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사 업 보 고
―2021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21-04-06 08:58:20

대표 여러분:

이제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을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기 바란다. 정협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기 바란다.


1. 2020년 사업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는 신중국 력사에서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전염병과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황 등 여러가지 심각한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억세게 분투하여 방역사업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고 세계 주요 경제체중에서 유일하게 플루스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였으며 빈곤퇴치 난관돌파전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인민이 만족해하고 세계가 주목하며 력사에 기록할 만한 답안지를 제출하였다. 년간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비교적 원만히 수행하고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코로나19와 간고한 방역전을 펼치는 과정에 당중앙은 시종 인민과 생명을 우선시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방역전을 직접 지휘, 포치하였으며 각 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여 방역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였다. 우리는 전염병의 발생 상황과 변화에 비추어 방역책략을 적시에 조정하고 상시화 방역기제를 완비하여 국부지역에서 발생한 밀집성 감염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지난 한해, 우리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고 방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였다.


첫째로, 시장주체의 시급한 수요를 중심으로 거시적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경제의 기본규모를 안정시켰다. 력사적으로 보기 드문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섯가지 안정’ 사업에 기초하여 ‘여섯가지 보장’ 임무를 명확히 제기하고 특히는 취업과 민생과 시장주체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명확히 제기하였다. 나라의 실정에 립각하여 적시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명석한 판단력을 갖고 ‘침수관개’식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고 규모성 정책의 균형점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였다. 개혁과 혁신의 방법으로 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데 중시를 돌림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광범위한 분야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들을 도와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도록 하였다. 제도적 배치와 결부시켜 단계적인 대규모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를 실시하여 시장주체를 위해 년간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그중 사회보험료 감면액은 1조 7000억원에 달하였다. 거시적 정책의 실행방식을 혁신하여 신규 2조원의 중앙재정자금은 직접조달기제를 적용하고 성급 재정은 자금 하달 강도를 높여 공동으로 시, 현 기층에서 기업과 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적시적으로 재력을 보충해주었다. 은행이 특정대출 규모를 증가하고 그 금리수준을 인하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대출금 원금과 리자를 연기상환하도록 하여 특혜형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대형 상업은행의 대출금이 50% 이상 증가하고 금융분야가 실물경제에 양도한 리윤이 1조 5000억원에 달하였다. 대기업의 생산재개를 위한 ‘농민공 직송’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간고한 노력을 거쳐 우리는 제일먼저 생산재개를 실현하였고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좋아 년간 국내총생산이 2.3% 증가하여 거시적 조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합리한 대가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로, 취업안정과 민생보장을 우선시하여 인민의 생활을 확실히 보장하였다. 취업은 최대의 민생으로서 시장주체를 보장하는 것도 취업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각지에서는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확충하는 데 대한 격려를 강화하여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여러 경로로 중점계층 관련 취업사업을 잘하고 대중창업 및 만민혁신으로 취업을 견인하도록 지지하였다. 신규 시장주체가 쾌속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도시 신규 취업자수를 1186만명으로 늘이고 년말 전국 도시조사 실업률을 5.2%로 낮추었다. 최대 개발도상국으로서 거대한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취업국면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생필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을 강화하여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였다. 온라인근무, 인터넷쇼핑, 비대면배송 등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실업보험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봉착한 대중들을 적시에 구조하여 600만명을 최저생계보장 대상자와 극빈자 공양범위에 새로 포괄시키고 연인원수로 800만명 이상을 림시 구조하였다. 홍수, 침수, 태풍 등 심각한 자연재해를 막아내고 긴급구조에 전력투구하며 리재민들을 잘 배치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재산안전, 기본생활을 보장하였다. 


셋째로, 3대 난관돌파전을 견결히 치르고 주요 목표와 임무를 소정 기한내에 완수하였다. 재정 구빈자금 투입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빈곤퇴치 어려움이 큰 빈곤현과 빈곤촌에 대해서는 공시감독을 실시하여 제반 빈곤구제 조치가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하였다. 빈곤로력의 일자리안정과 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귀향빈곤로동력의 재취업을 도우며 로무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에 의한 빈곤구제 강도를 높이고 소비에 의한 빈곤구제를 심층적으로 전개하였다. 재빈곤, 빈곤에 쉽게 로출되는 인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년초까지 남아있던 551만명의 농촌 빈곤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고 52개 빈곤현이 전부 빈곤딱지를 떼게 되였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 수호전을 계속 잘 치르고 오염예방퇴치 난관돌파전의 단계적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였다. 장강, 황하, 해안지대 등 중요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중대사업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생태계건설을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안정적으로 해소하고 일련의 잠재적인 중대금융위험에 적시적으로 대처하였다.


넷째로, 개혁개방을 드팀없이 추진하여 발전의 활력과 내적동력을 한층더 강화하였다. 요소의 시장화 배치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였다. 재산권보호를 강화하였다. ‘방관복’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를 실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방안을 출범하였다.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였다. 자본시장 기초제도를 보완하였다. 농업, 농촌, 사회 사업 등 분야의 개혁을 실속 있게 추진하였다. ‘일대일로’공동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해남자유무역항건설 등 중대조치들을 잇달아 출범하였다.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하였다. 중국-유럽 련합투자 협정협상을 타결하였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무역과 외자리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로, 과학기술혁신을 적극 촉진하여 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제과학기술혁신쎈터와 종합성 국가과학쎈터를 건설하고 첫번째 국가실험실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천문1호’, ‘상아5호’, ‘분투자’호 등 돌파성 성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하였다. 지식재산권보호 강도를 높였다.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와 응용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의 융통혁신을 촉진하며 전면적인 혁신개혁시험 관련 조치를 보급하였다. 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를 추진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의 쾌속발전 추세를 유지하였다.


