한다. 실물경제의 발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국내시장 예비를 발굴하고 민생개선을 선도로 소비와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자본의 참여 기제와 정책을 완벽화하고 민생 기반시설의 보완에 중시를 돌리며 신형 도시화와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산을 강화하며 농촌개혁과 향촌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중점분야와 관건적인 고리의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추진하며 경영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야 한다. 환경오염 퇴치 사업을 강화하여 생태환경 질을 개선해야 하며 기본적인 민생보장사업을 잘하고 중점군체의 다경로 취업을 추진하며 인민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국면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정치적인 시야로 경제, 사회 문제를 관찰, 분석하며 당중앙의 결책, 포치에 따라 제반 분야의 경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감독, 조사, 인도 사업을 규범적으로 진행하고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전문화 능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발전국면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식충전의 긴박감을 가지고 시대적 조류를 따라가야 한다.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틀어쥐고 각종 경제, 사회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안전생산과 재해방지 감소 사업에 고도로 되는 중시를 돌려 중대한 특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사회치안 정돈 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호되게 타격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외부류입 경로를 차단하며 지역성 재발을 방지하여 규모성 류입과 재발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양력설과 음력설 기간 시장공급을 잘 배치하고 기본민생을 확보하며 곤난군체의 생활보장 사업을 잘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당 동지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협력, 개척진취해 우수한 성적으로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을 맞이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드팀없이 분투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지도동지들과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동지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퇀 당정 주요 책임동지들과 중앙 및 국가기관 관련 부문, 인민단체, 중앙 관리 금융기구와 기업,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각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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