여섯째로, 신형의 도시화와 향촌진흥을 추진하고 도농간, 지역간의 발전구도를 끊임없이 최적화하였다. 도시 로후주택 개조를 강화하고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식량생산을 증가시키고 양돈생산능력을 빠르게 회복시켰으며 향촌건설이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농촌 주거환경 정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석탄, 전력, 석유, 천연가스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에너지안전 보장 능력을 높였다. 지역간 균형발전 체제와 기제를 완비하고 중대지역 발전전략을 실시하는 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내왔다.


일곱째로, 법에 의한 정무수행과 사회건설을 강화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9건의 법률의안을 심의하고 37부의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할 것을 제청하였다. 인대대표의 건의와 정협위원의 제안을 진지하게 처리하였다. 온라인수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가을학기 등교수업을 전면적으로 회복하였으며 1000여만명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입학시험을 순조롭게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분야의 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였다. 직업대학교 학생 100만명 확대모집 목표를 달성하였다. 공중위생체계 건설을 강화하였다. 대규모 핵산검사 능력을 높이고 코로나19 감염자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였다.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인상하고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 최저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양로금이 적시에 전액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기업양로보험기금 성급 일괄수지를 실현하였다. 공공문화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도농 기층거버넌스를 보완하였다. 민원업무를 착실하게 잘하였다. 심계감독의 역할을 발휘시켰다. 국무원 대감독검사를 실시하였다. 제7차 전국인구전면조사, 국가 빈곤퇴치 난관돌파 전면조사 작업을 원만히 완수하였다. 생산안전 사고 방지 및 처리를 강화하였다. 식품, 의약품, 백신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였다. 사회치안 종합정비를 강화하여 조직폭력배와 악세력을 제거하는 특별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평안중국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  데 대한 당중앙의 전략적 배치를 관철, 실시하고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강화하였다.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자’는 주제교양 심화 성과를 공고히 하였다.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고 지속적으로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습근평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중국-아프리카 련대방역 특별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유엔 창립 75주년 회의 및 관련 고위급회의, 세계보건총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비공식회의, 중국-유럽련합 지도자회담, 동아시아협력 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등 중대한 활동에 출석하였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인류 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방역 관련 국제협력을 지지하고 인류 위생건강공동체 건설을 창도하였다. 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지난 한해의 사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대국에 립각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 1억에 달하는 시장주체는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고 광범한 인민대중은 근면한 정신으로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해나가면서 백절불굴의 민족정신을 보여주고 인민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광범한 인민대중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게 한 힘의 원천이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이룩한 성과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분투한 결과이다.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에게, 각 민주당파와 인민단체 그리고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향항특별행정구동포, 오문특별행정구동포와 대만동포, 해외교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성과를 긍정하는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곤난과 도전도 잘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국제정세에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 경제형세는 복잡하고 심각하다. 국내 방역사업에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경기회복의 기초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주민소비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투자의 성장을 뒤받침해주는 저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가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안정은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다. 관건분야의 혁신능력이 강하지 못하다. 일부 지방에서는 재정 수지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 등 분야의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임무가 여전히 막중하다. 생태환경보호 사업은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다. 민생 분야에도 적지 않은 부족점이 있다. 정부의 업무수행에 부족점이 존재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정도 부동하게 존재하며 소수 간부들에게는 책임감, 직무성취의식, 직무성취능력이 부족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일부 분야에서는 부패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와 도전을 직시하고 사업개진에 정진함으로써 인민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


2. ‘13.5’시기 발전성과와 ‘14.5’시기  주요 목표 및 임무


지난  5년 동안, 우리 나라는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제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고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였으며 국내 총생산이 70조원 미만으로부터 1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혁신형 국가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유인우주비행, 월면탐사프로젝트, 심해탐사프로젝트, 슈퍼컴퓨터, 량자정보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다. 빈곤퇴치 난관돌파 사업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5575만명의 농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고 960여만명의 등록빈곤인구가 이주에 의한 빈곤구제로 ‘고향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든’ 곤경에서 벗어남으로써 지역적인 총체적 빈곤을 해결하고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였다. 농업현대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식량생산이 지난 몇해에 이어 련속 풍작을 거두었다. 1억명의 농업이전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호적에 가입시키는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였고 도시 불량주거지대의 주택이 2100만채 이상 개조되였다. 구역 중대전략이 실속 있게 추진되였다. 오염예방퇴치가 강화되였고 자원과 에너지 리용효률이 현저하게 향상되였으며 생태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였다. 금융위험 대처에서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방관복’개혁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다. 대외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일대일로’공동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의 생활수준이 뚜렷이 향상되고 도시 신규 취업자수가 6000만명을 웃돌았으며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빈곤장애인 생활보조금 및 중증장애인 개호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교육, 위생, 문화 등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성과를 이룩하였다. 교육의 공평성과 질적 수준이 비교적 큰 폭으로 향상되고 의료위생사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이 번영발전하였다. 국방과 군대 건설 수준이 대폭 향상되였다. 국가안전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사회가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분투한 결과 우리는 ‘13.5’계획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는 길에서 새로운 한걸음을 크게 내디디였다.


‘14.5’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열어나가는 첫번째 5년이다. 우리 나라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시기에 처해있지만 기회와 도전에는 모두 새로운 발전과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을 잘 떼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요강(초안)>을 편성하였다. <요강초안>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4.5’시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목표와 중대임무를 내실화하고 정량화하여 그 전문을 대회의 심사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전의 질과 효익을 적극 향상시키고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유지할 것이다.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고 관건이다. 반드시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함과 동시에 이 새로운 발전리념을 발전의 전반 과정과 제반 분야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일관시키며 각 방면에서 사업중점을 발전의 질과 효익을 향상시키는 데 두도록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경제운영이 합리한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년도별 경제성장 기대목표를 제시할 것이며 전원로동생산성의 성장률이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을 릉가하도록 하고 도시 조사실업률을 5.5% 이내로 통제하며 물가수준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고 보다 질 높고 보다 능률적이며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며 보다 안전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혁신에 의한 발전을 견지하고 현대산업체계를 서둘러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 나라 현대화 건설의 전반 국면에서 차지하는 혁신의 핵심적 지위를 견지하고 국가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전략적 버팀목으로 삼을 것이다. 국가혁신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실험실을 선도로 하는 전략적 과학기술력량을 서둘러 구성하며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전을 성과적으로 치르고 기초연구 10개년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실시하며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재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과학기술혁신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전사회의 연구개발경비 투입을 년 평균 7% 이상 늘려 그 투입이 ‘13.5’시기의 실제 투입보다 많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과학보급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경제발전의 주력점을 계속 실물경제에 두고 산업기반의 고급화와 산업사슬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제조업 비중이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장대시키고 서비스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전통기반시설 건설과 신형 기반시설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디지털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며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를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정부의 건설 수준을 높여 량호한 디지털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중국을 건설할 것이다.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할 것이다. 내수확대전략을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의 심화와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혁신에 의한 발전과 질 높은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유도하고 창출할 것이다. 요소의 합리한 류동을 제약하는 장벽을 혁파하고 생산, 분배, 류통, 소비의 각 고리를 관통시켜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할 것이다. 국내 대순환에 립각하여 강대한 국내시장 건설과 무역강국 건설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경제순환 체계에 의거하여 글로벌 요소와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마당을 형성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촉진할 것이다. 내수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소비를 전면적으로 촉진하며 투자공간을 넓히고 완전한 내수체계를 서둘러 육성할 것이다.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신형 도시화 전략을 보완할 것이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하고 18억무의 경작지 마지노선을 엄수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사업, 흑토지대 보호사업을 실시하며 종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촌건설행동을 실시하고 도농 융합발전 체제와 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빈곤퇴치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 전략을 깊이있게 추진할 것이다. 농업 이전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하고 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을 65%로 높이며 도시군과 도시권을 발전장대시키고 현소재지를 중요기반으로 하는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며 도시재개발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주택 시장체계와 주택 보장체계를 보완하고 도시화 발전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역경제 배치를 최적화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구역중대전략, 지역간균형발전전략, 주체기능구역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질 높은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구도와 국토공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경진기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발전, 월항오대만구건설,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 황하류역의 생태계보호와 질 높은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웅안신구를 고표준, 고품질로 건설할 것이다. 서부대개발에서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동북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중부지역이 하루빨리 굴기하도록 촉진하고 동부지역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성유지역의 쌍성 경제권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로혁명근거지와 민족지역의 가속발전을 지원하고 변강지역의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해양경제 발전공간을 적극 넓혀나갈 것이다.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발전의 원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다.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각 부류의 시장주체를 활성화시키며 국유경제 배치의 최적화와 국유경제 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민영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할 것이다. 고표준 시장체계를 수립하고 재산권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며 요소의 시장화 배치 개혁을 추진하고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하며 경쟁정책의 기본틀을 완비할 것이다. 현대 재정세제 및 금융체제를 수립하고 정부의 경제거버넌스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방관복’ 개혁을 심화하고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록색발전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할 것이다. 록수청산은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하여 산, 하천, 수림, 농지, 호수, 초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강화하고 중요한 생태장벽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며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구축하고 삼림피복률을 24.1%로 높일 것이다. 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도오염 날씨와 도시의 검고 악취가 나는 수체를 기본적으로 없앨 것이다. 2030년 기후변화 대응 국가 자발적 감축 기여 목표를 구체화할 것이다. 발전방식의 친환경화를 가속화하고 경제의 질 높은 발전과 생태환경에 대한 수준 높은 보호를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18% 낮출 것이다.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공동부유를 실속있게 추진할 것이다. 시종 최선과 능력을 다해 보편적이고 기초적이고 보장적인 민생건설을 강화하고 공동부유촉진 행동요강을 제정하여 발전성과의 혜택이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모든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취업우선전략을 실시하고 취업수용량을 확대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적극 높여주고 중간소득층을 확대하고 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국내 총생산과 기본상 동반성장하도록 할 것이다. 질 높은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자질 높은 전문화된 교사대오를 건설하며 교육개혁을 심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생산년령인구의 평균 교육년한을 11.3년으로 늘일 것이다. 건강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강대한 공공위생체계를 구축하며 도농의료서비스망을 보완하고 전민건강증진운동을 폭넓게 전개하며 일인당 기대수명을 1세 더 늘일 것이다.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고 ‘일로일소’를 중점으로 인구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출산정책을 최적화하여 출산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하며 보편적 보육 및 기본양로 서비스체계를 발전시키고 법정퇴직년령을 점차 연장할 것이다. 다층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고 기본양로보험 가입률을 95%로 높이며 사회구조제도와 자선제도를 최적화할 것이다.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 문명수준을 높이며 신의, 성실 문화를 고양하고 신의, 성실 사회를 건설하며 공공문화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대문화산업체계를 완비할 것이다.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할 것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하고 국가안전체계와 국가안전능력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국가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식량안전, 에너지자원안전, 금융안전 전략을 실시하며 식량 종합생산 능력을 1조 3000억근 이상으로 유지하고 에너지 종합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공공안전 보장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수호할 것이다.


미래를 전망해볼 때, 우리는 전진도상에 나서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14.5’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어나갈 자신과 능력이 있다!


    

3. 2021년 중점사업


올해는 우리 나라의 현대화 건설 행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한해이다.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고 개혁과 혁신을 근본적인 동력으로 하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 체계관념을 견지하여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이룬 성과를 공고, 확대하며 발전과 안전을 보다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여섯가지 안정’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여섯가지 보장’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거시적 정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실시하여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내수확대전략을 견지하고 과학기술전략에 의한 지지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여 ‘14.5’계획의 첫걸음을 잘 떼도록 확보하고 뛰여난 성과로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을 경축해야 한다. 


올해 우리 나라의 발전은 여전히 적지 않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있지만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회복성 성장의 토대를 공고히 다짐으로써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을 6%이상으로 확보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수가 1100만명 이상에 달하도록 하고 도시 조사실업률을 5.5% 정도로 통제하며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 정도로 통제하고 수출입의 량적 안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며 주민소득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생태환경의 질을 한층더 개선하며 국내 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을 3% 정도 줄이고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계속 감축하며 식량생산량을 1조 3000억근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종합적인 지표이다. 올해의 기대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경제운영이 회복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 각측이 정력을 집중하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경제성장률, 취업, 물가 등 기대목표는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구현하였고 향후의 목표와 안정적으로 맞물려 지속가능하고도 건전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올해의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방역사업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잘하여야 한다. 상시화 방역과 국부적인 긴급대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해외류입 및 국내 재확산 방지사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계속 잘해나가면서 중점구역과 관건고리의 방역을 잘 틀어쥐고 결함과 허점을 보완하며 밀집성 감염 발생과 산발적 전파, 확산을 엄격히 방지하고 백신의 연구제조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무료접종을 서둘러 추진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방역하는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올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에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잘해나갈 것이다.


(1) 거시적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구간조정을 토대로 정향성 조정, 시기성 조정, 정밀성 조정을 강화할 것이다. 거시적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계속 시장주체를 위해 어려움을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의 강도를 유지하며 급회전을 하지 않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 보완함으로써 경제의 기본규모를 한층더 공고히 할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적자률은 지난해보다 조금 하향조정하여 3.2% 정도로 정하고 방역특별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수입이 회복성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총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그 중점을 여전히 취업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보장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는 데 둘 것이다. 중앙 본급 지출을 계속 마이너스성장으로 배정하여 시급하지 않은 지출과 비절대적인 지출을 한층더 대폭 줄일 것이다. 지방에 대한 일반성 지불을 7.8% 확대하여 그 증가폭을 지난해보다 뚜렷이 높일 것이다. 그중 균형성 이전지불과 현급 기본재력보장기제 장려보조자금 등의 증가폭이 모두 10%를 웃돌 것이다. 상시화 재정자금 직접조달 기제를 구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중앙재정자금을 직접조달기제에 포함시키고 그 규모를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확대하여 시, 현 기층에서 기업과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보다 적시적이고 강력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각급 정부는 인민을 위하여 지출을 줄이고 나라살림을 근검하게 꾸리되 기본민생에 대한 지출은 줄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여 시장주체가 언제나 활기를 띠도록 할 것이다.


조세감면정책을 최적화하여 실시할 것이다. 시장주체가 원기를 회복하고 활력을 증강하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제도적 조세감면정책을 계속 집행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우대 등 일부 단계적인 정책 집행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구조적 조세감면조치를 실시하여 정책조정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시킬 것이다.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초공제액 기준을 월매출액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 년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기업과 령세기업 및 개인공상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정책의 기초에 반감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것이다. 각지에서는 조세감면정책을 적시에 구체화하여 시장주체가 받아야 하는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연하고 정밀하며 합리하고 적정하게 실행할 것이다.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경기회복과 위험방지의 관계를 잘 처리할 것이다.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의 성장률을 경제명목성장률과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하여 합리한 수준에서의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하고 거시적 레버리지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인민페 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한층 더 해결할 것이다. 특혜형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금 원금 및 리자 상환 연기정책을 연장하고 포용적 금융에 대한 재대출, 재할인의 지원강도를 높일 것이다. 소기업 및 령세기업 융자담보비용인하 장려보조정책을 연장하고 대출위험분담 보상기제를 보완할 것이다. 신용정보공유를 가속화할 것이다. 금융기구 고과평가제도와 직무충실면책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은행이 신용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대출자를 지속적으로 늘이도록 유도하고 대출금을 수시로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보급하여 자금이 과학기술혁신과 록색발전에로 보다 많이 류입되고 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 신형의 농업 경영주체에 보다 많이 류입되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특혜형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대형 상업은행의 대출금을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공급사슬에 대한 금융서비스 모델을 혁신할 것이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지급결제 수수료를 적당히 하향 조정할 것이다. 예금금리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최적화하고 실제대출금 금리를 한층 더 인하하여 금융계통이 실물경제에 리윤을 양도하도록 계속 유도할 것이다. 올해는 반드시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더욱 편리한 융자환경을 마련해주어 그들의 종합융자비용이 안정적으로 낮아지도록 할 것이다.


취업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고 인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인원을 적게 감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필요한 재정세제,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실업보험료률과 산재보험료률 인하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실업보험금환급 등 단계적인 일자리안정정책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일자리제공에 따른 근로자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정책 기한을 연장할 것이다. 시장화 취업경로를 넓히고 창업을 촉진하여 취업을 견인할 것이다. 취업문턱을 낮추고 국가직업종사자격목록에 대한 관리를 동적으로 최적화하고 일부 진입허가류 직업 자격시험 응시 근무년한요구를 낮추거나 취소할 것이다. 새로운 취업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며 산재보장시범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비정규직 취업자에게 사회보험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근무지에서의 사회보험가입 관련 호적규제를 풀어주도록 추진할 것이다.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 중점계층의 취업 관련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장애인, 제로취업자 가정성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것이다. 직업기능교육훈련자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다차원의 직업기능교육훈련을 전개하며 직업기능 향상 및 직업대학 학생 확대모집 3개년 행동목표를 달성하고 일련의 고급기능인재양성 기지를 건설할 것이다. 취업공공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취업서비스질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다. 취업특별보조금 등 자금을 운용하여 각 부류의 로력시장, 인재시장, 일용직시장 건설을 지원하고 취업경로를 넓힘으로써 취업의향이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공평한 취업기회를 보다 많이 마련해줄 것이다.


(2) 중점분야의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한층 더 동원할 것이다. 기업의 곤경해탈을 돕는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관련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더욱 활기를 띠고 더욱 창조력이 강한 시장주체를 육성할 것이다.


정부기능을 한층 더 전환시킬 것이다.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유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더욱 잘 결부시킬 것이다. 시장접근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요소의 시장화 배치 종합개혁 시범을 전개하며 법에 의하여 각 부류의 시장주체의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할 것이다. ‘방관복’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서둘러 조성할 것이다. 행정허가사항에 대하여 목록관리를 적용할 것이다.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의 분리’개혁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기업 관련 심사비준시 절차, 자료, 기한, 비용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힘써 줄일 것이다. 시장주체탈퇴기제를 완비하고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 말소 간이절차제도를 실행할 것이다. 공업제품 시장진입 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자동차, 전자전기 등 업종의 생산허가 및 류통관리 전 과정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행정기능 간소화와 행정권한 이양을 보장해주는 필요 조치로 삼고 감독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심사비준권한 취소 및 이양 사항에 대한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급별, 류별 감독관리 정책을 보완하며 부문간 종합감독관리 제도를 완비할 것이다. ‘인터넷+감독관리’를 적극 보급하고 감독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 공정한 감독관리로 우승렬패를 촉진할 것이다. 디지털정부 건설을 강화하고 정무데이터 공유 조률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전자 증서와 허가증의 응용분야 확대와 전국 범위에서의 통용 및 인정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정무서비스사항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일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해는 기업과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본상 ‘성외 타지에서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혁의 방법으로 기업의 생산경영 비용을 낮추도록 추진할 것이다. 에너지, 교통, 전신 등 기초업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의 서비스효률을 높이며 료금수취 수준을 낮출 것이다. 모든 제조업 기업이 전력시장화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력사용에서의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한층 더 정리하고 일반 공상업용 전력가격을 계속 낮출 것이다. 중소기업의 광대역 및 인터넷전용선의 사용료금을 평균  10% 더 인하할 것이다. 고속도로 차별화 료금수취정책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화물차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높이, 너비제한시설과 검문소를 불법설치하는 현상을 단호히 정비할 것이다. 항구건설비를 취소하고 항공회사에 대한 민용항공발전기금 징수기준을 20% 낮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지방에서 국유건물을 임대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도록 권장할 것이다. 각 부류의 중개기구가 서비스제공 조건, 절차, 기한 및 료금 기준을 공개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비과세수입의 불합리한 증대를 엄격히 통제하고 대중에게 함부로 료금을 징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분담을 요구하며 리익을 챙기는 현상을 엄하게 정돈하여 시장주체가 부담없이 마음놓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종소유제경제의 공동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것이다. 공유제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하고 지지하고 유도할 것이다. 각 부류의 시장주체는 모두 국가 현대화의 건설자로서 차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이다.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할 것이다.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정경관계를 구축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저애하는 각종 장벽을 혁파할 것이다. 중소기업체불금방지해소장기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할 것이다. 국가는 플랫폼기업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발전하고 디지털규칙을 완비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며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재정세제 및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예산규제와 성과주의예산관리를 강화하고 예산공개의 강도를 높이며 조세료금우대정책 적용 절차와 수속을 간소화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사무관할권과 지출책임구분 개혁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지방세체계를 완비하고 계속 다양한 경로로 중소은행의 자본을 보충하고 회사화 관리를 강화하며 농촌신용사개혁을 심화하고 정책성 은행의 분류분장개혁을 추진하며 보험의 보장 및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등록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장페지의 상시화 기제를 보완하며 채권시장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시장주체의 융자경로를 넓힐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과학기술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신중한 감독관리하에 금융혁신을 진행하도록 확보할 것이다. 금융위험대처사업기제를 보완하고 각 방면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시스템적 위험방지마지노선을 지켜낼 것이다. 금융기구는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본분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3) 혁신에 의거하여 실물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신성장 원동력을 육성하고 강화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과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발전을 추진하는 혁신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하며 과학기술프로젝트와 혁신기지의 배치를 보완할 것이다.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사업을 잘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 2030-중대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다. 중대과학기술특별프로젝트의 실시방식을 개혁하고 ‘과학기술프로젝트현상제’ 등 기제를 보급할 것이다.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 국제적 및 지역적 과학기술혁신쎈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국가자주적혁신시범구 등의 견인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질병 예방, 치료 난관돌파를 비롯한 민생 관련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과학연구분야의 신의성실건설을 강화하고 과학정신을 고양하며 량호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의 원천으로 되는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그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할 것이다. 중앙본급에서는 기초연구지출을 10.6% 증가하고 경비사용자주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하며 프로젝트 신청, 심사평가, 경비관리, 인재평가 및 격려 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일군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적극 덜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10년간 검 하나를 갈 듯’ 한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정신으로 과학탐구에 몰두하여 관건 핵심령역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장화 기제를 운용하여 기업의 혁신을 격려할 것이다. 혁신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두기업이 혁신련합체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며 산, 학, 연, 용 융합경로를 넓히고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재산권 격려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창업투자 감독관리체제와 발전정책을 보완하고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을 심층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률을 75%로 하는 정책을 계속 집행하고 제조업기업의 추가공제비률을 상향 조정하여 100%로 하며 조세우대기제로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이는 것을 격려해주고 기업이 혁신으로 발전을 선도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최적화하고 안정시킬 것이다. ‘3거 1강 1보’ 중요과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선진제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증가부분의 이월공제세액을 월별로 전액 환급하고 제조업의 대출비중을 높이며 제조업의 설비갱신과 기술개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자주적 통제가능능력을 강화하고 산업기초재건 사업을 잘해나가며 대기업의 선도와 지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협력과 배합 역할을 발휘시킬 것이다. 산업인터넷을 발전시키고 산업사슬과 혁신사슬의 융합을 촉진하며 범용기술연구개발플랫폼을 보다 많이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혁신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5G정보통신망 및 기가광통신망 건설을 강화하고 그 응용씨나리오를 풍부히 할 것이다. 네트워크안전, 데이터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신흥 산업분포를 통일적으로 계획할 것이다. 품질 관련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품질향상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며 표준체계를 보완하며 산업사슬의 상위업체와 하위업체의 기준을 효과적으로 련결시키고 장인정신을 고양하여 정밀화 작업을 통해 중국제조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4) 내수확대를 계속 전략적 기점으로 삼고 국내시장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할 것이다. 민생 개선과 수요 확대를 긴밀히 둘러싸고 소비와 투자를 효과적으로 결부시키며 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급과 수요의 동적인 균형을 실현할 것이다.


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할 것이다. 다양한 경로로 주민소득을 늘일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류통체계를 완비하고 전자상거래와 택배업의 농촌보급에 속도를 내고 현, 향의 소비를 확대할 것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중상품 소비를 안정적으로 늘이고 중고차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페하며 주차장, 충전소, 축전지교체소 등 시설을 증가하고 동력축전지회수리용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이다. 건강, 문화, 관광, 체육 등 서비스소비를 발전시킬 것이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권장하고 신제품의 시장진입에 편리를 제공해주며 대내외 판매상품의 생산라인, 생산기준, 생산품질기준 동일화를 추진할 것이다. 작은 가게와 점포 등 대중편의 서비스업의 질서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이다. ‘인터넷+’를 잘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의 보다 폭넓고 보다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새로운 경영 형태와 모델을 발전시켜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편안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것이다. 플랫폼 경영업체가 플랫폼내 경영업체에 대한 서비스료금을 합리하게 인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소비능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소비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고 소비하려고 하게 하고 민생개선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유효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올해는 지방정부 특정채권을 3조 6500억원 배정하고 채권자금의 사용을 최적화하여 건설중에 있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용범위를 합리하게 확대할 것이다. 중앙예산내투자를 6100억원 배정할 것이다. 지역간의 조화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고 ‘두개의 신형 건설, 하나의 중대공정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교통, 에너지, 수리 등 중대사업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정보망 등 신형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며 현대물류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정부투자는 보다 많은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프로젝트에 편중하고 도시로후주택단지 5만 3000개에 대한 개조공사를 새로 착공하며 현소재지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투자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투자항목약속제를 실시할 것이다. 프로젝트건설항목 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완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보다 많은 분야에 진출하여 발전하고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향촌진흥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촉진할 것이다. 빈곤퇴치지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산을 잘 틀어쥐며 농촌의 생산생활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빈곤퇴치 난관돌파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확대하는 전략과 향촌진흥전략을 효과적으로 련결시키는 사업을 잘할 것이다. 빈곤퇴치현에 대해서는 빈곤퇴치를 달성한 그날부터 시작하여 5년 과도기를 두고 주요지원정책이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재빈곤방지 동적 모니터링 및 지원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빈곤퇴치인구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고 그들에 대한 직업기능훈련을 강화하며 빈곤퇴치지역의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타지방 이주인원에 대한 후속지원을 잘해나가며 농촌의 저소득층인구에 대한 계층별, 류형별 상시화 지원을 강화하여 재빈곤현상이 규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이다. 서부지역 빈곤퇴치현 가운데서 일련의 향촌진흥 중점지원현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협력과 맞춤형 지원기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중앙단위와 민간력량의 지원역할을 발휘시켜 빈곤퇴치지역이 내적 발전능력을 강화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


식량과 중요농산물의 공급보장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식량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건은 종자와 경작지에 있다. 배종질자원의 보호리용과 우량품종의 선정, 육성과 보급을 강화하고 농업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기준과 질을 높이고 관개시설을 보완하며 경작지보호를 강화하여 경작지의 ‘탈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비식량화’를 방지할 것이다. 농업의 기계화, 지능화를 추진할 것이다.


국가 식량안전산업벨트와 농업현대화 시범구를 건설할 것이다. 식량작물 재배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정책을 안정시키고 벼와 밀의 최저수매가격을 적당히 높이며 완전원가 및 수입보험의 시범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식량작물 파종면적을 안정시키고 단위당 수확고와 품질을 높일 것이다.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유료작물의 생산을 확대할 것이다. 가축, 가금 사육과 수산물 양식을 발전시키고 양돈생산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동식물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농산물시장 공급과 가격의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식량절약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먹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나라의 최우선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14억 인구의 식량안전을 잘 보장하는 데 큰 힘을 들여야 하며 또 그럴 능력도 완전히 갖추고 있다.


농촌개혁과 향촌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여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장기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형식의 적정규모경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문화, 사회화 서비스를 서둘러 발전시킬 것이다. 농촌 택지제도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다. 신형의 농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공급판매합작사, 집체림지사용권, 국영림구와 림산작업소, 농토개간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농업과 농촌에 사용하는 토지양도수입의 비률을 높일 것이다. 농촌 기본공공서비스와 공공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현역내의 도농융합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농촌 주거환경정비 5개년 행동을 가동할 것이다. 농촌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농민공로임의 적시적인 전액지급을 보장할 것이다. 향촌산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현역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며 귀향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민의 취업경로를 넓힐 것이다. 백방으로 수억만 농민들이 수입을 늘여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6)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시하여 대외무역과 외자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촉진할 것이다. 보다 큰 범위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국제경제협력에 더욱 잘 동참할 것이다.


수출입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대외무역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보험조건과 보험배상조건을 최적화하고 무역외화수지 원활화 시범을 심화할 것이다. 가공무역을 안정시키고 국제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키며 기업이 다원화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국경무역을 발전시킬 것이다. 서비스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수입세수정책을 최적화하고 조정하며 량질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늘일 것이다. 무역촉진서비스를 강화하고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광주중국수출상품교역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및 제1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 등 중대한 전시회를 잘 개최할 것이다.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추진하고 통상구 료금수취항목을 정리, 규범화하며 통관 원활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다.


외자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것이다. 외자접근금지목록을 한층 더 줄일 것이다. 서비스업을 질서 있게 개방하고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지역을 증설하며 국제서비스무역금지목록을 제정할 것이다.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 개방, 혁신을 강화하며 세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일괄발전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구 개방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시킬 것이다.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공평경쟁을 촉진하고 법에 의하여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중국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의 개방된 대시장과 발전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견지하며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화를 따르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다원적인 투융자체계를 완비하고 법률서비스에 의한 보장을 강화하여 중대 프로젝트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상호 련결과 소통을 추진할 것이다. 대외투자협력의 질과 효익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자간, 량자간, 지역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조속히 발효, 실시되고 중국-유럽 련합투자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중일한 자유무역 협정협상 진척을 가속화하고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중국과 미국간의 평등호혜 경제무역관계가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서로간에 개방을 확대하고 호혜상생을 실현할 용의가 있다.


(7) 오염 예방, 퇴치와 생태계건설을 강화하여 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 수호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생산생활방식의 친환경화를 촉진할 것이다.


생태환경에 대한 정비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종합정비와 합동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협동적 통제를 강화하며 북방지역의 난방청정에너지사용률을 70%로 높일 것이다. 오염물질의 하천 및 해양 배출구와 검고 악취가 풍기는 도시수체를 정비하고 도시 생활오수 수집능력과 공업단지의 공업페수 처리능력을 높이며 토양오염을 원천적으로 엄격히 예방, 통제하고 농업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 것이다. 외국쓰레기의 반입을 계속 엄금할 것이다. 도시 생활쓰레기의 분리 수거와 처리를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다. 택배포장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것이다. 위험페기물과 의료페기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할 것이다. 생태보호보상조례를 검토하여 제정할 것이다. 장강에서 10년간 어로를 금지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 중대사업을 실시하며 황막화, 석막화, 수토류실에 대한 종합정비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국토 대규모 록화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추진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물이 맑고 하늘이 푸른 락원으로 가꾸어나갈 것이다.


탄소배출정점도달, 탄소중립을 위한 제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 수행해나갈 것이다. 2030년 전 탄소배출정점도달 행동방안을 제정할 것이다.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다. 석탄의 청정 고능률 리용을 추진하고 신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며 안전확보를 전제로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발전시킬 것이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용수절약 등 기업 소득세 우대적용목록을 확대하고 신형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기술, 장비와 제품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촉진하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자원의 절약적이고 고능률적인 리용을 추진할 것이다. 전국 에너지사용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에너지소비 총량과 소비률 이중통제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록색발전, 저탄소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특별정책을 실행하고 탄소배출감축을 지원하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다. 생태계의 이산화탄소흡수능력을 높일 것이다. 중국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실제행동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응분의 기여를 할 것이다.


(8) 민생복지를 확실하게 증진하고 사회건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대중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 중시를 돌리고 대중들의 관심사에 제때에 응답하며 인민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다.


보다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다. 덕지체미로를 전면적으로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의무교육의 량질 균형발전과 도농일체화를 추진하고 농촌학교의 운영 여건상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교원급여 보장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고 농촌교원의 대우를 개선할 것이다. 학령전교육 유치원 입학률을 한층 더 높이고 보편적 학령전교육 보장기제를 보완하며 사회력량의 유치원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고급중학교단계 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권장하고 현역 고급중학교의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직업교육의 적응성을 강화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며 직업기능 등급증서제도를 깊이있게 실시할 것이다. 특수교육과 평생교육을 잘 운영하며 민영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할 것이다. 일류대학과 일류학과를 류형별로 건설하고 학과전공구조를 서둘러 최적화하며 기초학과와 선단학과의 건설을 강화하고 신흥교차학과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중서부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가통용언어문자의 보급강도를 높이고 온라인교육의 우세를 발휘시켜 평생학습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전사회적으로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도록 창도할 것이다. 교육평가개혁을 심화하고 학교와 가정과 사회의 인재협동양성기제를 완비하고 과외교육을 규범화할 것이다. 교원 직업륜리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도시진출 로무자의 자녀취학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며 대학교 학생모집에서 계속 중서부와 농촌지역에 편중하여 광범한 학생들이 즐거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이들을 위해 인생발전의 진로를 넓혀줄 것이다.


위생건강체계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예방위주의 방침을 견지하여 건강중국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애국위생운동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질병 예방, 통제 체계 개혁을 심화하고 기층공공위생 체계를 강화하며 치료와 예방의 협동기제를 혁신하고 공중위생비상사태 긴급대응 및 물자보장체계를 완비하며 안정적인 공중위생사업 투입기제를 구축할 것이다. 정신위생 및 심리건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국가의학쎈터와 지역의료쎈터 건설시범을 확대하며 일반의사와 향촌의사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현급 의료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며 급별진료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이다. 중의와 서의를 다같이 중시하고 중의약 진흥발전 중대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사회력량이 의료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터넷+의료건강’의 규범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식품, 의약품, 백신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예약진료 등 대중편의조치를 최적화하여 중대질병, 급성병, 난치병 환자가 하루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의 의료보험비용과 기본공공위생서비스비용의 인당 재정보조기준을 각각 30원과 5원 인상하며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성급 통일조달과 외래진찰비용의 성외 격지직접결제를 추진할 것이다. 외래진찰공제 보장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외래진찰비용을 통일조달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정산범위에 점차적으로 포함시키고 부족한 약품의 공급 보장 및 가격안정 기제를 보완하며 보다 많은 만성병, 일상적 질병의 치료약품과 고가의료소모품을 집중대량구매 품목에 포함시키는 등 방법을 취하여 환자의 의약품 부담을 한층 더 뚜렷이 줄여줄 것이다.


대중의 주택수요를 잘 보장할 것이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다’라는 것을 견지하여 토지가격, 주택가격, 시장기대를 안정시킬 것이다. 대도시의 심각한 주택난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 토지공급을 늘이고 전용자금을 배정하며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보장성 임대주택과 공유재산권주택의 공급을 실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장기임대주택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키며 임대주택의 세금부담을 낮추어 신규 시민, 젊은이 등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본민생보장을 강화할 것이다.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 우대무휼대상의 무휼기준과 생활보조기준을 높일 것이다.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전국통일조달을 추진하고 제3주체 양로보험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을 보완할 것이다. 군인, 군인가족, 퇴역군인 및 기타 우대무휼대상자의 우대사업을 강화하고 퇴역군인 사업체계 및 보장제도를 완비할 것이다. 실업보험 보장범위 확대정책을 계속 실행할 것이다. 의료양로와 건강양로의 결부를 촉진하고 장기간병보험제도 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보편적 양로서비스와 호조적 양로를 발전시킬 것이다. 영유아돌봄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다. 지역사회양로, 보육, 외식, 청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부대시설과 무장애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더욱 우대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다. 전통서비스 보장조치를 보완하고 로인 등 계층에 보다 완벽하고 보다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로인,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춰 지능화 서비스를 추진하여 지능화 수단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장애인, 고아 등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완비하고 장애예방을 강화하며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차원별, 류형별로 사회구조를 잘하고 전염병과 재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들을 제때에 도와주며 민생보장 최저선을 확실히 지켜낼 것이다.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킬 것이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위대한 방역정신과 빈곤퇴치 난관돌파 정신을 선양하고 공민도덕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문학예술, 철학사회과학, 문서보존 등 사업을 번영시킬 것이다. 인터넷 콘텐츠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적극적이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다. 우수한 중화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선양하며 문화재의 보호리용과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강화하고 국가문화공원을 건설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공공문화서비스체계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문화혜민사업을 혁신적으로 실시하며 전민독서를 창도할 것이다. 중외 인문교류를 심화할 것이다. 전민건강증진 공공서비스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북경 동계올림픽, 동계장애인올림픽 등 종합성 체육경기대회의 개최를 알심 들여 준비할 것이다.


사회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할 것이다. 기층 사회거버넌스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도농지역 사회거버넌스 및 서비스체계를 완비하며 시역 사회거버넌스 현대화 시범을 추진할 것이다.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사회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사회조직, 인도주의 구조, 자원봉사, 공익자선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다. 민원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모순과 분쟁을 다원적으로 해소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법률원조사업을 강화하고 ‘8.5’법률보급계획의 실시를 가동할 것이다. 긴급구조 력량 건설을 강화하여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대처, 재해구조 능력을 향상시키며 홍수, 침수, 가뭄과 삼림 및 초원 화재, 지질재해, 지진 등 재해 관련 방지 및 기상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잘할 것이다. 안전생산 책임제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며 안전생산 특별정비 3개년 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중대사고와 특대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억제할 것이다. 사회치안 예방, 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 투쟁을 상시화하며 각 부류의 범죄를 방지하고 단속하여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수호할 것이다.


대표 여러분!


새로운 임무와 도전에 직면하여 각급 정부는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자각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실천하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파악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 데 대한 요구를 실행하여야 한다. 당사 학습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할 것이다. 법치정부 건설을 강화하여 확실하게 법에 따라 정무를 수행할 것이다. 정무공개를 견지할 것이다.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법에 따라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자각적으로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받을 것이다. 심계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등 대중단체조직이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철할 것이다. 정부 사업일군은 법적 감독, 감찰감독과 인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청렴 건설을 강화하고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견결히 바로잡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이미 휘황한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먼길을 걸어야 하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기본국정에 립각하여 자국의 일을 잘해내야 한다.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실사구시를 견지하며 무실력행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민생을 개선하여야 한다.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극력 방지하고 ‘획일화’ 처리를 절대 삼가하여 기층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안거위사의 자세를 가지고 우환의식을 증강하여 어려움과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각종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 해소하여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시장주체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며 발전으로 발전의 불균형,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책임을 짊어지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인민이 기대하는 발전업적을 부단히 창조하여야 한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의 민족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합 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우리 나라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여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부응하도록 적극 인도할 것이다. 당의 화교사무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중화의 아들딸들의 막강한 힘을 한층 더 결집하여 휘황한 업적을 함께 창조해나갈 것이다.


지난 한해에 국방과 군대 건설은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인민군대는 국가안전 수호사업과 방역사업에서 탄탄한 실력과 훌륭한 작풍을 과시하였다. 새로운 한해에는 습근평 강군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군대 창건 100돐 분투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군대강화, 과학기술에 의한 군대진흥, 인재에 의한 군대강화,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추진하며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융합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군사훈련과 전시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각 방면, 각 분야의 안전위험에 통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국방과학기술공업의 분포를 최적화하고 국방동원체계를 보완하며 전민 국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각급 정부는 국방과 군대 건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옹군우속, 옹정애민’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수어지교의 친밀한 군민관계를 자랑하는 빛나는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계속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의 실시와 관계되는 특별행정구의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며 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 관련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체화할 것이다. 외부세력이 향항, 오문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하며 향항과 오문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여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대 대만 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공동인식’을 견지하며 량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대만독립’ 분렬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단호히 억제할 것이다. 대만동포의 복지를 보장하고 대륙에서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며 해협 량안의 교류협력과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민족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한마음한뜻으로 함께 창조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글로벌 동반자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고 글로벌거버넌스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국제협력과 지역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중대전염병을 예방, 통제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중국은 모든 국가와 함께 상호존중, 평등호혜의 토대 우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며 세계적인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대표 여러분!


과업이 무거운 만큼 우리는 더욱 곤난을 박차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일심협력하고 개척진취하며 년간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하여 훌륭한 성적으로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을 경축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자!


[출처:중국민족어문번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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